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국가 에너지전략서 ‘에너지안보’ 강조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 정책의 지침으로 만들고 있는 ‘신·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지난 5일 일본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전략은 중국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격화되는 국제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전략에는 일본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 의존도를 현재의 50%에서 2030년까지 40% 이하로 낮추는 것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분야별 수치목표를 나타낸 포괄적 에너지 전략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이 보다 가까워지는 등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신·국가 에너지 전략의 골자를 공표하고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검토를 거쳐 6월경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른바 ‘신전략’은 에너지 절약, 석유 의존도의 저감, 자원 확보, 원자력 추진, 국제 협력, 에너지 기업의 육성을 주유골자로 각 분류의 세부 목표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 풍력 이용한 신에너지 산업 육성
일본은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 절약기준을 재검토하고 절약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30%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1차 석유파동 당시인 ’73년에 비해 배 이상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수치다.
석유 의존도 저감 부분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사용한 신에너지 산업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석유에 100% 의존하고 있는 운수 부문에서는 연료전지 외에도 천연가스, 에탄올 등을 도입해 약 20%를 탈석유 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또 석유개발 기업에 의한 자주권 이익을 늘려 석유 수입량의 40%를 일본 기업의 권익아래서 조달하고, 원자력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0%대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국제 테러 등으로 인해 석유 조달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아래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근 국가로 번져갈 태세다.
각 국은 현재 석유수급을 대처해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은 신국가 전략에서 “국내의 에너지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 이외의 에너지의 실용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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