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수도종합계획’ 공동수립 요구
환경부-건설교통부 등으로 이원화 된 수도사업체계가 ‘시설과잉투자’를 불러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상수도시설을 건설할 때 적용한 예측 수요량도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시설확장계획에 혼선만 빚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은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시스템 감사 결과를 구랍 15일 발표하고, 광역상수도 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하는 등의 24개 지적사항을 해당부처에 개선토록 했다.
감사원이 ’04년 11월부터 ’05년 3월까지 환경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67개 지자체,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상수도 개발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은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69.5%에서 54.5%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도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설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원화가 힘들면 ‘협의’라도 …
주요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수도사업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03년~’04년간 수립한 10개의 계획 중 4개 시·군의 개발계획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04년 수립한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장래 생활용수량을 산정할 때 이미 포함된 관광용수와 개발계획용수를 이중 합산시켜 필요 이상의 건설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부풀려진 유수율을 보고받아 정책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했으며, ’03년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평균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과잉설비에 따른 부담을 수요자에게 돌려 되레 571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전국수도종합계획을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수도사업인가시 해당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설의 규모를 사전에 협의토록 해야 한다” 며 “과잉투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 및 광역상수도 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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