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최근 10년간 에너지 소비가 매년 10%이상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산화탄소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이며 1인당 이산화타소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정상(頂上)들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5%에서 2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인류가 필연적으로 개발 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란 바이오, 풍력, 태양광, 수력, 파력, 조력에너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메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재생에너지들은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무공해 재생이 가능하다. 환경과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때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2017년까지 석유소비량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몇 달 전 브라질을 방문해 바이오 재생에너지인 에탄올생산을 대폭 늘리고, 에탄올소비량을 현재수준에서 6배 이상 늘리겠다고 수요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위하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실용화 된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바이오매스·지열·조력 등을 이용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8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미국의 미래기술’에 의하면 미국은 2010년쯤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게 된다고 한다. 또 유럽연합(EU)이 ’97년 발간한 ‘에너지백서’에서는 2010년까지 현재의 2배인 12%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풍력발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의 경우 현재4,900개의 풍력터빈에서 1,135MW의 전기를 생산, 전기소비량의 7%를 충당하고 있다. ‘에너지21’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50%를 풍력으로 재생산한다는 목표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약 30%수준보다 더 높은 34.2%로 늘릴 계획이며 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은 현재 2%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이번세기 안에 기온이 1.1 ~ 6.3도, 해수면(海水面)이 18 ~ 59cm 상승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지난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40개토의주제중 17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었을 만큼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보면 지난해 총 수입액 3,094억 달러의 27.7%인 855억 달러를 에너지수입에 썼다. 대부분 석탄·석유를 사들인 돈이다. 지금처럼 넋 놓고 있다가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경제가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가 매우 걱정스럽다
재생에너지 산업 발달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확고한 중장기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처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그룹 형성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설비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주요핵심 기술과 설비를 해외선진국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쓰면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동참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공기질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시장(市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너지 연구기관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시장규모는 연료전지 1000억 달러, 태양광 360억 달러, 풍력 3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분석 할 때, 필자는 세계적 에너지 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電力)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장체제(市場體制)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현행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전면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및 이용활성화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통진흥원’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공동 산하기관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관으로 발족시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