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환경부장관을 향한 호령과 질타가 봇물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미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안 위주의 질의만 전개됐다.
국감장이 특별한 쟁점을 찾지 못하고 맴돌면서 답변자료 준비로 분주해야 할 피감기관 공무원들도 여유 있는 표정으로 국감에 응했으며 국감장 주변 분위기도 팽배한 긴장감은 찾을 수 없었다.
국회 환노위 18대 국감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3개 부처 이뤄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추미애) 는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환경분야 산하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첫날인 6일에는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9일 기상청과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감사가 진행되었다.
10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가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와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현지 시찰하면서 서울시 국감을 대신했다.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환노위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의 정진섭, 강성천, 박대해, 박준선, 이윤성, 이화수, 조원진, 조해진 위원,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위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위원, 비교섭단체 홍희덕 위원 등이 출석해 국감을 진행했다. 한기선 한강유역환경청장, 박정규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진석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각각 증인으로 배석해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환경 감시단의 기능강화·운영개선이 필요
이윤성(한나라당)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 기능 강화와 운영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팔당호 주변에는 많은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성업중에 있는데, 이들은 팔당 상수원에 근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시에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팔당 유역의 오·폐수 단속현황을 보면, 06~08년 8월까지 총 4,742개소를 점검한 결과, 14.5%인 689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식물법 위반하면서까지 골프장 건설 추진, 물의 빚어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원주지방경찰청이 골프장 건설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은 강원도 홍천군 북안면 부만리 일대의 골프장 조성계획을 집중추궁하면서 관할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위 지역은 그 동안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천연기념물 328호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다람쥐를 비롯해 멸종 위기의 동·식물 15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고시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식물법」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해야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은 “독도해상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 의견을 환경부 장관에게 적극 전달할 계획이며, 국감 후에도 독도해상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여 환경부가 2002년 8월 울릉도와 독도, 인근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04년 울릉도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생활상의 불편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의 건의를 철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