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도상승 등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기의 불안전성, 쓰나미와 같은 해일의 환경대재앙, 중국, 일본을 비롯한 지진피해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의 근간인 토양을 사토화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 등을 유발 시키고 있다.
토양오염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토양이 오염되기 이전에 토양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서둘러 왔으며 강력한 토양환경보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유해화학단지, 석유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군 기지, 유류저장탱크 등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복원과 정화에 1차 목표를 두고 토양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토양오염 이전의 보전정책을 확립코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 부처가 토양환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토양환경보전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양이력서를 만들어 토양을 사용하기전 토양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토양을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환경미디어는 이와 같은 현상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자, 토양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들과 토양과 관련된 토양 오염 방지 및 복원기술, 기기산업들의 현주소 등 을 알아보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중요한 시간을 환경미디어와 이화수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인류 삶의 터전 토양> 이라는 주제의 토양환경 세미나를 지난 2008년 8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과 대기정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뤄 졌지만 계속되는 토양오염과 사건들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최한 토양세미나는 토양선진국의 토양환경보전정책과 기기산업, 오염방지 및 정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토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3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 세미나는 1부「정부의 토양환경보전정책방향」에 대해 환경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토양환경관리에 대한 합리적 방안과 향후과제」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 5개 기관에서 토양환경 개선방안 및 토양영향평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조명했다.
3부「토양환경 오염방지, 정화, 복원기술」에서는 유기화합물 등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기술과 폐 광산 주변농경지의 토양오염복원사례,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를 복원하는 방법 등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토양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해 이에 맞는 복원기술 개발의 시급함이 지적됐으며, 토양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화하는 제도적 발전방안과 토양산업의 문제점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 문제들이 여과 없이 진행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종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환경 보전법의 구성 체계를 설명하면서 이전에는 토양부분에 있어서 유년기와 성장기, 도약기가 있었는데, 유년기에는 경작지위주의 토양관리 정책이 부족했으며, 지반침하와 염수침입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환경청이 발족되고 토양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토양관리에서 토양보전의 차원으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환경부가 토양의 개념을 관리에서 보존차원으로 전환한 결과 도약기인 95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등의 선진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도입된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토양정화범위.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토양오염의 정도를 추정해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법제화 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자율적, 단계적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민간 토양전문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다.
유동준 국방부 환경보전과 서기관은 군의 환경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긍정적 측면으로는 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정부의 환경보전 정책을 구현하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군의 특성상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주둔하기 때문에 군 작전 수행때 불가피한 환경훼손 우려와 환경 오염물질을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군부대 차원의 토양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특성은 주로 토양오염 개연성시설들인데, 군 유류저장시설들은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유류이송 및 공급배관이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설명하고, 토양 오염의 발생이 대부분 지하매설 배관의 노후와 손상으로 인한 소규모 오염사고 이니 만큼 제도적 장치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반환된 23개 기지의 총면적 604만 m2 중에서 8개 기지에서 지하수상에 부유기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화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군의 환경관리 제도를 예방개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해 민간전문기관과 협력,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조정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사무관은 친환경 농업의 개념을 설명 하면서 친환경 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등 환경친화적 농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 말했다.
먼저 광의의 개념이란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 축임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며,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는 개념인데, 협의의 개념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시켜 가능한 합성물질의 사용을 억제해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 농업을 말한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의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증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환경호르몬등에 오염된 국토의 환경보전을 시급히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과정속에 개방된 농산물 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인데, 현재 화학비료 과다 사용면에서 OECD국가중 5위인 현실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현재 년평균 375kg/ha 인 사용량을 40% 절감해 225kg/ha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비료를 대체할 물질로는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원료자체를 분쇄하거나, 발효시키지 않고 그대로 포장해 사용하며, 부산물 비료는 농,림,수,축산업의 부산물을 발효과정등을 거쳐 비료화해 나가는 것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연구팀장은 현재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현황은 폐광산에 설치한 광해방지시설등이 있는데, 기존의 문제점은 각 부서에서 사업의 중복 또는 사가지대에 놓여 있었던 문제들을 일원화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 체계적인 광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광해방지법을 2008년 6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된 내용은 광해복구 완료 사업지를 이용 또는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부담금 반환사유를 특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반환금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광해방지기술 개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폐광산의 광해에 대한 조기예방 및 방지가 목적인데, 기술개발을 통해 광해에 대한 사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고 2차 오염이 적은 기술적용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기술개발 실행과제로는 오염수질을 개선하기위해 amd 발생 억제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정화기술을 통해 생태학적 정화효율을 평가하는 것인데, 토양개량 및 복원, 정화기술은 중금속 거동특성을 고려한 오염토양 개량 및 위해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광물 찌꺼기 특성 평가기술을 정립하고 광물찌꺼기 처리기술과 차폐공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용찬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상지대 환경공학과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먼저 조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분석된 시료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면 토양 분석결과로 전체 토양의 조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 할 때에는 오염이 인정된 지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수리지질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의 3차원 분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1단계 조사에서는 추정된 토양오염범위의 면적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수 기준에 준해 시료를 채취하고, 추정되는 오염범위 내에서 적어도 5개 지점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추정되는 오염범위의 경계부근은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하는 등 대상 부지 상황을 감안, 적절하게 오염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지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양 조사 항목으로는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외의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조사해야 하며, 모든 환경서비스(시료채취, 분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qa/qc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정근 씨앤에치아이앤씨 기술영업팀장은 쿠알라룸푸르의 산악지대 도로변이 무너진 슬라이드를 설명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유형을 이해하도록 발표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사할 때는 토양수분함량과 수리전도도 측정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상황을 측정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 해본 결과 분석된 내용들과 실제로 일어난 산사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 데이터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시스템과 분석 노하우를 이용해 산사태 경보를 위한 토양수분센서를 개량하고, 코어샘플, 미니어쳐 라이시미터를 이용한 토양수분특성에 대한 측정과 모델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실제의 기상, 식생 조건하에서의 정해진 표면력, 부피를 갖는 부교란 라이시미터를 이용한 연구인데, 이를 이용해 산사태 경보시스템을 구성하면 해당지역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해 즉시 경보를 울릴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발표했다.
김태승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 연구과장은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화학 물질의 사용량 증가 및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으로 토양오염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복잡한 토양오염의 특성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되고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비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해성 평가가 요구되며,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악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방법 활용은 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기법을 부지 정화와 연계해 유류 및 중금속 정화목표를 설정해 ASTM, COC의 POE 예측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토양선별기준은 단순 또는 상세 부지 특이적 토양선별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NPL에 활용, 인체 및 생태위해성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토양 중 다이옥신의 위해성평가 사례가 있는데, 소각로에 의한 다이옥신류 토양오염을 검사할 때는 먼저 노출평가의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노출경로에 따른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다.
국내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연구사례의 경우에는 폐금속 광산 중금속 인체위해성 평가가 이뤄 졌으며, 광미, 토양, 자연수, 농작물 분석 및 노출 평가등이 있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실험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토양오염 위해성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법을 개발 할 때 인체 및 생태계의 위해성평가내용을 첨가하고, 다성분, 다매체 오염위해성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염정화 및 기준 설정시 최적 적용방안을 마련해 위해성 평가를 위한 독성치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폐광산의 정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국내에 2000여개의 휴.폐광산이 존재하는데, 국내 폐광산의 경우 광산 지질적 특성에 따른 오염차이가 있고 계절에 따른 차이와 난 개발로 인한 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화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현재 기술 개발의 단계별 핵심 내용은 1단계로 시설물 부식 방지기술로 저장시설 배관등의 부식방지를 위한 친환경적 도장 및 피복재료 개발, 시설물의 부식예측 및 내구성 강화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차단 기술로는 지속적 누출모니터링을 위한 고감도 센서를 개발, 오염물질의 지하수공 유입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지오염 예방기술로는 지질과 지형 특성을 고려한 저장시설의 최적위치 선정기술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오염 평가기술을 개발하며, 토양침식과 유실평가기술로는 토양침식 유실지역을 우선순위로 지표설정 및 위험성평가 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부지관리 기술로는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기술이 현재 구축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희철, 황보준권 포스코건설 (R&D그룹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슬러지 건조고화물 적용에 따른 식물 및 토양영향 평가 연구배경은 유기성 하수슬러지 발생시설이 증가 했으며,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오염에 따른 해양투기금지 때문이다.
또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복토재, 시멘트, 건설자재, 녹생토, 토양개량제, 퇴비화, 연료화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슬러지를 위한 고화설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하수슬러지 고화물의 조경용 상토, 토양개량제, 잔디생력제등으로서의 적합성평가가 중요하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의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해 농림부의 퇴비원료 및 퇴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하수슬러지고화물을 분석한 결과 슬러지 및 슬러지 고화물이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염분, 수분, C/N비 등이 농림부의 퇴비 원료 및 퇴비기준에 매우 적합하다는 실험 분석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슬러지의 중금속 농도는 퇴비 원료기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일부 슬러지의 경우 중금속 수준이 기준치에 근접하여 지속적인 관리 또는 하수처리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 슬러지 퇴비화 관련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된 방향은 지역구분 없이 퇴비 원료로 가능한 원료는 농과원 사전 분석을 거쳐 퇴비원료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염된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원과 오염토양을 분석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갤이 진행 중인 지역에 토양오염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사업 지구내 곳곳에 지상 폐기물 및 매립폐기물들이 산재해 있어 그 수준이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의 토양오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와 소규모 공장들에 대한 전산 자료화가 필요하며, 지하수토양환경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토지이용이력에 대한 전산 자료화와 더불어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건교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사업자, 오염원인자, 행정부처,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토양정화기금을 신설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토양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국방부 자체 부대를 폐쇄나 이전 할 때 토양오염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며, 향후 토지이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폐쇄와 이전절차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정밀조사지침등을 수립하고 군시설의 이동 확산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 군시설부지들에 대한 위해성조사와 군시설에서 배출 가능한 특이 오염물질에 대해 토양오염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기호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환경연구팀 책임연구원은 토양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교류전류를 직접 적용함에 따른 전기저항 가열에 의한 유기화합물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기술의 특징은 복원기간이 단축되고 고농도 유류오염물질 제거율이 향상되며, 현장내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빠르다는 장점에 대해 말했다.
또한 저투수성 토양에 적용이 가능하고 얕은 국내 지하수위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극과 토양사이의 충전이 있어야 하며, 토양의 전기전도를 유지해주는 유지물질이 필요하다.
복원공법의 원리는 토양을 가열 후 잔열을 이용한 중온환경하의 미생물활성 증가를 이용한 잔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특징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며, 전극 및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다. 거기에 더해 기존의 천공 후 전극삽입 및 주변 충진과는 달리 기성제 형강을 토양에 직항타함에 따라 시공성 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의 현장 활용대상지역은 미군부대 이전 계획지역 환경복원사업과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등 토양정화가 시급한 지역, 군부대, 주유소, 유해물질 저장탱크 주변등의 정화명령 조치지역이다.
이승우 (주)에코솔루션 기술연구소장은 클레이사격장은 오랜 시간 동안 납탄을 사용한 클레이사격으로 인해 중금속인 납에 심하게 오염된 곳으로 환경부의 토양오염 조사결과 사격장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의 오염이 검출됨에 따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클레이 사격장이 공원 부지로 재개발됨에 따라 법규제치 기준이하로의 납 성분 정화가 필요하게 돼 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 된 오염원인 납탄을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토양을 굴토할 때에는 고압장치를 이용한 흡입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비중이 큰 납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유가금속회수공정에서 유가금속과 토사 분리시 이동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유가금속이 토사쪽으로 배출되며, 속도가 느리면 토사가 유가 금속 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컨베이어의 기울기를 20도 정도의 각도로 주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사업성과로는 국내 유일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완벽하게 정화하게 됐으며, 유가금속을 자원화해서 납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굴착방법을 개선 시켜 오염토양 굴착시 산림훼손 및 계획굴토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식생을 이용한 사면안정을 실시해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안정한 사면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습식선별 및 중금속 용출 공정 이후에 중금속 고정화 공법을 시행해 더 좋은 중금속 정화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공정을 연계했으며, 폐기물감량 및 자원활용을 위하여 미세토양처리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기문 대우엔지니어링 토목사업그룹 상무는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부지환경 이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조사방법은 먼저 기존 조사보고서 및 논문자료분석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기상, 기후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탐문조사 및 민원내용 확인을 통해 정밀 조사 계획시 조사지역의 잔류 오염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강조했다.
복원공법에는 토양개량법, 토양정화법, 고형화방법등이 있는데, 순서는 해당 지형에 맞는 적용가능 공법을 검토 할 때 농경지 토양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실 제 토지의 이용가치를 고려해 기준을 정한 다고 말했다.
이는 각 복원공법들 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 토양정화법과 고형화방법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지만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공법 적용 후 2차 오염이 발생 할 여지가 있다.
토양세척법은 산 주입으로 인해 토양 자체의 성질이 변화되어 복원 후 농경지 토양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염농경지 복원공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토양개량법은 낮은 지가에 맞는 저렴한 경제성 및 작토층의 성질 보존 등과 같은 기술성을 고려한 적용공법으로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가닝 걸리더라도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처리법을 사용해 토양, 수질, 광미처리 등이 복합된 종합적인 광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주 동명엔터프라이즈 전략사업팀 부장은 국내 유류오염토양 정화기술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물리 화학적 처리방법, 열적처리 방법등이 있는데, 이 중 화학적 산화법은 과산화수소, 펜톤, 과망간산염 등을 오염물질과 효과적으로 접촉시켜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기술로 처리기간이 짧고 단축에 따른 정화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생물학적 정화법과 연계하여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산화제 적용시 인체 건강 및 사용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독성이 강해 유독가스와 배기가스의 폭발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동명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한 “sorem”을 설명 하면서 “sorem”의 특징은 유류오염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화 전위를 가지고 있고 과산화수소 대비 소량투입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고 부산물이 토양에 유용한 칼륨이기 때문에 토양기능 정화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무훈 삼성엔지니어링 환경BU 부장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심지등에 위치한 단지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옮길 장소에 시설물등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오염확산을 방지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자연상태로 환원하기 위해 종합환경서비스 사업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한국군 이전사업, 행정수도 이전 사업등이 진행되고 있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군부대 오염부지 복원사업, 폐광산 복원사업, 매립지 안정화사업, 산업단지 복원사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양승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잔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골프장에서는 엄격한 규제하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2회 관할 시,도에 사용량을 보고하고 환경부, 문화관광부에서 토양과 배출수중의 농약잔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농약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건전한 잔디를 육성할 수 있고, 평소 화학적 방재 이외의 방제법 사용으로 병해충 밀도를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또한 환경에 무해한 농약의 개발 및 이용확대가 절실한데, 이를 이용해 천적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제3세대 농약인 생물농약이 특정 대상 동물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야생동물과 환경에 영향이 적어 차세대 과제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기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처 환경복원사업단 차장은 유류오염부지를 복원하는 정화기술에는 물리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오염물질의 용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첨가제가 함유된 물을 토양공극내에 주입, 추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열적 정화기술로는 오염된 토양에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분리시킨 후 발생된 가스를 수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 여건상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등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토양지하수 오염을 정화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 및 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화사업 재원 조성 노력과 투자재원 단기 및 중기 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토양과 지하수를 연계해서 관리하는게 필요한데, 먼저 토양과 지하수 연계 관리를 위한 항목별 기초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토양측정망 및 지하수수질 측정망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 했다.
왜냐하면 토양오염 우려 대책 기준과 지하수 수질 복원 기준 정립을 위한 상관관계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면서 유류오염부지를 정화하고 해외 복원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토양 지하수 분야의 기술력확보가 시급하고 관측 장비 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오 농업과학기술원 토양관리과 연구사는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비점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법률적, 행정적, 과학적, 기술적 방안은 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만 비점오염원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비용문제를 고려한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수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 관리 방안에는 인간 삶의 질을 보장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자원 이용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의미가 수자원의 요구와 평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토양관리 절차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토양특성에 따른 유역의 분류, 관리 기준의 설정, 유역 단위 오염 부하량 평가, 오염 유발요인의 판별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만이 토양유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재의 강원대학교 자원생물환경학과 교수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의 토양을 복원하는 전재조건으로는 오염농도의 저감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CD는 토양과 같은 흡착성 물질에 대한 상대적 결합력이 낮은 편이나 식물체 자체에 독성을 발현하기 전에 높은 농도로 지상부로의 전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다.
SOIL은 PLANT BARRIER을 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소비자에게 잠재적 위해를 보여줄 정도의 농도로 먹이연쇄로 전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 오염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현재 중금속, 비점오염원에 의한 토양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식물에 의한 중금속 흡수률을 검사하며, 물리적, 화학적 오염농도를 저감시키는 수준에서 중금속 추출방법의 위해성 평가와 더불어 BIOLIGICAL RECEPOTER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발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복합오염원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복합적 학제간 복합생물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실용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토론에서 정부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의 일괄성과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좌장에는 박창근 관동대 공과대학 토목 환경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교수는 우리 모두가 토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토론과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회차원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토양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는 ‘브라운필드’에서 ‘그레이트필드’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5년에서 20년을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구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처팀장은 현재의 우리의 토양환경기술은 선진국대비 60%수준이지만, 오염정화기술은 이미 선진국수준에 와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토양특성에 맞는 정책과 오염된 토양의 정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다양한 국제협약들로 인해 급변하는 토양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무훈 삼성엔지니어링 환경BU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고 환경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총액을 정해놓고 환경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 안배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주체가 연구개발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며,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참고해야 하며, 실제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해외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토양환경 기술개발 노하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사무관은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기술을 체계화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연구사업 지원해 나갈 것이며, 그간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과대학 등에서 수행해 왔으나, 단순한 농법 연구가 아닌 현장의 농업인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관대학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수, 연구기관, 농업인, 유통과 가공업 관계자, 지자체 등으로 공동연구네트워크 운영해 개발된 기술은 곧바로 현장으로 기술 이전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주 동명엔터프라이즈환경사업팀부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사업은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들을 조사해서 환경컨설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어 몇년전만해도 환경정화비용이 몇천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경향이 지금은 오염된 환경을 보존하고 정화하는데 수억원의 돈이 소용된다는 식의 인식변화가 이뤄진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정한 오염대상관리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독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무영 한국토양환경보전협회회장은 토양환경보전협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협의체와 각 분석업체와 기관들을 만들어가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현재에는 각 부분에서 다양한 분석과 개발들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토양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며,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예를들어 대도시의 공장부지를 이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을 통해서 정화하는 시스템 자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적인 면으로 오염부지를 주거용으로 개발 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실시하는 토양조사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좀더 강하게 시행하는 경우에 이 제도가 정착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환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찰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환경기술을 개발해온 중소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때에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보전 기술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양환경보전정책의 중요성과 토양이 오염되기 이전에 토양이력관리 등이 토양오염방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의 토양환경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자리로서 앞으로 토양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한 중요한 시간들 이었다.
앞으로 토양환경보전정책과 사업은 국가경제 원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양과 관련한 토양선진국들은 그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토양복원과 정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과 경영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입안하여 토양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업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국가경제 발전의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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