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드니에서 아시아 정상과 미국,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이 모여 제15차 APCE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문제가 주요의제로 시드니 선언을 채택되었다. 이 의제 가운데 APEC정상회담 부속서의 에너지안보, 청청개발에 대해 정부와 국내기업은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시드니 AFEC 정상선언문 부속서에 나타나 있는 에너지효율, 산림, 저탄소 에너지기술. 대처에너지 및 저탄소에너지사용, 에너지 안보, 환경상품 및 서비스교역, 항공운동, 해안 및 연안자원, 정책역량분석, 추가적 편익접근방법장르 등에 대하여 정부정책 및 민간기업이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그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
에너지효율은 이제 국가시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국가경쟁력이다. 범지구적으로 한정된 현재의 에너지자원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실제적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 지구환경에 영향을 끼쳐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게 범지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개선은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의 정채개발과 기업의 기술개발이 어우러저야 빛을 볼 수가 있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의 효율적사용을 국가경쟁력으로 기본으로 삼아 자국의 기업들과 기술개발과 정책들을개발, 공유하여 에너지 효율제품을 생산하기위해서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미국은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기업과 함께 FEMP(Feder Energy Management Peogram) 최저효율제, 에너지스타, 에너지가이드 라벨 등 각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가이드 라벨은 FTC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TV등 13종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에너지가이드 라벨의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모터, 냉장고, 보일러, 에어콘, 형광램프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최저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수입금지)를 제재하고 있다. 에너지스타프로그램은 미국 환경부가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팩스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TV, 비디오 냉장고, 오디오, 에어콘, 세탁기, 보일러, ,조명기구, 변압기, 아답터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기기를 생산보급 확산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거대기업 인텔이나 GE는 차세대 제품경쟁력의 핵심사항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연구개발과 핵심역량을 다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는 인텔과 IBM은 그린나노기술이 환경오염을 극소수화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최적의 기술설정이라고 판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텔의 차세대프로세서인 펜린(Penryn)은 그린나노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펜린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물론 ‘Deep Power Down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해 랩톱, 컴퓨터의 배터리 수명도 연장하여 준다. 펜린은 45나노기술 공정기술로 인하여 스위칭속도를 20% 빠르게하여 전력손실을 30% 절감하는 쾌거를이뤄냈다.
IBM은 전력소비를 15%줄이면서 성능을 35%높인 새로운 반도체칩 개발하여 Self assembling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리선 사이에 진공을 만들어 반도체 성능을 높여 전력소모를 낮추었다. HP는 프린터에서 약30%에너지를 절감, 컴퓨터와 서버에서 약50%의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85개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쎈터를 6개로 통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이 80%이상인 전원공급 장치를 채택하여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스타 4.0버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데스크톱 PC를 도입하였다. 호주연방 정부는 별의 개수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하는 에너지등급 라벨제도를 기업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대기전력 감소를 위해 GEAA(에너지절약제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에너지라벨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EU의 경우>
유럽은 각국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EU위원회에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효율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에너지효율등급, 연간 에너지소비량 등을 표시토록 하였다.
EU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EU 가전전기제조협회 와 함께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자율협약체결, EU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행동강령의 대상품목에는 셋톱박스, 디지털TV, 비디오, 오디오, 어댑터, 모뎀, 브로드밴드기기 등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기업의 공동노력이 포함되어있다. EU위원회는 환경친화적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명기기, 컴퓨터 등의 제품에 에코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유럽8개국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GEEA(Group for EfficidnAppliances)를 구성했다. 스위스,(SFOE),덴마크(DEA), 오스트리아(EVA), 독일(GED), 스웨덴(Senter Novem), 핀란드(Motiva), 프랑스(Ademe)등 8개국 정부기관은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제품 보급 프로그램인 GEEA를 시행하고 에너지 라벨을 사용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 에너지효율정책을 정부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다. 2004년 11월 제26차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대기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절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우선구매와 보급촉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대기전력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05년 7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국가 로드맵인 “스탠바이코리아 2010”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이 수립목표를 가지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기업들의 전자제품에 에너지효율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지구온도 상승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자체는 고갈되어가고 있다. 세계에너지 수요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로 석유, 석탄, 가스는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고갈되어 갈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석유는 2013~2037년 생산 쟁점을 지나 공급이 점차 줄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석탄은 약 150년, 천연가스는 약 60년이 지나면 고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메르겔 독일 총리는 지구온난화와와 에너저지의 안정적 확보를 세계가 직면한 최대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공급원을 찾기 위하여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짧은 시간 내 화석연로를 대체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초기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대에 세계 에너지소비의 약14%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본다면 에너지효율 극대화 및 에너지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안의 불필요한 조명등과 과도한 냉난방을 자제하여 적정 온도를 지킨다든지, 사용하지 않은 프러그를 뽑아 전기의 낭비를 절약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일본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2030년까지의 에너지전략을 수립 산업계와 사회전반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탠바이코리아2010”정책을 수립. 대기전력 1W 이하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전력 절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우선 구매와 보급촉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 및 산업계는 에너지효율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선진 에너지효율국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아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정부 및 산업계가 노력중이나 사회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에너지효율개선과 집약도를 2030년까지 2005대비 최소 25% 개선할 것을 희망목표로 설정한 시드니 선언채택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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