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통과로 논란을 빚어 온 춘천-양양 고속도로 설계에 주민대표, 지역 환경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또 한국도로공사를 주축으로 이들과 지방의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 ‘갈등예방협의회’가 발족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일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춘천-양양 고속도록 설계에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강원권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사업추진을 서둘러 왔지만, 백두대간 관통에 따라 환경훼손이 우려되면서 공사 시행중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해 왔다.
갈등예방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자문단도 참여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침이다.
道公, 지속위, 환경단체등‘갈등예방협의회’발족
이에 대해 건교부의 관계자는 “(갈등예방협의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도로설계를 추진하고 적정 환경보존 방안을 강구해 과거 공사단계서 벌어진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족된 갈등예방협의회는 실시설계 단계별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자문단은 협의회 의견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밟게 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별 협의회는 월1회 수준으로 수시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또 과거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구조물 합동답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에 직접 참석해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국민 참여방안을 ‘도로 사업의 국민 참여 모델’로 정립해 향후 대형 사업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체 발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단계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 고속도로는 터널과 교량을 이용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구간의 특성상 원시림과 마을통과를 피할 수 없는데다, 당사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의 경우 협의회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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