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닉 스턴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 대학 강단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닉 스턴은 이 자리에서 “민간, 공공 부문이 신뢰할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도 체재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후변화 등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림파괴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청정 수송체계, 효율적인 설계와 에너지 사용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 활동을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닉 스턴의 이 같은 주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일부 여론에 배치되는 발언으로, 옥스퍼드 경제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영국당국은 경제 정책에 관한 그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영국은 ‘콧노래’ 미국은 ‘딴청’
이에 비해 미국정부는 기후변화에 관련해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온상이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준수를 거부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시행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초래된 ‘카트리나 보고은폐’와 관련, 취임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다.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성장기 동안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통해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현재 닉 스턴의 보고서는 고든 브라운 경제장관과 토니 블레어 총리의 검토를 거친 상태로 금명간 영국의 정책 전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막기 위한 국제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금번 세기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도~6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환경보전정책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08년 목표치를 근접한 높은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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