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바람직한 ECO산업단지 조성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최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제3회 인천환경기술전을 맞아 ‘ECO 산업단지 조성과 공단내 오염관리 대책’에 관한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환경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문가 원탁회의의 주요내용을 지면을 통해 게재한다. 2시간여에 걸쳐 펼쳐진 토론은 남동공단, 송도간척지 등 많은 환경문제를 떠안고 있는 인천의 현실과 ‘ECO산업단지 현실화’라는 과업의 체감적 이격거리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참석자
(발표 順) 김동환 환경미디어 편집주간, 서정규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신영은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이형승 인천상공회의소ICCA 운영위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전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주민 · 기업으로 구성된 총체적 협의체 구성돼야
“공단지역 친수화, 실익을 주민에게 되돌린 선진국”
- 김동환 환경미디어 편집주간

항상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세미나중 산업발전과 지역발전, 산업단지와 더불어 생활환경, 친환경을 가미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은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제는 발전적 기획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토론회라 생각한다. 본인은 문제의 나열보다는 해외시찰을 하면서 본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일본 키타큐슈 지방에 대한 사례 소개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오사카지역의 예를 들고 싶다.
오사카지역은 항만도시로 인구는 약 230만으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단지역이다. 과거 이지역도 기업체들이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산업군의 분류가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운영되어 환경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새로이 건설한 매립지와 연계하여 집단화하면서 공단지역을 재활용하고 또한 친수지역을 만들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했다.
이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처리해 자연정화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물로 반딧불을 키워 매년 6월에 반딧불 축제를 열고 있다. 바로 지역주민과 공단지역 공공시설물과의 연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모여 공동소각장과 매립장 리싸이클링 단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에너지를 생산하여 그것을 단지 내에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40%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공시설물과 하수처리장, 매립지 같은 곳을 공원화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상을 저감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이 거부하는 시설물들에 대해 자연생태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러한 시설물 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50%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보아 인천시는 주민협의회와 기업협의회가 협심하여 신뢰도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에코산업발전위원회 등 총체적인 위원회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한편, 앞으로 에코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어떻게 심어주는가도 중요하며 각 공단마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 시스템이 단순한 연락과 행정 개념이 아니라 자구책을 위한 연구와 미래를 앞서 예견해가는 발전적 조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인들에 대한 연구와 테마를 가져 양쪽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산업시스템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한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도 대기업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초산업의 핵심인 중소기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그린시티는 산업발전이 안된, 어쩌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표창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적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린시티는 산업발전을 겪으면서 공업지역에서 친환경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 진정한 의미의 그린시티라고 생각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구성을 하고 정부, 지자체, 기업단체, 지역 국민들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새로운 별도의 조직을 구성,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말한 일본의 경우 공단이 우리나라처럼 큰 덩어리가 아니라 세분화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세분화된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현안을 마련한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인천시 공단지역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실행을 기대한다.

공단內 처리자와 배출자 네트워크 형성해야
- 이형승 인천상공회의소ICCA 운영위원

에코산업단지구성에 찬성하며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배출자와 처리자가 연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의 유출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단지는 이미 다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배출자와 처리자 대부분 영세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지원 등 방법론과 남동공단 내 처리자들이 배출자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만큼은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동공단 내 주차문제도 큰 문제이다. 콘테이너 하나 들어가는 것도 힘든 지경이어서 억제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환경개선에 대한 ‘로드맵’ 필요”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금 인천에는 7개의 공단이 있으며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공단발생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과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인원과 조직이 부족해 민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5년 공단관리과가 출범해 공단환경문제에 대해 지역내에서 처음으로 있는 토론자리인 만큼 의미가 깊다.
기업은 경제활동 외에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하며 생태산업단지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향해야 한다. 문제는 인천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인천환경공단관리과에 구체적인 발제를 요한다.
남동공단 환경을 모니터링해 몇 년째 연구해 왔으나 악취민원문제가 감소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업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추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공단의 환경오염문제는 시간적으로 여유롭지않다. 한시라도 빨리 시민단체, 학계, 기업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단환경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시화·반월공단은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지도와 약도가 필요하다.

결국 시간의 ‘환경의 편’
- 조전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환경정책에 있어 모범국가들은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못사는 나라에서 환경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들이다. 환경단체들이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시간은 환경의 편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단체들이 성급하고 서두르면서 대처하면 안 된다. 과학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환경보호의 비용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속화 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해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환경과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모든 것에는 경제적 지불이 따른다.

“공단속에서 인식과 체계를 전환시켜야”
오염방지 위한 자율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
-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산업단지 밖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 산업단지안의 기업들은 오히려 통제가 되지만 밖에 위치한 기업은 통제가 되지 않아 더 큰 문제다. ECO산업단지 구성에 있어 기존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ECO단지를 만드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둘다 필요하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경남처럼 인천 남동, 부안 사례로 한 발표를 통해 토론을 가지고 산업단지의 특성을 좀 더 파악해야 한다. 남동공단에는 4,000여개의 기업이 있으며 이중 매년 수백개씩 바뀌고 있다. 많은 업종이 존재하고 이 업종 중 폐기물 유발에 대한 것은 산업단지의 특성을 구분하는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기반연구가 필요하다.
인천남동공단은 앞서 말했듯 해매다 몇 백개의 기업이 바뀌는 등의 역동적인 기업움직임이 있는 곳이므로 오히려 이런 틈을 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족하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공단안에서 인식과 체계를 전환시켜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오염방지노력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가능보고서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선진기업들은 이미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업의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알기가 힘들며 환경문제에 있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동자이므로 노동운동연합에서도 환경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배출 오염로를 차단하고 산업단지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ECO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에코산업단지 형성, 예산배정과 조례조정에 최선 다할 것
- 신영은 인천광역시 부의장

남동공단과 같은 국가산업관리 주체를 인천광역시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에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통해 21세기형 산업단지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재설계해야 하고 남동공단에서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유수지 관리 또한 앞으로 무한정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리하기 힘들어지므로 한시라도 빨리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설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기업체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산업단지의 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입해야 한다.
21세기형 부가가치 IT, BT 산업은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우선 1단지만이라도 특별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는 조례조정, 예산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문단 운영, 실태조사·기본계획 용역 추진할 터
- 서정규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인천입장에서 각각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을 했다. 산업정책에 반영됨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win-win 전략을 통해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활력을 찾겠다. 생태도시로 가는 길은 어려운 일이며 현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보겠다.
또한 공단으로 고통당하는 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 자율환경 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취약한 배출업소 1,700여개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가고 우범 배출업소를 분리해 관리하겠다.
ECO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실무적인 추진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인천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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