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분과위원장인 환경부는 오염자부담원칙과 SOFA 부속 합의서에 따라 미군이 오염 정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국방부, 외통부 등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원만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군이 보이는 ‘성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는 “2003년「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에서 발견된 오염은 미군이 정화한다’는 조항을 합의해 놓고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화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환경주권을 지킬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부처 이견 모으지 못하고 SPI 협상 참석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부처간 이견은 올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가야 한다. 미군이 충분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통상부 또한 ‘주한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한다. 모호한 문구를 넣은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도 “이제 소파가 안락해졌다”며 그간의 외교성과에 스스로 만족해했다. 이런 가운데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우나 미군 주둔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5천억에서 많게는 12조까지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금번 SPI 회의 결과에 대해 각 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의 윤기돈 국장은 “환경정화비용이 몇 천 억원 수준이라고 하면 비용만 따져봤을 때 5조가 넘게 드는 미군기지 이전 전체 사업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며 “그러나 이미 SOFA를 통해 미군의 정화책임을 합의한 것과 오염자가 정화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 실현 등, 이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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