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선박을 인양하거나 조난선박을 신속히 예인해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건조된 290톤 규모의 거대 방제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건조된 이들 선박이 본래용도는 뒷전으로 하고 ‘돈 되는’ 민간기업의 교량건설용 기중기로 전락하고 있다.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이 지난달 감사결과로 내놓은 “해양오염방지 및 어장정화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지난 ’98년부터 3척의 방제선을 운용해 왔으나 대부분의 선박이 본래용도와 달리 구조물 이동 등의 수입 사업에 전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01년부터 ’04까지 연근해에서 좌초되거나 침몰한 선박은 2,472척에 달하는데도 같은 기간 조합의 방제선은 단 한건의 선박도 인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다리건설 등에 필요한 대형구조물을 날라 방제선들이 얻은 수익은 5년간 무려 270억을 육박하고 있다.
다리 놓기 바쁜 ‘방제선’ … ’01~04년까지 인양실적 없어
이 선박들은 유류유출 등의 해양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국고 143억원이 투입돼 건조된 선박들이다. 해양오염방제조합은 국가 방제 능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방제 사업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해양경찰서와 민간방제업체가 772건 3,581㎘ 유출기름을 회수하는 동안 조합은 불과 1,128㎘를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방제실적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업비 55억을 들여 새로 방제선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기존방제선의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고지원 방제선과 예방선을 건조목적대로 방제 업무 위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해수부와 조합에 전달했다.
현재 2000톤급 기중기의 경우 작업에 필수적인 예인선과 양묘선 사용을 기준으로 일일 3천만원, 시간당 5백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난 ’97년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해 방제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현재 이들은 전체 국가방제능력 14,569톤의 44%인 6,413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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