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축적 오염’이라고 일컬어지는 석면에 의한 손상은 15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독성 물질이 인체, 상품, 환경에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이다. 만약 석면의 사용과 생산을 당장 중지한다 하더라도 축적된 양이 존재하는 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석면에 의해 초래된 손상은 보팔(Bhopal) 화학 공장 사고와 미네마타 질병에 의해 초래된 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손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더구나, 생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손상은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 이상 우리가 석면사용을 중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오사카 시립대학 야마모토 켄이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중피종에 의하여 사망한 사망자수는 앞으로 40년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손상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산업 손상이 될 것이다.

‘오염 문제의 과장’
‘오염 문제의 과장’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쓰레기 문제와 온난화로 인한 ‘유동 오염’ 및 ‘축적 오염’은 이제 막 시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석면에 의한 문제를 연구하였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바 있다. 서구에서는 석면에 의한 사망이 1920년대에 이슈화되었다. 특히 1964년에는 Selikoff의 연구 보고서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바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석면의 위험에 관해 몇번이나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의 사용양(1975년 350,000톤)은 세계 최고이다. 이것은 ‘기적의 재료’라고 불리는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이 안전문제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Selikoff 연구의 공적은 미국 석면 절연 조합과 협력하여 18,000명에 달하는 석면 희생자들과 5000명의 사체 샘플을 대상으로 부검을 통하여 석면과 암과의 관계를 증명해 냈다는 점이다(1968-1987). 20세기동안 33백만 톤의 석면이 사용되었고 27백만의 공장 노동자들이 손상을 입었다. 1억의 인구가 석면을 사용한 상품과 건물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 매년 1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최대에 달할 것이며 더하여 20년 안에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석면 소송의 재발과 확산
1979년에 950건, 1980년에서 84년 사이에 1만건,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3만7천건, 2000년에는 5만9천 건의 소송이 잇따랐다. 고소된 회사는 8400여 회사였고 원고는 6십만 명이었다. 1999년 이후 석면 문제는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에 의해 지불된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고 73개의 회사 특히 매우 유명했던 Mounvill은 파산하고 말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Stiglitz 박사에 의하면 2만명이 일하고 있던 61개 회사의 파산 영향으로 5만2천명에서 6만명의 인원이 일터를 잃어버렸다. 노동자의 봉급과 연금에 대한 손해는 막대해서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왔다. 환경 NGO는 이 회사들이 파산법 11조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는 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오사카에 있는 사케야 석면회사
키타타투 마을 (현재 센난시)에서 명치 시대 설립된 석면 회사이다. 그 시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 및 급속화 도시화로 인해 석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군수품 공업으로도 석면이 관련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가치있는 석면폐증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1937년에서 40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650명이 작업하던 14개 공장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X-레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65명 (25.9%) 이 석면폐증이 있었고 15명 (15.9%)이 잠재적인 증상을 보였다. 20년에서 25년을 일한 모든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약하였고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에 달했다. 종전 후에는 노동 연구소의 Dr. Hiroshi Maruyama 주도로 향상된 연구가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32개 공장에서 8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88명이 석면폐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60년에 석면폐증 폐암이 처음 발견되었다. 633명의 조사 대상중 48명이 석면폐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매년 24명에서 42명에 이르는 석면폐증 환자가 매년 발견되고 있다. 1972년에는 444명중 53명이 석면폐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3년에는 celiothelioma와 늑막 mesothelioma를 가진 사람이 처음 발견되었다.- 1957년에서 1979년 사이에 석면폐증에 의한 사망자수가 103명에 달했다. 이중 31명이 폐암으로 4명이 mesothelioma로 사망했다. 1972년부터 이 숫자는 증가하였다. 207명의 사후 검시에 의하면 83.4% 의 남자와 70.6%의 여자가 몸에 석면폐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사카 노동 보건역사’는 오사카의 이런 환경은 석면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규제를 반영하지 않았었던가? 2006년 5월, 석면공장이 위치한 세난 지역에 살던 8명이 정부를 상대로 2억엔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석면 공장은 매우 소규모여서 이미 예전에 폐쇄되었다. 쿠보타와 마찬가지로 이 공장들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석면폐증은 새 법의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8명은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사회적인 재앙을 막지 못한 정부의 역사적인 실패
일본 정부는 전쟁 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도 사회적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규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특정한 화학물질들이 1971년부터 규제되기 시작하였고 유독한 crocidolite 이 ILO 의 1986년 석면조항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사기업의 자발적 통제로 이관하였다. 1995년에는 crocidolite와 amosite사용이 금지되었다. 2004년 석면사용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마침내 석면사용은 2008년에 금지될 것이다. 노동자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이 있음에도 오염 문제와 생산품의 오염(특별히 철거문제)이 규제와 보상의 첫번째 주제가 될 것이다.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30만 톤의 석면이 매년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1100만 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재앙을 막지 못한 정부의 역사적인 실패이다.

쿠보타의 보고서와 자료
쿠보타는 석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mesothelioma에 대한 보상으로 2백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역학 조사에서 쿠보타 공장 인근 1.5km이내 거주하는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mesothelioma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고 쿠보타는 여론에 의해 2천5백만 엔에서 4천6백만 엔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115명이 보상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99명이 이미 사망했다.

쿠보타는 회사가 오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보타는 이 문제에 즉각 대응하였다. 그것은 미나마타 병의 사례에서와 같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감추고 있다.

쿠보타의 보고서와 자료에 의하면 석면에 의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하다. 회사는 9만톤의 crocidolite를 1957년에서 1975년 사이에 사용하였고 146만톤의 chrysotile 를 1954년에서 2001년 사이에 소비하였다. 석면에 의한 환자는 석면 파이프 제조 공정에서 140명 (26.6%)에 이르렀고 병에 걸린자는 527명의 총 근로자중 71명(13.5%)에 달했다.

환자수가 120명("S7.8%)이고 지난 세기동안 251명의 근로자중 61명(24.3%)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현직 근로자중 석면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104명이다. 회사가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을 무시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쿠보타의 노동조합은 동료의 죽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상황을 사회 이슈화 시키지 않았는가? 석면이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도처에 흩날리는 상황에서 왜 근로자가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석면 공정을 진행했는지는 의문점이다.

확인된 환자의 수는 확실하다
그러나 심사 기관의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로노동자의 사고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환자의 수는 확실하다. 그러나 심사 기관의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로 인해 인증된 사람들의 비율은 단지 대략 3% (1995-2004년)이다. mesothelioma에 의한 사망자의 수는 953명에 달했지만 2004년에 인증된 사람들의 수는 단지 152명이었다. 노동 안전 위생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mesothelioma의 수는 3817명이었다.

노동자의 사고로 확인된 mesothelioma 환자의 수는 230명이었고 석면에 기인한 폐암에 의하여 사망자의 수는 7634명이었다. 노동자의 사고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폐암 환자의 수는 115명이었다. 오염에 기인한 환자에 관한 아무 통계도 없다. 다른 Kubota 공장, Nichias (Nihon Asbesto), 주변에 살았던 115명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

나라 의학 대학 Norio Kurumatani 교수의 유행성 연구에 따르면, Kubota 공장에서 500m 내의 지역에 있는 남성 9.8명 그리고 여성 18.1이다. Kubota 공장에서 1000m 내의 지역에 있는 남성 5.3명 및 여성 12.1명이다. 그런 오염의 발생이 mesothelioma 발생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바람의 방향 때문에 1000m에서 4000m 이상 지역에서 주변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조사 결과가 학회에서 이미 보고되었더라도, 환경 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철거를 위해 일하는 노무자의 피해는 수송 부문에서, 계약직 근로자로서 보고되어지고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상품에 의해 또는 제품 및 쓰레기 오염에 의한 피해는 앞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복잡한 축적 오염을 위한 의무 또는 책임
생산 및 철거, 제조, 석면의 처리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질병과 노동자의 사고 , 상품 또는 제품의 소비에서 오는 오염(수송수단과 석면을 사용하는 3,000여 제품에서 오는 피해), 폐기물에 의한 오염(x,rgl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복잡한 축전된 오염의 경우에 있어서, 원인이 과거에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오염을 통제하고 손상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내야 한다.

정부에서 직접 다루어야하고, 입법부와 의회의 책임도 물어야
폐기물에 대한 축적 오염 측정은 이제 개척단계이다. 이타이이타이(Itai Itai) 질병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일본은, 폐기물을 처음으로 버리는 첫번째 회사는 정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슈퍼 기금은 폐기물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이다. 슈퍼 기금의 아래 단계에서, 기금은 특정한 기업 및 정부에 의해 모금되어 진다. 이 규칙은 이제까지의 "유동 오염"을 위한 PPP의 원리와 다르더라도 오염의 근원자가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론으로 연결된다.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가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회사의 경우는 이미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회 또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히 정부가 이점을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금을 위한 특정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기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 돈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이는 석면 문제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책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일반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적당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계속 석면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는 입법부 및 의회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신속한 안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의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은 내용에 대해 비난을 가했고 이로 인해 10번째 개정에서 보충적인 해결책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법에서는 Kubota의 케이스와 비교해서 1/10밖에 되지 않는 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기에 적용 범위를 중피종 및 폐암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기업의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확인하고 생산자가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나마타(Minamata)질병 사례에서 보았듯이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인증 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Kubota와 주위 주민 120천명의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예방 원리에 근거하여 긴 기간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연구가 진행되었더라도 해결책은 왜 오늘까지 미정상태이었는가? 비록 그것이 개인 회사 및 정부의 책임 때문이더라도, 동시에 전문가는 공적 관계의 문제에서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양성될 수는 없다. 미국과 같이, 보상 및 해결이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 예언된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몇몇 연구원은 공중 또는 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사)석면협회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