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재개된다. 고법이 ‘불확실한 환경적 측면보다 국익에 부합되는 개발이 중요하다’며 ‘공사재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갯벌에 대한 가치는 그동안 수산자원이나 수질정화에 국한돼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08년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람사협약은 갯벌과 습지의 생태적 가치보전에서 출발한다. 이번호에서는 갯벌보다 농지로써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해 알아본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다?
세계 제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또다시 세계 제일이 된 것이 있다. 바로 세계최대갯벌파괴사업인 새만금사업이다.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람사협약에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갯벌은 습지가 아니며 갯벌은 생물학적인 가치가 농지보다 작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권위 있는 과학저널인 Nature지에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농지보다 100배 높다는 논문이 실리자, 이는 우리나라 갯벌이나 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 논은 갯벌에 비해 1.73배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Biomass가 논이 갯벌에 비해 3.14배 높은 것을 들어 갯벌이 생명체의 양이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갯벌에 대한 가치평가는 농지가 갯벌보다 1.4~2.64배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갯벌이 3.3~100배 높다는 연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갯벌의 가치가 최근 들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유럽 등에서도 예전에는 갯벌을 수산자원이나, 수질정화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갯벌의 생태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계량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평가가 Nature지의 평가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논이 갯벌에 비해 바이오매스량이 3.14배 높다는 것이 논이 갯벌에 비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근거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란 생물체의 질량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는 숲이 가장 바이오매스가 많고 갯벌이 가장 적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람사협약 가입국의 망신거리 ‘새만금’
생태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자체보다는 단위 시간 당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따져보아야 한다. 수십, 수백년도 더 된 나무가 바이오매스량에서는 바위에 낀 이끼보다 많지만 단위시간당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온대지역의 숲보다는 갯벌이 훨씬 더 높다. 농림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굳이 의미 없는 바이오매스량을 비교하며 새만금개발이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억지다.
또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최대갯벌파괴 사업인 새만금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농림부는, 람사협약은 물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람사협약에서 보호하려는 습지는 내륙습지이기 때문에 새만금 같은 연안습지인 갯벌을 개발하는 것은 람사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람사협약의 공식명칭이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된 것은 물새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협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습지나 갯벌이나 지구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인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람사협약은 국경을 넘어 다니는 물새를 국제적인 자원으로 간주하여, 바로 이 물새보호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습지를 지구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즉, 람사협약은 다른 나라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지구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물새를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또 습지 중에서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연안습지, 즉 갯벌은 해양수산자원의 산란·서식과 육지로부터 밀려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며 이를 기술적·공학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효율면에서나 불가능한 일이다.
<환경과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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