이날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멜라민 파동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에서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지급,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의 부실,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도농 양극화의 심화 등 농림수산식품 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멜라민 문제 커져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먹거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멜라민 문제가 국정감사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지면서 부실한 식품사고 대응을 지적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해 5월 미국이 멜라민 사료로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5월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사료관리규정도 멜라민을 제한물질에 첨가하는 것만 하지 말고 허용물질이 아닌 경우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개정하라” 고 질타했다.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은 “멜라민은 단 1ppm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로 멜라닌 사료 뿐만 아니라 사료를 먹은 메기에 대해서도 검사해야 하는데 5~6월 메기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폐사하고 있는데도 9월 19일이 되어서야 출하통제 및 안전성 조사를 했다”면서 농식품부의 늑장 행정과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수입농식품 안전 관리 부실
멜라민 파동 등 중국산 먹거리에서 유해물질 발견되면서 중국산 식품이 대부분 식재료로 쓰이는 우리 식탁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멜라민 파동 이후 수입농식품에 안전을 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은 “9월 현재 미국산 오렌지 검역 결과 수입약정 위반 건수가 지난해보다 545% 증가했으며 특히, 2004년 수입 중단 이유였던 곰팡이병·셉토리아 등 검출 건수는 무려 1,000%나 증가했다” 면서 “그럼에도 미국은 검사기간 단축이나 현지조사 인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검역 강화책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다” 고 질타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 은 “중국산 다진양념에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해 색깔 좋은 고춧가루로 둔갑된 가짜 고춧가루가 식당이나 휴게소로 팔려가고 있다” 며 “이 같은 중국산 수입 다진양념 물량이 2006~2008년 1만 8,739톤, 4만 5,000달러 어치가 수입됐고 업계 추산으로는 연간 2만 6,637톤에 달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파악이나 하고 관세청과 식약청에 유통 근절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라고 따졌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건수가 2005년 292건, 2006년 376건, 2007년 5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산 수산물은 지난해 34만 5,000톤을 수입해 전년보다 2만 5,000톤 가량 감소했음에도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0.2%에서 0.7%로 대폭 증가했다” 며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수입수산물 검사 방법이 서류심사나 관능검사로 통관되고 있어 정밀검사가 14%인 정도를 감안할 때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 며 “특히 해마다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등 부적합 수산물이 계속 수입되고 있어 적발된 중국의 수출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관리부실로 불법수령
‘쌀 직불금 파동’ 관련 국정조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농식품부는 2005년 2만 6,677건, 2006년 2만5,256건의 직불금 부정 지급을 적발하고도 미회수한 금액은 22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 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대기업, 땅부자, 투기꾼이 아닌 어려운 실경작 농민들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라고 질타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중 관외경작자는 10만 6,693명이며 이들에게 593억원이 지급됐다” 면서 “등록절차도 강화해야겠지만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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