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지난 9일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에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협의회는 환경단체대표와 환경부 실·국장이 실무책임자로 참여, 실질적인 정책을 공동생산하고 추진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정의 이정전 공동대표와 환경부 이재용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에코붓다, 생명의 숲,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생명의 숲 대표 급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환경부에서는 고재영 환경정책실장, 김상일 자연보전국장, 문정호 수질보전국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환경단체와 환경정책 '공동생산'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회 발족 배경과 관련해 “주요 환경정책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주요 환경정책 입안시 과거 자문역에서 벗어나 협의업무까지 맡게 된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각 위원들은 2년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 1/3이상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로 출범하는 협의회가 자문위주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며 “이번 발족을 계기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를 이룩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의 반(反)환경정책을 비난하며, 38개 환경 단체를 주축으로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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