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발전을 우선순위로 하여 끝없이 성장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국가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르다 하겠으나 10배에서 100배 이상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 대비 300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로 인한 결과물로는 의식주 해결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지구온난화라는 새로운 주제로 인하여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60년 동안 이룬 경제성장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은 지금부터 16년 전인 1992년 6월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제시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UNFCC)에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4일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2005년 5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있다. 그 이후 실천 및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 총회 등을 통하여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일련의 2개의 case에서 보여주듯,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지상에 나온 것은 무려 16년이 지났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결정한 것 또한 11년 전의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가입국으로 정식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실천강령 21(Agenda 21)을 제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대책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거나,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싶다.
정부는 실질적인 기술저감의 대책을 내놓기에는 기술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와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우리는 아직까지 선진국(부속서 1국가)의 대열에서 제외라는 가정하에 기술개발보다는 협상에 유리한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하지만 지난 경축사에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호나 새로운 파라다임이나 정책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실천(Action)이 중요하다. 환경은 실천을 할 때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곳 녹색(Green)으로 이어질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Green은 미국의 지폐를 상징하는 돈(money)의 상징도 된다. 이것이야말로 "Action is Green"이며 “실천이 돈”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 선진국’들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도 이번 베이징 올핌픽 경기장과 주변시설 건설에 20억달러 이상을 들여 태양열, 풍력, 빗물 집수 시스템 등 첨단 친환경기술을 총동원했다. 이와같은 국가적으로 거대한 project를 기대하기 이전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사람은 실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는 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원도 가르치는 교사도 운동을 하는 운동가도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도 모두 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실천”이 바로 “녹색성장”임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후회없는 정책(No regret policy)였다면 이제는 개발국의 일원으로 실천정책(Action Policy)를 통하여 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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