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체연구개발 미비로 외부 기술자원 활용 보완해야
●우리나라이업종교류현황●
현황
공동사업개발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59.5%가 개발자금 부족 및 수요조사 및 마케팅연구불충분을 지적하였으며, 회원사간의 사고방식차이와 어드바이서 및 지도연구기관의 부족도 각각 14.8%로 나타나 교류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공동사업개발단계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특이한 것은 개발리스크의 조정 및 성과의 분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그룹도 3개 그룹으로 11.1%의 비중을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원사의 기술수준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교류그룹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절한 자금지원 및 충분한 마케팅 조사가 이뤄지고 회원사간의 이해관계만 조정된다면 공동사업개발이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업종 교류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이업종 교류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지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신한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업종 교류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이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기업인은 겨우 55.5%에 불과하고 나머지 44.5%는 결성 시나 결성 후에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업종 교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992년 현재 이업종 교류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기업은 16.4%,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기업은 60.7%, 불만족인 기업은 20.9%로 나타난 반면에, 신한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유익한 성과가 있었다는 기업이 44.4%로 나타나 이업종교류에 불만족을 나타낸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업종 교류 지원내용
우리나라의 이업종교류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989년 상공부 주관으로 마련된「중소기업기술개발계획」속에서 ①산업기반기술분야의 기술력 향상, ②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③기타 산업기술집약화 촉진 등의 기본방행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업종 교류의 기술융합화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융합화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의 복잡화, 경제의 소프트화, 시장욕구의 다양화·고도화·개성화 등으로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정보교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체연구개발 능력의 미비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외부에 존재하는 경영 및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융합화 사업은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술융합화 사업은 기존의 시장체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경영, 기술자원을 창출함으로서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류방식이다.
현재, 기술융화사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상법에 의한 상사법인 가운데 하나를 사업추진 주체로 삼아야 하며, 기술 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 참가 기업수, 소재지, 경영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범 교류그룹이 되기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간은 기술융합화그룹의 조직 후 1년 간 교류그룹의 사무국을 대행하고 교류전문가를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업종 교류그룹에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들 신청자를 중심으로 이업종 교류그룹의 결성을 지원하고, 동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지원(지도, 연수, 정보제공,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광역 자치단체별로 이업종 교류 단체간의 교류를 유지하고 나아가 전국 규모의 이업종 교류를 통한 기술융합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업종 교류 활동 과정에서 도출되는 과제의 공동연구·개발을 의한 기술융합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규모는 [표 3-2]에, 지원절차는 [그림 3-3]에 나타나 바와 같다.
지원체계
중소기업진흥공간은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기술융합화 사업추진요령을 작성,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림3-4]의 절차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류그룹에 대하여 지도 및 연수와 정보제공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업종 교류사업에 따른 지원내용으로는 융자지원, 보조금 지급, 기술지도, 연수지원 등이 있다. 이업종 교류그룹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승인 신청일 현재 설립 후 1년 이상 가동중이고, 최근 회계연도 부채비율이 800%미만인 자로 되어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
공단에 등록한 이업종 교류그룹의 회원중에서 기술융합과 사업에 동의하는 회원들로 구성한 사업추진체가 지원대상으로서 이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업체(참가업체 중 선정), 상법에 의한 상사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협의회 등 중진공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추진주체는 2개 이상 중소기업회원이 참가하고, 전체 참가기업수 및 투자비율 중에서 제조업 부문이 50%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중진공, 생기원, 무역협회,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업종 교류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업종 교류 지원기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이업종 교류 기본계획 수립, 지원기관의 사업계획조정 및 협의, 지원제도 개선, 애로사항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이업종 교류의 비교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이업종 교류의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이업종 교류를 이업종 교류의 확산과정, 이업종 교류와 문화의 차이, 각국 기업의 이업종 교류의 묵적의 차이 및 정책적 지원의 차이로 나누어 양국의 이업종 교류를 비교해 본다.
이업종 교류의 확산 과정비교
일본의 경우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의 시장개방과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인 대응 및 제품력을 향상시키기 의해 횡적인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업종 교류가 활성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기술혁신의 요구라는 내무촉진요인과 위기의식에 근거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업종 교류 활성호의 주된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업종 교류의 활성화에 있어서 집단 지향성이 매우 강한 일본의 국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업종 교류는 일본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빌려와 이업종 교류에 대한 사전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종소기업진흥공단,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중소기업 관련기관 주선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의 인식과 자발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의 결여는 이업종 교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업종 교류에 대한 내부추진요인(internal push factor)은 거의 없고 외부견인요인(external pull factor)에 의해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5]참고)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시장개방과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수입품이나 대기업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횡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내부추진요인이 강했다.
이업종 교류와 문화의 차이
이업종교류를 기업의 집단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초로 이러한 집단적 전략이 형성된 국가의 문화와 이업종교류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일본 기업사회에 이업종 교류라는 독특한 연합전략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에 있어 기업간 관계의 발전배경을 들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기업간 관계구조는 수직적 통합의 내부조직과 시장적 거래인 외부조직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중간조직 매카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간조직이 광범위한 기업집단내에서 기업간 통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일본의 집단위계주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기업간 관계는 집단주의의 사회·문화적 전통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의 역사적 배경에서 생성된 일본의 기업간의 관계는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여 기능적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관계중심적 사회구조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기업간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는 기회주의를 통제하는 매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특성은 상호동지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일본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일본기업은 기회주의를 억제하는 관계지향적 문화 및 제도하에서 행동하고 있으므로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이 봉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이업종교류제도가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도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잠재해 있는 인플레이션 심리로 인해 돈과 사람을 투입하여 만들면 팔린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이업종교류를 통한 기술발전과 정보교환의 효과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