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의 거품이 빠진 이후 그래도 벤처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아래 다시 뛰자는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벤처 패자부활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막상 대상자 선정에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패자부활전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증이 없는 가운데 벤처산업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느낌이다.
벤처에 대한 패자부활전이 나오자 다른 일각에서는 ‘또 벤처냐’는 비아냥도 적지잖다. 벤처하면 여전히 버블(거품)이나 ‘묻지마 투자’, ‘코스닥 붕괴’ 등등의 어두운 구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이야기다.
한국 최초의 벤처붐은 불과 3년도 지속되지 못한 채 사그라지고 말았다. 벤처의 이런 ‘원죄’는 업계와 정부 모두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벤처 패자부활전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의 분위기는 ‘벤처가 또다시 거품경기나 도덕적 해이를 몰고 올 경우 그 여파는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지르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환경벤처산업은 더욱 더 활기를 잃고 침체국면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투자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중소기업들을 더욱 위축시켜 고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IT산업을 비롯한 설비산업, 제조업 등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환경벤처기업들은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에 있는 업종도 모두 팔고 2개 업체만 살아남았고, 무려 5개 업체는 퇴출되거나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환경벤처산업 이해 시각이 급선무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첫째, 환경벤처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환경벤처산업을 이해하는 시각이 더 급선무라는 것이다.
정부자체도 수요자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뒷거래의 시장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막상 쓸만한 기술을 개발 하더라도 수요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물론 획기적인 기술이 아닐 수 있는 부문도 있지만, 시장의 구조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미명하에 환경부는 자율이 아닌 방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벤처산업은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자체마다 성상이라든가 부지 등의 각종 제약이 있어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진입 자체도 원활하지 않은 판국에 기술자적인 양심의 상실과 함께 환경부의 뒷짐이 더욱 환경벤처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정책의 실패가 엄청 큰 것으로 업계는 진단했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술개발비로 1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정작 그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지 않아 힘들게 기술개발을 해도 그 기술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기술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자체도 대기업끼리 나눠 먹기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영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중소기업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코노믹 인센티브 도입해서라도 문제점 해결해야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은 물론이거니와 기술력 있는 회사에 시장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테면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를 지원하고 잘 활용하는 건설회사에 이코노믹 인센티브를 도입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턴키공사와 SOC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두가 저가입찰로 가고 있지만 국가예산이 남아서 반납되었다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이야기다. 결국 환경벤처산업의 위축은 시스템과 정책, 제도의 오류가 빚어낸 결과론으로 풀이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부실시공방지’가 최우선 목표이지만, 환경시설의 경우에는 ‘법적배출기준을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가 최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질의 방류기준 등 기술적인 문제가 관건으로 이러한 법적기준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 지자체 역시 시설관리비의 절감이라든가 안전운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시설은 복합적인 기술을 요함에 따라 요소마다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회사 중심의 부실시공 개념으로는 세계시장 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제 세계 어느 국가이던지 보편 타탕한 토목, 건축기술로는 승부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요소기술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맡기고, 대기업은 전체기술에 대한 프로젝트의 관리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드라이브정책을 펴라
이제는 그야말로 선단식 요소기술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며, 이에 합당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경쟁력 있는 환경벤처산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대기업은 글로벌마케팅에 주력하면서 현실적으로 역할분담을 해 나갈 때 환경벤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대기업에 감정적으로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드라이브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의 관계자는 피력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관료들의 입에서 ‘그 기술이 그 기술이 아니냐’는 소리는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
업계는 ‘기술개발이 존중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좋은 기술을 사용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의 고생한 부문에 대한 댓가가 보다 더 명확해져야 하고, 환경부 또한 이러한 마인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제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기술이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도 급선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기술경험을 커리큘럼 화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기회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벤처단지조성 계획위한 후보지역 검토 중
환경부는 벤처 패자부활전이 나온 이후 환경벤처단지조성 계획을 위한 후보지역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추진은 해당지자체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단지조성에 따른 수요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수요조사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지난해에 실시한 수요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조사내용은 입주형태(분양, 임대), 희망가격, 업종으로 조사기간은 ’04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에 걸쳐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KONETIC) 회원사 1만5천개 환경관련업체 대상으로 E-mail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기업 수는 83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벤처가 27개, 중소기업이 56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입주희망 형태는 토지 분양이 44개 업체 23,620평으로 소유를 희망하는 업체가 40개 업체 23,200평(평균: 면적580평, 가격175만원/평), 임대가 4개 업체 420평(평균 2만원/평)으로 집계됐다.
건물 분양은 38개 업체 12,430평으로 이 가운데 소유가 30개 업체 10,345평(평균 270만원/평), 임대가 8개 업체 2,085평(평균 7.8만원/평)으로 나타나 임대보다는 소유를 희망하는 업체가 두드러졌다.
주요업종으로는 대기 13, 수질 19, 폐기물 5, 상하수 2, 측정기기 10, 기타(설비, 엔지니어링, 정보, 서비스등)가 23개 업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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