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다보면 자연히 나오는 것이 쓰레기이며 그 처리방법도 영원히 가져가야할 숙제일 것이다. 현재 쓰레기 처리방법에는 감량화와 자원화가 있다. 감량화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이 소각이다. 95% 이상의 높은 감량 비율,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일석이조의 해법으로 통했다. 하지만 다이옥신, 질소 및 황화합물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하며 발암성 유해물질 분진 및 악취로 주변에 외면을 받기도 한다. 소각장 건설과 유지관리비와 보조연료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은 것도 현실이다. 일석이조의 해법으로 통했던 쓰레기 소각장, 得과 失을 알아보자. - 편집자 주 -
쌓여가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 소각, 재활용할 것들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있다. 최근의 쓰레기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매립처리율은 감소하고 재활용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소각 처리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41%, 소각 12%, 매립 47%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중 소각처리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아직도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갈등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매립할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손쉽게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각을 선호하고 있고, 주민들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와 미래에 재활용 가능할 자원을 태워버림으로써 일어나는 손실이라는 이유에서 소각을 반대하고 있다.
같은 뜻 다른 이름
정부와 주민의 소각에 대한 시각 차이는 소각시설에 대한 명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정부는 소각시설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주민들은 소각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 정부공식명칭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인 반면 주민들은 ‘노원소각장’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소각시설은 정부는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은 ‘강남소각장’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쓰레기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소각열1)이 발생하는데 이를 열공급이나 전력생산, 수영장 운영 등 여러 용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도 전국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열은 234만 5023Gcal로서 이 소각열은 열공급에 102만 4477Gcal, 전력생산에 27만2262Gcal, 자체적으로 104만5993Gcal, 수영장 등 부대시설에 2,291Gcal가 사용되었다.(<표> 참조) 그리고 소각열을 판매하여 77억9724만9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는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이라 부르는 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의 자원소모
그런데 소각시설은 열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보조연료2)도 필요로 한다. 2001년도의 전국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보조연료 사용량을 보면 LNG가 1391만 1129㎥, 경유가 121만 1617ℓ이었다. 이를 비용으로 보면 60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볼 때도 쓰레기를 소각하여 얻어진 열을 판매한 금액과 그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료비 간에 별 차이가 없다면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소각시설이 쓰레기의 대량처리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소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재생에너지의 범주에서 소각열을 제외하자는 NGO의 주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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