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급수배관의 세척, 진단, 갱생 장비 및 기술개발 가운데 ‘Eco Star Project’의 일환인 옥내 노후급수관의 Micro Robot 진단 및 세관 신기술 연구가 사업자가 교체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혈세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술 분야가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문제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및 기술문제를 둘러싼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ro Robot 진단 및 세관 신기술 연구의 진행과정을 조명해 본다.
‘로봇기술’ 상용화될 경우 개발가치 있어
@P2@01@PE@ 현존하는 국내 세관기술 가운데 순수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된 기술은 없고, 거의가 해외기술을 도입 또는 리모델링한 기술로서 그 어느 것 하나 노후된 옥내급수관의 내부 굴곡된 부분의 세척 및 진단을 2~3 시간 안에 처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로, 시간절약은 바로 경제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개발 가치 또한 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배관과 관련된 기자재를 측정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기존시설의 신뢰성과 노후도 평가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평가나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평가방법 및 결과의 정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관로 내부에서 측정 및 진단하는 국내외 자료와 장비 가운데 실용성과 신뢰성을 지닌 장비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임에 따라 Micro Robot 진단 및 신기술은 옥내 노후급수관의 내부진단장비로 개발필요성이 충분한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Micro Robot 진단 및 신기술은 차세대 한국형 핵심 환경기술로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기술은 진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수도분야의 기술 수요조사를 전문가가 실시해본 결과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어 처음 시공부터 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방법이 정립화 된 석유 및 가스분야 보다는 위험성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처음부터 안전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방법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rro Robot 진단 및 세척 신기술을 현재의 상태와 향후 노후상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수도 관로분야에 적용하면 많은 경제성과 충분한 현장실현 가능성 및 국내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많은 시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국가지원 및 주변 기술개발 병행이 상용화 첩경
또한 전문가는 이러한 관로 내부 진단장치의 개발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은 현재의 노후상수관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수명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교체 및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최소한 30% 정도는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인체의 혈관을 세척하는 은나노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국가적인 차세대 Project가 단지 구호성이 그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의 IT기술 진도로 볼 때 이 또한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의학계의 기술로 볼 때 13mm의 소형로봇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혈관의 구조와 옥내급수관의 구조적 특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이 로봇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소형로봇에 대한 의료계의 사용구조와 옥내급수배관의 구조상의 차이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어느 분야를 보고 쉽다고 판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단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술은 개발의지와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변적인 분야의 요소기술 발달과 분석을 통해 옥내급수배관에 대한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응용 보완해 나간다면 시간의 소비를 줄 일수 있어 얼마든지 완벽한 기술구현을 통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옥내급수배관 세척 및 진단 초소형 로봇 개발의 제대로 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변기술의 개발을 함께 논해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일본도 개발시작, 국가적인 선점경쟁 치열할 듯
최근 2005년 상반기에 일본에서도 옥내급수배관 진단 초소형 로봇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의 빠른 개발을 묵시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시기에 지금의 지능형 로봇처럼 국가적인 기술 경쟁시대 체제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그 어떤 주변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표류될 성격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빠른 개발이 진행되어 국가적인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기술을 선점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환경부의 에코스타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인 에코-2 프로젝트의 1차 평가 때 제기됐던 실효성 논란을 넘어 관련 연구계에서는 ‘국책연구개발(R&D)사업의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기술 상용화 및 수영용수 수준의 하·폐수 처리기술 개발 등 두 분야 사업단에 2010까지 각각 650억원씩 총 1,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계는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분야에 연구비를 몰아주는 것은 국책 R&D사업의 덩치만 키워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었고, ‘명백한 연구비 나눠먹기’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진 사안으로 실효성 기술을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에코스타 프로젝트 중 한 때 기술력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서 선정된 ‘로봇기술’이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의 평가·운영위원들로부터 1단계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2단계를 추진하여 오던 중 2단계 주관사로 선정된 KAIST가 2단계 사업 추진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결국 재공고후에 제 3의 업체로 재선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Eco Star Project’ 2단계서 사업자 변경돼
산·학·연 체제를 구축하며 에코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로봇기술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KAIST의 K모 교수가 돌연 사업을 반납 하므로써 이 사업은 제 2단계에서 다시 공고를 하여 제 3의 업체를 재선정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게된 것이다.
산·학·연의 관점이 여러 가지로 틀리다는 것이 반납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로봇기술을 추진하던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코 프로젝트 연구과제의 하나인 로봇기술은 1단계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주)비즈탑 부설 기술연구소의 정선구 소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단계에서 KAIST K모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하기를 원해서 이를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소형로봇제작을 중소기업이 아니고 카이스트가 맡을 테니 업체는 민간부담금인 돈만 내고 참여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업체들 역시 투자부문에서 사후보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토목환경 분야인 카이스트에 넘겨 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오자 K 교수도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 프로젝트를 반납하게 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기술의 핵심연구기관인 (주)비즈탑은 학계가 빠진 상태에서 자체개발을 해서라도 로봇기술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2005년 9월 30일 고려대 산학 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자체 개발한 로봇기술의 발표와 시연회를 가지기도 했다.
1단계 연구를 수행해온 (주)비즈탑은 학계의 역할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기술 개발 자체를 뒤흔들만한 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에코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환경부가 반납된 기술을 재공고후 재계약으로 간다는 결정에 따라 이 사업은 또다시 제3자에게로 바통이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가 메리트 느낀 사업, 중도서 왜 변경했나
사안이 이렇게까지 발전되자 산업계는 결국 에코프로젝트는 산학연의 취지를 잃은 것으로 신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에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남궁 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과제 선정시 처음에 사업 제안 요청서를 받아서 검토 후 선정하였다. 급수관은 옥외 급수관과 옥내 급수관으로 나뉘어 지는데 옥내급수관은 개인 소유라서 과제에서 제외되고, 옥외급수관은 수질의 유지관리를 필요하기에 수자원공사가 선정되었다.
지난해 12월 중순경 환경부장관이 수도정책과를 통하여 옥내급수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진단 갱생 기술공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선진화사업단이 지시를 받고 환경기술진흥원과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하자고 환경부에 제의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KAIST K모 교수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실용성이 있다고 보고 그 팀에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제안을 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전격 결정하였으며, K모 교수팀의 실질적인 핵심기술을 소유한 (주)비즈탑이라는 중소기업이 이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
1단계에서 사업단은 주관사로 선정된 (주)비즈탑에 개발 사업비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2억원을 지급하였다.
2억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어 연구를 시작할 즈음에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2억5천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단은 연구진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진흥원과 수처리선진화사업단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서 현장실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단계 사업을 현 주관사인 (주)비즈탑이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기술 투자 연구비 ‘기준잣대’가 궁금하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이 회사가 주관사로 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사업단은 주관사를 1단계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되어있던 KAIST에게 2단계부터의 주관사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2단계부터 주관사로 선정된 KAIST는 2단계의 사업비를 22억을 신청하였지만 사업단에서는 그 절반이 조금 넘는 12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결정한 바 있다.
1단계 과제평가시 평가위원들은 마이크로 로봇에만 기술개발에 주력할 경우 코스트 문제로 상용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마이크로 로봇은 기술성, 경제성, 진단, 세관, 세척, 갱생기술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실질적인 실용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 주관사가 된 KAIST K모 교수와 실질적인 기술 소유 회사들간의 내부적인 기술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돌연 K모 교수가 프로젝트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사업단에 2단계 진행 포기의사를 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자 사업단은 1단계 주관사인 (주)비즈탑에게 계속적인 기술개발의 의향과 협의조차 없이 또다시 (주)비즈탑의 위탁연구기관이었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게 주관사로 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재공고라는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단은 이 모든 결정은 사업단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또한 평가위원과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단이 1단계 서류 심사시 이미 재무구조를 확인하였고, 또한 평가위원과 운영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하여 이미 1차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연간매출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중소기업 개발의지 꺾는 ‘신기술’ 연구의 문제는
관계자는 “기술과 사업성이 좋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국가의 돈을 지원받는 것이 중소기업 아니냐”며, 사업단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믿고 맡길 수 없었다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을 할 수 없다고 중지시키고, 제 3의 업체로 기술개발을 지속시킨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용은 물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도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업체가 돈을 떼먹을 확률이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주)비즈탑은 Micro Robot 신기술 개발을 시작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지원금은 7천만원인데 비해 연구개발에는 전체적으로 약 2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 매출액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투자치고는 결코 적은편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도 개발과 투자의지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연구를 전기·기계분야가 아닌 토목환경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KAIST가 맡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에다 돈까지 내고 참여만 하라는 것을 기업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로봇기술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최근 (주)비즈탑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사한 기술로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보더라도 이 회사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과 필요성은 증명되는 것 아니냐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국책사업의 일관되지 못한 사업방향도 문제다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이 문제는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구체적인 방향설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반납된 기술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에코스타 프로젝트에 대한 제 1단계 사업을 작년 말부터 시작했으나 로봇기술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 2단계에서 반납된 로봇기술은 기술성과 경제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방향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진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자신이 없는 것은 KAIST이지 회사가 아니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최 과장은 에코스타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체가 단계별평가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자의 사업이 ‘탈락’내지 하지 못하겠다고 ‘반납’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를 뽑아 제 3자에게로 사업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아예 과제자체를 없애거나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등 유동성의 폭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말했다.
환경기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비즈탑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관망 쪽에서는 필요한 기술이지만, 그동안 로봇기술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된 바 있었다고 밝혔다. (주)비즈탑 회사의 로봇기술이 기술력이 뛰어난 점에서 선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로봇기술의 개발속도가 성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1월 말부터로 중간 진도 평가를 3월 초, 4월초, 그리고 최종평가를 4월 27일에 받으면서 불과 2~3개월 만에 완성된 로봇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평가심사위원들에게 이 제품의 연구 방향과 기술의 장래를 100% 이해시키고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연구 책임자는 토로했다.
제 3자 개발 연속성에 기술소유권 ‘불씨’될수도
이러한 가운데 사업단은 1단계 주관사인 (주)비즈탑을 협의조차 없이 배제시킨 가운데 2단계에 대한 재공고를 하였으며, 1단계에서 (주)비즈탑의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으로 참여 하였던 (주)셈테크놀로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비즈탑을 배제시킨 가운데 새로운 팀을 짜서 2단계의 새로운 주관사로 선정 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시각이다.
우선 1단계에서 추진하던 (주)비즈탑의 로봇기술은 환경부가 기초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비즈탑의 기술을 환경부에 제시하여 채택된 기술이고,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이기에 이 기술이 제 3자의 개발 연속성에는 기술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술에 대하여는 (주)비즈탑은 기술 진행상의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허를 이미 출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주)비즈탑은 이 기술에 대하여 환경부나 사업단과는 별도로 정부의 지원금 없이 실용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3자의 개발 연속성에 기술소유권이 연계되어 나갈 경우 “만약 이러한 상태가 기정화된 사실이라면 정부에서는 국민혈세를 가지고 중복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시각이다.
둘째, 2단계에서 새롭게 선정된 주관사의 일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책연구사업에 현장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사업에 뛰어들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기업이 주관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발을 맡은 기업이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술개발과 관련도 없는 업체가 개발 후에 새롭게 이 분야에 뛰어든다면 이 기술의 상용화나 실용화를 기대하기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관계자는 피력했다.
국책사업의 목표 ‘경제성’이냐 ‘연구 성과’냐
또한 전문가는 기술의 개발 완료시의 사업실용화를 위하여는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정부에 지급해야만 하는데, 이 기술에 소요되는 정부의 총 지원금은 대략 약 40억 규모인 반면, 기업이 기술이전에 따라 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료는 대략 10억원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적지 않은 기술료를 현재 선정된 기업이 지급할 규모의 회사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물론 기업 규모상 이 정도의 자금규모를 가지고 어렵다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만만치 않은 자금을 손쉽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사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스스로 연구 개발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주위 업계의 여론은 사업단이 이 기술에 대한 개발을 사업성보다는 연구 성과에 초점을 두고 매달리고 있으며, 사업화로 인한 국책사업의 원래 취지인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단계 재공고에 따른 제 3의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1단계 과제인 (주)비즈탑 연구의 결과물을 새로이 선정되는 2단계 과제에 연계, 이전토록 하여 과제중단으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의견으로 검토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고, 우리 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가를 이제는 냉철하게 돌아보고 살펴보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Eco Star Project’의 일환인 옥내 노후급수관의 Micro Robot 진단 및 세관 신기술 연구가 이제 2단계로 접어들었다. 아무튼 이 기술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재공고로 가닥이 잡혀 제 3자에게 넘어가게 된 것은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 당시부터 신중하지 못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가 새롭게 지정했다는 제 3의 업체 역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도출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신기술 연구가 향후에도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바른 선택과 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이 국내의 제대로 된 신기술을 보호 육성하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지름길일 것이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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