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론 자들은 성장을 하려면 환경을 희생해야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면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제 이러한 논리에 동참하는 발전론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녹색성장을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서구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그린 카(Green Car)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한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세계기후변화에 미온적이던 미국도 최근에 “탄소중독탈피”를 선언하였고, 1998년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나선 독일도 10년 동안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50년 전인 1959년부터 태양광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태양광기술개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와 기업이 일본의 사프사(社)다. 사프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25%를 생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프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안 된다고 한다. 40년간 이라는 긴 세월동안 돈을 퍼 붓기만 한 것이다. 이런 사프가 지난해부터 독일의 큐셀사(社)에 추월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미 일부 선진국들 간에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경쟁 속에서도 현재는 경제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인조유전(人造油田)”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현재의 태양광전기의 생산원가는 화력 및 원자력의 4~5배에서부터 크게는 거의10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국가나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개발속도를 앞당겨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술개발속도라면 2020년이 되어야 가격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시장(市場)을 어떻게 형성시켜 주느냐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대량수요의 여건이 이루어 진 다면 기술개발속도를 더욱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환경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천명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나 우리 모든 국민이 당연히 받아드려야 한다. 문제는 실현방법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implementation)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태양광의 발전가능성은 크지만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기업들을 끌어드리기 위해서는 사장 메카니즘의 도입이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부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소비구조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소비구조가 개선 되려면 시장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정부지원이 혼란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소비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줄 경우 모럴해저드와 같은 비효율적인 요인 등으로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 건전한 수요촉진을 저해하고 기술개발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발생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산학연구 진흥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여러 곳에 떡 나누어 주는 식의 시혜적(施惠的)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27일 확정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포스트 오일 경제를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를 국가의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83%에 이르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비율을 2030년 까지 60%정도 낮추고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관련 녹색기술시장은 2005년 1조 유로에서 2020년에는 2조2000억 유로(약3000조원)로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저탄소 친환경 흐름과도 부합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바탕위에서 그려졌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30년 실질유가를 배럴당 119달러로 예상했지만, 국제유가환경의 불안정성으로 갑작스러운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아 계획 되로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탈 화석연료 경제체제를 표방 했지만 정작 원자력 발전소10여개 건설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녹색성장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 앞서가는 선진국과의 기술개발격차는 크고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국민이나 기업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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