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 경제·사회적 영향고려 요구
예치금 제도 대상품목에 1회용품 포함
흔히들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전개되는 순차적 과정을 수질,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관리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며, 이 중에서 자연계와 사회·문화계와의 교섭 정도가 제일 크고,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요구되는 분야가 폐기물관리라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폐기물관리에서 주된 지향점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폐자원의 재자원화였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의 정면에 등장한 것이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에 부가하여 ‘편리’라는 새로운 욕구를 채워주는 1회용품이었다. 먼저 표적을 향한 정책수단의 동원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예치금 제도의 대상품목에 1회용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산업계의 강한 반발바람은 정책집행의 화살을 대부분 빗나가게 하였다.
2차적으로 동원된 정책수단은 유통, 소비단계를 대상으로 하여 음식, 숙박, 목욕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대상품목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와 코팅된 광고 선전물 등으로 거의 전부가 영세 가내공업 및 사회보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표적존재와 정책수단 모색이 제도를 움직여
수긍과 우려감의 엇갈림이 사용규제 한계선
이미 체질화된 음식문화 관행과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신속과 편의 추구에 기울어진 생활문화수준에서 설득 및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표적이 있는 한 정책수단은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를 움직이게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질책과 비난, 항의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왜 영세업소와 서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느냐며 분노와 눈물이 뒤섞였던 아주머니,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모처럼의 식당나들이에서의 즐길 수 있는 느긋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나무라시던 할아버지, 물건 사용에 따른 효용은 그 사용기간에 반비례하고 1회 용품의 사용이 오히려 노동력의 수급 및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점을 진지하게 이해시키려 하던 젊은 교수의 열의에 찬 모습들은 때때로 회한(悔恨)에 잠기게 하였다.
이쑤시개를 대상에 포함시키고 난 후, 회의 때마다 곤욕을 치른 동료의 옆얼굴, 평소 존경하던 사람과 1회용 귀저귀와 유리병 강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일들은 잊혀지지 않은 사연으로 남아 있다. 사람이 편리와 이익, 자기만의 멋에 대한 취향을 포기하지 않는 한 1회용품과 포장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 널려있게 되고,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긍과 우려감의 엇갈림이 1회용품 사용규제의 근거이자 한계선이라 판단된다.
“각자가 1회의 만족을 얻은 후 버릴 의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물건과의 인연을 맺지 말고, 한번 맺어진 인연을 쉽게 끊어버리지 않을 때 공동체생활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게 된다.”라는 감성적 표현을 1회 용품에 대한 생활인의 자율규제기준으로 제시하고 싶다.
윤서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당시 환경부 폐기물관리국장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