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섬진강 지키기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8박 9일 동안 섬진강을 따라 220Km, 그리고 ’06년에는 금강 4백1km 도보순례를 하는 등 우원식 의원의 ‘환경사랑’은 각별하다. 최근에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가 국방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후반기 환경노동위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늘 자신에 찬 표정으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돌파할 것만 같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리고 우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한국정치의 ‘부레옥잠’(부레옥잠은 물 위에 뜬 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수질정화에 뛰어난 능력이 있음)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05년 8박 9일간 섬진강을 걸으셨고 ’06년에는 금강을 10박 11일간 등 우리나라 5대강을 하나씩 발원지부터 도보답사를 1년에 한차례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은……
저는 ’05년 섬진강 220km, ’06년에는 금강, 강과 사람이라는 주제를 걸고 금강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례단을 모집해 7월 1일, 10박11일간의 금강 도보 순례에 나서 금강 발원지에서 하구언까지 총 길이 4백1km 하루 평균 40km를 걸으면서 현지 환경운동가들과 만나 ‘강과 나누는 대화’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현장 토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도보 순례단을 이끌고 8박9일 동안 섬진강 순례를 마치고는 섬진강과 주변 지역의 환경 실태를 정리한 책, <섬진강 은어의 꿈>을 펴내기도 했고, 앞으로도 도보 순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젖줄인 우리 강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담은 토론회를 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천 소하천 정비는 행자부가 국가하천의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건교부가 관리하고 또한 내수면 어업법으로 해양부가 관여되는 등 부처가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경우 나누어져 관리되다보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천 유역관리는 하나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하천복원실태와 바람직한 하천 복원에 대해서
하천복원과 관련 우리나라의 하천에 적합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하천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도 하천복원계획에 10년간 18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청계천을 본 딴 하천 복원계획을 마구잡이로 세우고 앞 다투어 하천복원 계획을 발표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하천복원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과장되거나 잘못 진행되는 오류를 범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복원 사업을 보면 생태복원이 아닌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하천복원 사업의 경우 기존의 도로(고가 도로 포함)를 철거하고 복개된 하천을 열어 햇빛과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생물서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하천 복원으로의 시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훼손된 하천의 생물 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 변을 원래의 자연 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하천 복원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할 때, 청계천 복원은 자연에 가까운 하천이 아닌 공원 하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천복원 사업은 사업 중 및 사업 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복원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06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주한미군반환기지 오염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미반환기지 관련 미국측에서 제시한 8개 치유항목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환경부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미국측이 반환기지 15개에 대해 8개 항목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이중 PCB의 경우 환경부에서 육안 상으로 반환기지 내 변압기 상당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의 최종 협상안인 미국방부 아태부차관보인 롤리스가 보낸 서한(’06. 6. 15)에 따르면 ‘Remove PCB items’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야 함에도, 미국 측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규정에 50ppm 이상은 ’05년 11월까지 대체하도록 자체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50ppm 이상만 처리하고 그 이하는 남겨두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는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2ppm 이상은 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해야하는 기준의 25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PCBs는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주로 변압기내 절연유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지에 대한 열쇠와 반환서류를 우리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소파규정에 따른 청구권이 소멸되는 심각한 협상전략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파 제23조 1항에 따르면 우리군이 기지관리를 위해 진입하여 사용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해서 미국측이 끼친 손해(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이 새로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제9차 SPI 회의에서 미 측과의 반환 합의된 15개와 미 합의된 4개 기지의 열쇠와 반환서류를 받고, 기지관리를 위해 우리 측 군대가 진입해 관련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열쇠와 반환서류를 인수하지 않고, 우리 군대가 진입하여 기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제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중에 상수도 일원화를 위해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상수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수도법’과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도법’과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등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안 제4조 및 제12조 등),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공의 기능과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도에 관한 업무’ 관리·감독 권한만 환경부장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법개정’(안 제 10조 및 제38조 등)은 현행 먹는 물 공급체계가 광역상수도(건교부) 및 지방상수도(지자체,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부처간 협의조정의 실패 및 장래 용수수용의 과다예측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과다 투자로 현재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520만명의 국민은 열악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면지역 주민의 67%가 수돗물 공급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05년에 광역상수도에 총 2조 5천억원을 투입해 14개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중인 광역상수도도 총사업비가 1조 9천억원에 16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7)’에서 물부족량을 2011년 18억톤으로 예측, 신규 댐개발로 12억톤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는 1997년도 예측때에도 1인 1일 평균급수량을 ’06년 458리터로 수요 과다 예측하여 결국 과다수요로 물부족을 산정, 광역상수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공급중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수요는 1인당 물사용량의 감소(‘97년 409리터→’03년 359리터), 공업용수 재활용 확대, 경지면적 축소로 농업용수량 감소, 중수도 및 하수재이용 등으로 감소추세이고. 따라서 현재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의 평균가동율이 각각 48.4%, 54.8%임에도, 수돗물 보급률이 90%에 육박하므로, 물부족에 추가적인 광역상수원의 개발은 허구이며, 현재의 상수도를 어떻게 잘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이미 1997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물관리 정책을 조정하고자 했으나, 결국 부처의 이견만 드러내고, 물관리 업무 통합조정에 실패했으며, 최근에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또다시 만들려고 하나 관리권의 일원화 없는 위원회는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일원화를 환경부로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그동안 90%의 수돗물 공급량을 감안했을 때, 이제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양적관리보다는 질적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 수돗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환경질 측면에서 관리해야하고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건교부의 댐건설정책 중심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자체가 지방상수원 규제완화 요구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됨으로써 지방 상수원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수원의 다양성 부재는 향후 먹는 물 부족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원화의 기대효과로는 중복투자 방지 등 재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즉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구분하지 않고, 유역별 통합 연계 운영 방식으로 전환 지역별 용수 재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 추진 상수도 및 하수도의 연계 등 수자원의 순환적 이용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요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상수도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는 이제는 양적인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상수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주력할 시점으로 절수대책 수립·시행, 공업용수 및 하수도 재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물 수요관리 추진으로(* 이원화 관리체계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방식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한 지역적 양극화의 조기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인기 없는 상임위인 환노위에 대하여
’04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과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나 군인, 교정직 공무원 등 일부만 제외하고 2% 고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민간부문은 전 업종에 2% 의무고용을 적용했고 이로써 장애인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노위는 가장 인기 없는 상임위가 분명합니다.
원인은 국회의원들은 언론과의 접촉 빈도를 중요시 하는데 환노위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 또 다루는 영역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전에 노동을 공안으로 여기는 시대에는 환노위 활동이 역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보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노동이 전혀 다른 영역 같아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약한 쪽을 다루는데 환경은 개발에 밀리는 분야로 사회적으로 약한 쪽이며 노동도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 등을 다루는 분야로 요즘에는 대기업노조가 강해졌다는 말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한 쪽입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두 가지 문제에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과 노동을 다루는 환노위가 저에게 잘 맞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
환경부가 더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건교부 같은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저만치 뒤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 오존층을 파괴하더라도 일단 건설부터 하자는 쪽으로 환경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부처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를 보면, 그 안에 건교부의 철학도 녹아들어갑니다. 각 부처의 주장은 국무조정 단계에서 조정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부처 내부 입안단계에서부터 다른 부처와의 갈등을 지레짐작해 미리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약한 부처여서 그렇게 하나 본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부처의 힘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보호 확대를 중심으로 일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하고 입안 단계에서 다른 부처의 사정은 좀 덜 고려하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해야 부처의 힘도 커질 것입니다.

환경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후손들에게 지금 이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 발달 속 편의추구와 관련 환경보존 노력이 외롭지만 이제 환경보존은 대세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해와 보존에 대한 이해 그러나 항상 개발에 대한 힘이 더 강해 환경문제는 천덕꾸러기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은 잘 보존되고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우리의 관심을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에 대한 외로운 외침이 메아리로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환경사랑 운동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환경을 지켜가는 첨병으로 고분 분투하는 환경인들과 환동운동가 그리고 환경 전문 언론에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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