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환경분야 예산지출 지표로
최근 환경부의 제1회 그린시티 수상을 둘러싸고 한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전국 최악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가 어떻게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당수 지자체의 불만요소로 불거져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린시티 수상기준을 알아본 결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그린시티를 선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심사를 한 기준은 지자체 재정가운데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이 지표중 하나로 작용했다.
전체적인 환경분야예산 지출가운데서도 환경기반 60%, 환경시책 30%, 현장성과 10%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지자체의 그린시티 수상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 심사기준에는 형평성이나 공정성 상실기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심사기준 절반이상 ‘환경기반’차지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총 900점 부여
특히, 심사기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기반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태, 정책기반 등 25개 지표를 총망라한 것으로 여기에는 재정을 비롯하여 지자체의 예산 및 공무원비율도 포함되어 있다”고 환경부 담당자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의 수상기준을 다각도로 보완, 검토하여 ’05년 연말에 제2회 그린시티 심사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의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는 환경기반 및 환경시책 등 2개 분야로 구분하되, 서면 및 현지심사를 거쳐 총 900점으로 배정된 종합점수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환경기반 분야는 환경질이나 환경시책의 성과 등 현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5개 환경관리부문(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정책기반)의 25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각 부문별 120점씩 총 600점)되고, 환경시책(또는 사업) 분야는 2개 부문(특성과 내용, 이행성과와 파급효과)의 6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각 부문별 150점씩 총 300점)된다. 현장점수의 경우 현지심사를 통해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는 반영될 수 없는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등 정성적(定性的)인 부문을 평가하여 부여(총 100점 배정)했다.
이와같이 환경부의 제1회 그린시티 심사기준이 환경기반과 시책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그동안 그린시티 수상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 측면에 너무 무게가 실리지 않은게 아니냐는 설왕설래는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지자체 ‘그린시티제도’ 고무적이고 바람직
인센티브 주어 지속가능한 환경발전 도모를
이러한 재정자립도 측면의 설왕설래와는 달리, 환경관리 우수자치 단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부의 제1회 ‘그린시티’제도를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수상 지자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도모할 필요성과 함께 여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야 함도 지적했다.
다음은 각 지자체별로 이번 제1회 그린시티 우수사례로 선정된 해당지자체의 환경과장 및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진주시의 경우, 그린시티 선정자체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제도는 고무적이지만, 평가대상의 객관성이 조금 미약한 인상을 받았고, 각 지자체별로 여건이 상이한데 심사의 판단기준의 정확한 잣대를 어디에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었으면 했다.
진주의 경우, 녹지공간 조성 등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친환경도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통령상이 아닌 장관상에 머물러 조금은 서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산군의 실무자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심사분문에서는 상당히 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시티’는 어원대로 대도시보다는 농어촌도시에서 더 큰 수상이 나와야 하는데, 장관상에 머물러 아쉽다. 그러나 금산하면 인삼의 고장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식되어 있어 향후에도 개발을 지양하고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함평군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동안 친환경시책을 가장 우선시책으로 노력해왔다. 군정의 목표나 방침도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인 것처럼 친환경시책을 위주로 민선2기 이후 줄곧 환경정책에 크게 신경써 왔다고 밝혔다.
‘나비 축제’의 때묻지 않은 고장인 함평은 친환경농업을 근간으로 6년반 동안 추진한 환경정책이 실효를 거둔 셈. 군민들과 환경단체도 정부의 ‘그린시티’제도를 좋은 시책으로 평가한다며, 시책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은 그린시티의 수상에 관계없이 환경친화적인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서울보다는 지방이 환경적인 여건이 더 좋은만큼 지방도시에서 더 많은 수상이 나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그린시티의 심사기준을 볼 때 지자체 환경행정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의 관점에 상당한 비중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바람직한 제도이나 자칫 잘못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배제할 수 없기에 유념해야 한다. 제도의 의도대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칭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선정시 과열을 막고 순수한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환경부가 의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상에만 관심이 있고 제도의 알맹이인 실적에 소홀함이 없도록 고생한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당 지자체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 그린시티를 단체로 홍보해 여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주시는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제도에다 평가단이 어우러져 대외적인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상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시책의 호응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며, 구청장의 무등산 보존노력 또한 상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에서 대통령상이 나온데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측면이 환경보전 측면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는 공업지역이 적고 개발이 덜 되었다는 증거로 여기에 뛰어난 시책이 돋보여 학생들의 견학장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지역주민을 비롯한 학계, 관련인사 등이 참여하여 거버너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1회의 영광을 2회에서도 재현하기 위해 명맥유지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1세기 화두 역시 환경인 것처럼 친환경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향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안점으로 발전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인센티브 역시 앉아서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비전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측면의 노력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린시티’제도가 제1회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해·전주시, 양평군, 인천시 남구 특별상
환경부, 선정기준 명증하게 밝혀 오해 해소
한편, 대통령상을 비롯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상 이외에 공동주관기관 특별상은 강원도 동해시(자원순환형 환경친화도시 건설), 전북 전주시(전주천 생태복원사업), 경기도 양평군(양평환경농업-21[YEAM-21]), 인천시 남구(쓰레기 2% 줄이기 운동)가 수상했다. 그린시티의 수상은 올해가 제1회로 환경부는 격년제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담당자는 밝혔다.
아무튼, 환경부가 그린시티 수상 지자체의 선정기준을 정확한 각도에서 명증하게 밝힌만큼 그린시티 수상과 관련된 일부 지자체의 오해는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지자체의 그린시티 선정 역시 ‘재정자립도의 순’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가운데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을 지표로 한 환경기반에 우선한다는 사실이 그린시티 수상의 선정기준으로 작용한만큼 향후 지자체의 그린시티 수상경쟁은 환경기반의 예산지출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상당히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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