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위원장 정장선)는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장선 지경위원장과 김기현, 최철국, 김용구 간사를 포함한 25명의 지경위는 감사에서 공기업 정책과 인사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폐해를 도마 위에 올렸다. 또, 중부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등을 지적했다.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편중 심각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지원금액의 75%가 3개 업체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대출금액은 28개 업체에 10억 2,100만 달러로 이중 3개 업체에 전체의 75%인 7억 6,356만 달러가 지원돼 해외 자원개발이 일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성공불 융자제도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 의거해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 사업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업생산에 실패했을 때는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했을 때는 특별부담금 (한도는 원금의 1.5배) 을 징수토록 하는 제도다.
우제창 의원은 성공불 융자제도 시행 후 36개 민간사에 대한 지원액 7억 4,400만 달러 중 4억 9,400만 달러가 SK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등 5개사에 집중 지원됐다며, 특히 2000년 이후엔 26개 민간사들에 지원된 성공불 융자액 4억 7,130만 달러 중 54%에 해당하는 2억 5,427만 달러가 2개 기업에 집중 지원돼 자칫 ‘특혜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도 이와 관련 융자심의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문제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유전개발에 실패했을 때, 나중에 성공해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장은 안 갚아도 되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 “성공불 융자를 로또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전체의 50%인 5,929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대우인터내셔널이 1억 4,000만 달러로 14%, SK에너지가 1억 1,422만 달러로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성공불 융자의 감면액은 2억 3,954만 달러로 이중 석유공사의 감면액은 1억 6,712만 달러로 전체 감면액의 70%를 차지했다”며 “이는 성공불 융자심의회의 운영을 석유공사가 맡고 공사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개발 273건의 성공불 융자 심의 안건에서 부결된 것은 단 2건에 그쳤다” 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형식적 요식행위” 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정감사 단골인 ‘정유사 폭리’ 가 이번 국감에서도 거론됐으며, 고성능경유와 일반경유의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단형 LPG 밸브 위험성 밝혀
2006년 11월 27일부터 의무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기 조율 실패로 본격적인 보급이 늦어졌던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지경위 소속 이종혁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불량가스밸브제품의 전국 유통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55만개의 다이너마이트 LPG 용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경부는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차단형 LPG 용기밸브를 회수하라” 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KS인증 취소된 제품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제품검사를 해 준 것은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KS 표시 취소 및 제품수거 명령 등 이중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등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면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에 대해서 해명에 나섰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측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이 의원이 7만개 제품을 검사했다고 지적했으나, 8월 말 2,500개중 1,800개가 불합격되어 7,000개만 정밀검사에 통과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경부 특례고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친 수집검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18대 지경위 국감은 여·야간 정쟁이 없었던 이례적인 국감이었다. 실제로 지경위는 지난 9일 ‘라이터 사건’ 을 제외하면 거의 파행없는 무난한 국감을 진행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산업단지공단 모 임원이 공단 직원의 횡령에 대한 최철국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갖고 최 의원을 화장실로 따라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 국감이 중단됐었다.
지경위는 이번 국감의 성과로 산하기관의 여비 규정 개정, 신규 채용,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상생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또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한국지도에 독도를 표시토록 했다” 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안전성과 관련, 연료용기를 회수·검사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한편, 최철국 의원은 “앞으로도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추적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사항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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