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EU를 집어삼키나

소수 회원국만 분리법 시행 … 환경단체 'GMO 오염' 우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5-09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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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이 생명공학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s)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오염 사태를 낳을 것 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GMO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대한 시선을 지적했다.
‘지구의 벗’ 유럽지부 헬렌 홀더씨는 “EU의 회원국들이 천연 농산물과 GMO농산물을 구분 짓는 규정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며 “올해 어떤 형태로든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농업위원회가 전년과 입장을 180도 달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헬렌 홀더는 또 “이는 EU의 식품, 식물종자, 환경의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라며 “EU 집행부는 시급히 오염을 막아낼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은 4개 회원국만이 구속력 없는 농산물 분리법을 시행중이며, 그 외의 국가들은 이에 준하는 초안 법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 “GMO 구분 불필요”
이처럼 유럽연합이 GMO농산물에 관대한 이유는 회원국간의 유통체계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농산물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20여건의 법안 중 10건에 대해 “내부 시장과 이동에 관련한 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의 에릭 골은 “유전자변형유기체를 배제하고자 하는 농부와 소비자들이 속한 국가에 EU위원회가 법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유럽의 생명공학계는 GMO농산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바이오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전자변형유기체를 이유로 EU내에서 회원국간에 추가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차별적인 문제” 라며 “현존하는 국내법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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