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출석률 ‘개근상’, 법안발의 ‘우수상’감
“재산 늘었다” 7名 … 평균 780만원 감소
환경미디어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3인의 의정활동 1년 중간성적표를 들여다봤다. 총 16명의 해당 의원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이덕모 의원과 복지부에 입각한 김근태 장관, 그리고 박희태 국회 부의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회의 참석률, 법안 대표발의 건수, 재산변동 내역 등을 담은 이 성적표는 그러나 ‘質 보다는 數’을 바탕으로 한 의정평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대정부 질문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참석률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또한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살펴본 것은 의원별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판단코자 함이며, 재산변동내역은 바뀐 정치자금법을 적응해 가는 각 의원들의 ‘주머니 사정’을 직·간접적으로 들여다 보기위해 항목에 추가했다.
본 회의 참석률과 법안발의 건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온 참여연대의 6월 현재 집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올해 재산변동 내역은 본지가 국회사무처의 공회공보 자료를 입수해 참고했다.

대다수 의원 높은 ‘참석률’… 제종길 의원 50회, 100% 참석
환노위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은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상임위는 보석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인 이인제 의원의 저조한 참석률 외에 의원 대다수가 92%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7대 국회의 절반 정도가 88~90%의 참석률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체평균을 웃도는 참석률 분포다.
가장 성실하게 의석을 지킨 의원은 본회의 50회 모두를 빠짐없이 참석해 100%의 참석률을 보인 제종길 의원이었으며, 이경재, 김영주, 우원식, 정두언의원도 96%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김형주, 이목희 의원이 94%, 단병호, 배일도, 장복심, 조정식 의원이 92% 양호한 참석률을 보였다.
반면에 의원직 유지 자체가 불안한 이인제 의원은 본 회의 50회중 12회만을 참석해 상임위를 포함해 전체 299명의 의원 중 최하위의 참석률을 보였다. 결석 없이 수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학생을 우수한 인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석표는 학생의 성실함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의원이 높은 참석률을 보인 환노위의 국회 출석표는 학교 수업에 비유해 ‘개근상’ 감에 가깝다.

법안발의 평균 4.6건 … 장복심 의원 14건 ‘最多’
그렇다면 상임위 의원들의 ‘과제제출’ 성적은 어떨까. 환노위 의원들은 6월 현재까지 평균 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의원 중 212명의 의원이 0~5건까지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비춰보면 성적은 양호한 편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 14건을 제출한 장복심 의원으로 나타났으며, 단병호 의원이 13건을 발의해 그 뒤를 이었다. 조정식, 우원식, 이목희, 공석진, 배일도, 김영주 의원도 8~5건의 법안을 발의해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노위의 ‘옥의 티’ 이인제 의원은 저조한 참석률과 함께 역시 단 한건도 법안도 제시하지 않아 평균값을 하락시키는데 기여했다.
‘입법 권한 충실도’를 법안 발의 건수로 파악하기에 앞서 최근 단순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성적의 전형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데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현재 언론과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어 ‘졸속·부실’ 법안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늘어난 발의 건수에 비례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시할 점이다.
그러나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고유 본분임을 되짚어 본다면 ‘의원입법 남발우려’는 17대 국회의 행복한 고민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후 김영주, 우원식, 장복심, 정두언, 단병호의원은 270개 시민단체가 뽑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의원7人, 평균 4천6백만원 증가 … 상임위 평균 780만원 재산↓
미디어는 국회 입성 후 달라진 의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들여다봤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의원(배우자,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재산변동내역 결과를 수록한 국회공보를 토대로 본지는 환노위 의원들의 재산변동내역을 살펴봤다.
그 결과 조사대상 13인의 의원 중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평균 4천6백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평균 8천4백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이목희 의원이 “아파트 구입 등의 사유로 8천9백여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해 상임위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의원이 됐다.
반면에 정두언, 장복심 의원은 각각 1억8천여만원과 1억5천여만원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를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환노위 의원들은 총선이후(다선은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개인당 평균 780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셈이다. 국회공보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은 평균 9천여만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 22%, 10억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의원도 4명에 달했다.
이에 비하면 환노위 의원들은 부와 빈곤을 오가는 중산층 가계와 유사한 살림의 변화를 보였다.

취재 /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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