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정책 청사진①

'물' 향후불신 더욱 커질 것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5-08 1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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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량 유해물질 함유 의심 등
… 환경보건 관심도 증가 예측


환경부는 올해 들어 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의의를 비롯한 그간의 물 관리대책의 평가, 물 환경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등 7개의 핵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 환경미디어는 물 환경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에서부터 대 권역별 주요계획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5가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본다.
-편집자주-


물 환경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 점오염보다 비점오염 증가
생활하수는 ’05년 이후 감소추세로 예상되나, 축산 및 산업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 오염부하는 감소하지만 도로, 대지, 단지, 산업, 고랭지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부하는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지속적 수질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와 보건 위협 급격 증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3만 8천여 종에 이르며 매년 300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이 국내에 진입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환경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갈수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욕구는 물론 친수성, 자연환경과 생태가치에 대한 환경욕구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에서 새로운 미량 유해물질의 함유 의심 등 물 불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여가시간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열린 공간인 하천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가 높아져 물에 대한 심리적 친숙도와 쾌적한 수변공간의 창출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내다본다.
※ 향후 10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전화 설문조사 결과(’05년 11월), 응답자의 61%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 환경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물 환경 정책의 목표는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에 두고 있어 결국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 2015 계획의 주요 지표
환경부가 추구하는 2015년의 주요 지표는 “Clean Water, Eco River 2015” - “다슬기 2015”로서 이를 위해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의 모든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며,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하는데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좋은 물이란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에 의한 납, 카드뮴 등 국민건강성 기준과 모든 항목이 정해진 기준을 달성하는 상태로, 생물 종 가운데 보편적인 지표로 다슬기 정도가 살 수 있는 물 환경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전화조사결과 응답자의 49%가 좋은 물 상징으로 다슬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P1@01@PE@


이재현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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