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 박상동 박사 -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김태곤 사무관 - 건설교통부 건축과
김태현 대표 - (주) 디오
서형태 이사 - 금강고려화학
오수호 박사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유동욱 사무관 - 환경부 환경경제과
윤동원 교수 - 경원대 건축공학과
조성찬 상무 - 삼성건설(주)
배석 | 환경미디어 - 서동숙 발행인, 김동환 편집주간
이정우 차장 - 알파바이오 <이상 가나다 順>
본지는 환경친화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새집증후군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진단해 보고자 지난달 10일 국립환경연구원 창업보육센타에서 ‘친환경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특별좌담회’를 주최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실내공기질 문제 전반에 대해 사실상 국내 최초로 개최된 이번 특별좌담회는 정부·학계·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관련현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의로 기록됐다.
특별좌담회는 1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현실과 개선사항’, 2부 ‘실내공기질과 친환경 건축’으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16시부터 세 시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다음은 좌담회 현장의 토론 전문이다.
1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현실과 개선사항
박상동 박사 (좌장) |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실내공기질을 포함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79년부터 건물 에너지절약조치가 법제화되면서 단열이나 이중창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적으로 허술하거나 침기가 심한 건물에서 문제가 되지 않던 실내공기질 문제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초 이 문제가 국가적 쟁점사항으로 떠올라, 그때부터 새집증후군이란 말이 등장했고 각종 기술이 활성화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5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발효됐는데, 이미 ’01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안에 실내공기질 문제가 권장항목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인증제도는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실내공기질과 더불어 친환경건축물 보급확대에 대해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어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에서 근무시켰더니 생산성이 평균 6~11%까지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그린빌딩에 대한 기술요소와 현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호 박사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기술요소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린빌딩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장르에 대해 수준이나 발전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 과정 중에 느낀 점과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친환경건축물은 환경오염 저감, 자연 친화, 건강생활의 구현을 충족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관련기술이 많습니다. 특히 설비기술과 자재기술 등 건설업체의 역량과 연관이 깊습니다. 국내의 경우 시공수준이나 기술은 많이 발전했으나 자재의 경우 시장성 때문에 뒤쳐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선진국과의 기술차이를 줄여가고 있다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이 보다 활성화돼 관련 시장이 확보되면 업계의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나아가 수출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내구성문제, 가격문제 문제 등은 개선돼야 할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기술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거론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계획, 설계, 시공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도·지역 따라 ‘친환경 건축’ 요건 달라
"우리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박상동 박사 | 기술요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딩은 에너지에 대한 것, 물에 대한 것, 소음, 자원재활용, 조경 등 여러 가지 기술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따라 친환경 건축의 기준과 기술요소는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요소기술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지역 같은 곳에선 물을 재활용해야 하므로, 내건성 조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물이 풍족한 지역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 토지이용률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일조를 희생하더라도 용적율을 높여 고층으로 지어 땅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고, 대신 녹지를 확보하는 게 그들의 친환경기술입니다.
결국 건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건교부와 환경부에도 친환경건축물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전 대전광역시의 용역을 받아 대전시만의 필요 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측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린빌딩은 개념이나 기술이 지극히 첨단기술로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첨단 기술이 접목된 건물도 있습니다만 친환경건축물은 일반적 건축개념에 에너지와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 완성된 결집체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기술은 하이텍이 아니라 로텍(low-tech)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진국과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건축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일년 반정도 인증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증건물 약 150개정도, 신청등록건수만 무려 1700건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인구가 불과 다섯배 정도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시간으로 10일부터 USGBC 2004 국제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참관객이 7천여명을 전망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 건축계 보수성향 강해
“건축계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입니다. 누군가 앞서나가야 합니다”
오수호 박사 | 현재 인증제도는 4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첫째가 토지와 교통부문, 두 번째가 에너지자원의 환경부하, 세 번째가 생태환경, 나머지가 실내환경입니다. 이중 계획설계로 토지와 교통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태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자원과 지형을 잘 활용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에너지분야와 자원활용분야입니다. 소음과 실내환경도 기술을 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인드입니다. 일단 건축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됩니다. 기술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건물들은 인증단지마다 특성들과 기법들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의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현실적으로 친환경건축물을 지을 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이 현재 국내의 수준입니다. 한번 인증을 못 따라온 단지들은 다음 단계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의 기술은 처음과 달리 무척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5점을 올리는 일은 쉬워도 그 다음 5점을 올리기는 두 세배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과 같은 선도 기업에서 비용부담이 뒤따르더라도 선도해야 합니다. 뭔가 역량이 되는 기업에서 선도해야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도주자가 길을 헤쳐야 후발주자가 쉽습니다. 건축계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앞서 나가면 따라오기 쉽습니다. 이 말은 선도업체에 대한 당부이자 부탁이기도 합니다.
틀에 박힌 판단기준 ‘곤란’… 열린 시스템 필요
“전체를 친환경건축이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기술을 접목해 보급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동원 교수 | 흔히 그린빌딩이다, 친환경건축물이다 하는 제도가 현대엔 종종 건축물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이 우리들의 생태리듬과 다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빌딩을 기술로만 접목시킬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또 대표적 기술을 실제에 응용하는 것도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건축디자인도 친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 요소를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가 바로 그린빌딩 핵심 기술입니다. 거창하게 태양전지니 연료전지나 하는 기술로 포장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미국 모 대학 건물의 그린빌딩 컨셉을 살펴봤더니, 건물을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 했다는 것, 거대한 아트리움을 설치했다는 것, 자신의 방에 친환경소재를 깔았다는 것 등을 친환경건축으로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를 친환경건축이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기술을 접목해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홍보와 교육효과를 일으켜 보급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친환경건축물을 공동주택에 적용할 때 우리는 너무 조경에만 접근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린빌딩을 짓는 것이 건물 단지만 그린화하면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내환경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인간은 다분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지구환경보다 가족의 건강과 쾌적성에 더 관심이 많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접근방법은 실내에 화초를 놓는 것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다. 여러 사람이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의 가점을 주는 것도 그린빌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틀에 놓고 이건 그린빌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요소기술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좀더 오픈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덜란드 환경부청사의 경우 유리형 건물에 숲속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엔 정부청사조차 환경을 고려한 건물을 보기 힘듭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구축한 공단 또한 비록 외경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와 자원순화의 조화로 공장이 마치 공원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미적 요소도 그린빌딩의 요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획일적 틀에 맞추는 적용보다 좀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물마다 지표와 배점기준 달라 … 장점이자 단점
“가장 큰 맹점은 항목에 없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가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표란 변할 수 있어 유연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오수호 박사 | 인증제의 평가방법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체크리스트방식으로 항목마다 배점을 주고 그에 따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 지표에서 제외된 것 조망권 등의 문제 등 다양한 항목과 조건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지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지구환경차원의 지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표를 만들 때, 공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 모두를 염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적으로 흐르면 공공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며, 그렇다고 공공이 운영하며 개인의 성향과 괴리를 일으키면 시장에서 배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문을 절반씩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분야를 기준에 넣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분야를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지표를 추리고 실제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넣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봤습니다. 현재의 지표가 모든걸 만족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차에 따라 상대적인 부문들, 즉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조망과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큽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된 것들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표는 주민의 의식수준에 맞춰 개선가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인증심사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대상건축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학교에 대한 지표는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시행전이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기존 세 분야는 각각 지표가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내외부가 모두 평가대상이 됩니다. 업무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부에 대한 반영률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표와 배점기준은 건축물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인증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인증체계 자체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심사단을 구성, 1차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2차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되므로 공정하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여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들어오다 보니 심사원 사이에도 해석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지만, 개별 케이스에 관한 평가에 있어선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럴 경우 관습법처럼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의견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들절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제도시행 3년만에 지표를 바로 바꿀 경우 제도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 기준 개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최소한 5년을 한 사이클로 보고 문제점들을 모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증신청자료가 과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류의 간소화도 필요하나 자칫 평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고, 서류가 많아지면 부담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소화하는 방향은 옳지만 적절한 평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큰 맹점은 항목에 없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가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표란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환경신기술을 적용해도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오픈된 지표를 만들어 평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증기관이 3곳이나 있는데 이를 개량화하고 정량화 하는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오픈된 지표에 대한 얘기는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미온적이었는데 이제는 인증기관의 역량도 갖춰진 만큼 유연한 적용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상동 박사 | 현재 인증기관은 주택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옛 능률협회인증원이었던 큐레비즈규엠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정해놓고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재는 각 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심의위원회를 통일시키면 심사에 공정성과 통일성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계획이나 확대보급 방안에 있으면 두 부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인증 건축주에 부담될 수도…분야별 인증 바람직
"현재는 건축주가 특정분야에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곤 사무관 |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시 선임자에게 반복해서 들어던 말이 사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저변확대 및 활성화, 인센티브부여, 제도화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에 총 인증받은 건축물이 몇 안됩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 고민해봤습니다. 현재의 체계는 친환경건축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내려 등급을 부여해 인증을 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인 신청자가 특정분야에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생태, 에너지, 자재부분 등 모두를 갖춘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신청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별로 인증을 실시하면 이에 대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동원 교수 | 저 또한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에너지, 친환경에 대한 인증 등 각 분야의 특화된 개별인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접근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 자료가 방대해 개별 심사가 어렵고 이에 대한 특수 인력을 필요할 만큼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 컨셉을 찾아내고 분야별로 특화된 인정을 확대해 나가면 보급에 용이할 듯 싶습니다.
박상동 박사 | 주택공사 건교부 일각에서 안전성을 포함해 분야별로 인증을 주는 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증은 왜 합니까. 인증은 친환경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건축물은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건물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증제도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인증자체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은 곤란합니다. 그린빌딩, 친환경건축제도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분야 평가비중 높여야 … 다양한 인센티브 '논의중'
"친환경 건축물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시민에게 관심있는 부분의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욱 사무관 | 현재 국내적 여건이나 수요 등의 동향을 살펴보면, 친환경 건축물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주변여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적 아이템이므로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총 19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는데 ’02년 3건, ’03년 4건, 올해 12건이 인증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미비하지만 증가율은 분명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건축물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시민에게 관심있는 부분의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에 공동주택 인증 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물질 중 측정대상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용적율 완화, 입찰시 가점을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결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사무관 | 친환경건축물이 법적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중개정법률안은 현재 규개위 심사중으로, 빠르면 금년중에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건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방안인데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PQ심사 우대방안, 환경개선부담금 완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입법을 통해 하반기에는 하위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동욱 사무관 | 법제화 누구나 공감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와 건교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융합시켜야 하므로 양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합니다. 법제화에 있어 1개 조항의 신설 따위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포함해 양부처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을 근거로 인센티브제도도 시행할 수 있는 등 여러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 이끌어 낼 흡입력 있는 '제도적 뒷받침'없다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 측에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조성찬 상무 | 앞서 역량있는 건설업체에서 선도에 서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태동하여 3년 지났음에도 탄력이 안 붙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은 상품으로 내놓았을 때 서로 사가려고 해야 합니다. 금강휴게소에 들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휴게소는 완벽할 만큼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년여에 걸쳐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주와 설계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마인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앞선 예의 경우 건축주의 마인드 자체가 다른 분이었습니다. 투자할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해줘야 합니다. 건축주의 투자가 절실한데, 요즘 같은 시절에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주에겐 용적율을 높이는 것이 관심사안이지, 그들에게 친환경 요소들은 사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주가 친환경 건물을 지었을 때, 투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만큼 용적율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식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선 건축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업체가 직접 땅을 매입해 사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회사는 늘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차입경영에 대한 PQ 등의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환경 마인드를 갖춘 시행사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들은 최대의 이익에 대한 고려만 있지 환경적 요소는 뒷전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전제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표의 경우 너무 획일적이란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물론 다양한 사항이 고려돼 보다 유연한 가점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빗물활용도 배점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물값이 쌉니다. 중수시설에 대한 적용하기 위해 설비를 갖추고 처리할 때 톤당 4000원이 든다면 수돗물은 400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지형적 특성과 다양한 현실이 반영돼야 하는 등 정책차원의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에너지와 관련해 아직 관련 기술이 못 따라가 에너지 저장률이 낮습니다.
즉,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의 시도는 좋지만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발티모아의 경우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우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 측에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박상동 박사 | 건축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볼 때 친환경 건축을 위해 재활용자재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데 반해 값은 비싸고, 생산자는 이문을 남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는 싸게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생산자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건축을 둘러싼 각종 인증제의 난립과 유사인증의 혼동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 비용상승 불가피…건설사 원가상승시 '신제품'도 꺼려
"아무리 자재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건축에 있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 채택이 안됩니다”
서형태 이사 | 저는 사실 기존 건설교통부의 그린빌딩인증제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친환경건축물,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보호 등을 역설하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것들이 어떤 흐름에 따라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환경 건축물은 안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화재에 안전한 불연소재라든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내진설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는 실내공기와 소음처럼 지나치게 외피적 환경요소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전분야에 대한 고려도 결코 간과되어선 안됩니다.
친환경 건축은 아파트단지가 됐든, 업무용 빌딩이든 비용 상승이 불가피 합니다. 즉 관계자들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건설사와 최종 입주민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를 찾는 실제 소비자의 수요와 건설사의 마인드가 뒤따라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와 보조를 맞춰가며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수혜를 받는 입장이라 문제가 없지만 건설사의 경우는 워낙 보수적 체질을 소유하고 있어 원가가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자재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건축에 있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 채택이 안됩니다.
서로 비용지불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부터 구매 부분에 대한 여러 활성화 방안이 있었지만, 구매의무화도 결국엔 평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결국 가격이 관건이 됩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대대적 홍보와 인센티브지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움직임은 기업입장에서 보기에도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다만 최근 실내공기질 법에 대해선 환경부와 건교부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에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신기술, 그린빌딩 인증과 호환성 가져야…인증심사 '너무 느려'
"기업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증제가 너무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태현 대표 | 인증제도라면 신기술도 포함됩니다. 현재 정부와 협회, 상업적 개별인증도 많습니다. 신기술 인증제의 경우 자재회사들은 건교부 및 환경부와 관련된 국가공인신기술 모두 넣고 있습니다.
자재회사의 입장에선 산자부나 과기부의 신기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랄까 신기술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신기술 자체가 그린빌딩과 호환성을 갖고 현재보다 많이 배점에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입장에선 연구개발비 감가삼각을 5년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이 3년에 묶여있어 기술이 실제 발휘할 때 그치고 맙니다. 향후 신기술은 5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표지인증 및 친환경마크의 활성화도 두드런 최근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증제가 너무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통폐합을 하든지 인증간 호환성을 두어 상승 작용할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추진시 진행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까다로운 FDA의 인증도 한두달 안에 인증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증은 너무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 진행속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능한 인증제간 통합화, 추진속도 개선,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동원 교수 | 우리의 기업들은 올해부터 인증받기 위해 분주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700개 인증에 달합니다. 우리의 경우 500개의 인증을 받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3개의 측정기로 비교 측정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험기관은 총 12개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인증속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통합의 문제도 기업에 정보를 주자는 의미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각소에서 1등급 아니면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3등급 자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각종 인증제와 관련해 산자부와 환경부, 건교부까지 관계돼 있는데 서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향후 트렌드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형태 이사 | 문제의 출발점은 법이 앞서 실행됐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준비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예전엔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실험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증연구 전무한 채 부풀려진 새집증후군
2부 / 실내공기질과 친환경 건축
조성찬 상무 | 새집증후군문제는 이제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을 권장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규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한때 콘크리트 제품에서는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연구가 진행됐었고 해외에선 이로 인해 인간의 수명 9년 단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직접 알아본 결과 소량의 암모니아가스가 방출되는 것으로 규명됐습니다. 하지만 골재자재를 잘 씻지 않았을 때 미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유해가스는 박물관 회화물 등의 변색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유해물질을 독일로 보내 조사해 본 결과,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판명이 왔습니다. 지금 국내에선 콘크리트로 물탱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쪽의 입장은 물과 혼합시에 알카리화 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생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공기질과 관련해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나 제반 연구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국민을 자극시켰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촉진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실증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환기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자재를 모두 친환경자재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은 일본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과 건자재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환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유독 환기에 인색합니다. 한번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와 병원의 실내공기를 비교 조사했더니 아파트의 공기가 가장 안 좋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원과 호텔은 강제환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인위적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이제 환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소풍량이라도 강제 환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해양성기후이기 때문에 와이셔츠를 몇 일씩 입어도 때가 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와이셔츠를 하루만 입어도 지저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체된 공기라는 걸 뜻합니다.
현재 강제 환기를 의무화 한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자제에 대한 규제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연구와 품질에 대한 조사 기반이 구성된 다음에 추진돼야 혼선이 덜할 것으로 봅니다.
박상동 박사 | 가까운 일본에선 선풍기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환풍기가 팔리고 있을 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높더군요.
조성찬 상무 | 건축자재가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벽지와 풀 모두를 친환경 자재로 사용했더니 곰팡이가 극성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엔 관리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친환경 자재가 주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는 사례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풀을 썼지만, 곰팡이가 적었습니다. 자연적인 누기와 침기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는 기밀도가 너무 좋아 부차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으로 용어 바꿔야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종합적 문제는 환기의 문제지, 자재 콘트롤이 아닙니다"
윤동원 교수 | 새집증후군은 올해의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유도한 언론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새집증후군 용어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각종 유해 물질이 결코 새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는 자재 선택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간 일본은 곰팡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겨울철엔 으레 곰팡이가 100% 발생하는데 과거 자재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가 곰팡이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거 위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우수 자재 아니면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3년 뒤에는 곰팡이 발생문제가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집증후군이란 용어부터 건물증후군 등으로 바꿔 인식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도 사람처럼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금은 숨통을 막아놓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기계적인 환기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종합적 문제는 환기의 문제지, 자재 콘트롤이 아닙니다.
일본은 2∼3단계 제품을 쓰고 환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자재가 아니면 배척되는 것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건축자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쾌적한 실내환경이 보장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등급 건축자재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적정한 등급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한 자재를 널리 보급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유해물질은 배기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집증후군 문제로 발원한 실내공기질 문제가 불과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증폭된 것이 놀랍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린빌딩과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곰팡이 문제 예방제품 개발…시장성 없어 못 내놔
"건설사측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을 독려 차원에서라도 적용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표 | 일본에서는 도시하수 오니로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폐플라스틱으로 연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자재의 리사이클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유해성 여부도 실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곰팡이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한때 일본에선 곰팡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자재 기술이 개발됐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곰팡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됐지만 시장성이 없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측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을 독려 차원에서라도 적용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박상동 박사 | 건축물의 인위적인 환기가 새집증후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제 각종 환경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국제경쟁력과 관리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인증심사위원을 특정 전문가 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의식 성숙돼야 친환경건축 '보편화'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회에서 앞서가면, 되레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마련입니다"
윤동원 교수 | 저는 현재 우리사회 건축물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국민들의 감각 문제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훌륭한 빌딩을 지어도 설계비를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투자에 대한 보상이 모자랍니다.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회에서 앞서가면, 되레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마련입니다.
사회 전반의 의식이 성숙하고 보편화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은 기술수준이 낮고 역사가 짧을 때의 불협화음입니다.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 두 세배를 쓰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에서의 문제, 유지관리에서의 문제가 복합된 문제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성숙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개선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측에서도 지금보다 전문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일례로 건교부에는 에너지전문가나 설계전문가 없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항상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발현될 수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고해 봐야 합니다.
조성찬 상무 | 지하 공기질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지하 거주제한이나 환기장치 설치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조시설 관련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하와이 공기를 채집해 분석해봤더니 온도가 25도 내외로 일률적이고 습도도 40∼50% 함유하고 있었으며 분진이 없어 이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쾌적함을 주는 조건을 그렇게 여러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주택에서 구현해 보고자 통합적인 크린에어시스템(Clean air system)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습도 조정부분까지 포함시켰더니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동원 교수 | 건축자재의 관련한 인증이 많고 중복적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필요한 부문만 따오면 됩니다. 우리도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미천합니다. 산업보호 차원에서라도 인증제는 궁극적으로 고무적입니다. 인증기준과 제도도 외국에 못지 않은 제도가 많습니다.
ISO인증은 곧바로 KS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SO를 받아들일 때도 국내 현실과 수준을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후에는 실내환경, 빛, 음(音) 등에 대한 초안이 나오고 5년 뒤에 시행됩니다. 이때 국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국제회의에 가면 미국과 동북아권이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와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산업의 보호를 위해 우리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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