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급률 향상위해 지속적 국고지원 필요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오는 '05년까지 총 5,500억원(국고보조금 3,850억원, 지방비 1,650억원)을 들여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3,151개 도서 중 유인도(15%)에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2,500명으로 약 9.5%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간이급수시설, 우물, 빗물 등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뭄 시 생활용수고갈로 매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33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109,000명을 사업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수도법 제2조 및 제56조와 물관리종합대책( ’96년)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96년 물관리종합대책을 비롯한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및 물관리종합대책에 65개 도서지역 상수도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지자체이며, 수혜자는 도서지역 주민으로 국고보조요청을 근거로 지원이 결정됐으며, 국고보조 70%에 지방비부담 30%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총사업비의 70%인 3,850억원은 '02년까지 1,751억원이 쓰였으며 '04년까지 465억원, '05년 575억원, '05이후 1,105억원이 환특보조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예산은 503억4,5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지난해 피보조자인 지자체의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전용·이월·불용된 경우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입부지 감정보상액과 주민요구액 차이로 인한 매수지연(인천, 전북), 용지매수(배수지) 불응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충남)을 들 수 있다. 둘째, 정수장, 배수지 및 가장압 등 입지시설물 편입부지 매수지연(전남), 수원지 및 진입도 등 편입소유자의 동의지연(경남)이 초래됐다. 셋째, 일부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전남, 경남) 등 각종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 사업은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성과를 보였다. 또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제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96년 9.5%의 상수도 보급률이 '02년 30%로 증가 했으며, 오는 '07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지난해 현재 43개소(완료:8개소)에 503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계획에 대비한 차질 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평가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도서지역의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100로 '01년 농어촌지역의 평균급수 목표인 200ℓ의 5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작은 섬의 경우는 우수기의 물을 저장할 시설이 전혀 없어 급수선에 의존해야 하지만 급수선이 부족하고, 운반거리가 멀어 15∼20일에 한번씩 운반급수를 하는 등 극히 불안정한 급수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수원확보를 위한 저수지 건설 적지가 적고 암반관정 등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염분농도가 높아 생활용수 사용이 어렵다. 이 밖에 육지보다 30%이상 고가인 사업비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지연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한급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이 '05년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상수도 보급률이 7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02년 88.7, '07년 목표인 9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사업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환경부 상하수도국은 지난 '94년부터 오는 '07년까지 하수처리장 38개소, 하수관거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3,813억원(국고) 사업비 규모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중 '03년까지 2,90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04년까지 78억원, '05년 이후 834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수질개선대책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원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관한 기채이자중 1.59%를 국고에서 보전하는 데 있다. '94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수립·발표한 '수질관리개선대책' 에 의거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과 '96년 12월 30일 ‘낙동강수질개선대책’ 에 의거한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이 그 목적이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제 35조(국고보조)에 지원 근거한 이 사업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팔당호,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착수·완공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기채(재경부 시·군)에서 사업시행(시·군)을 하면 시·군은 기채액에 대하여 이자를 납입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환경부는 시·군에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1.59% 보조지원형태의 정률지원방식이다.
총 사업비 3,813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03년까지 2,901억원이 소요되었고, '04년 예산 78억원, '05년 이후 83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 177억7,700만원 중 이용증감은 2억7,9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3억6,200만원에 이르러 불용액은 0.78%인 1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한 전용, 이용, 이월, 불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집행잔액 4억1,500만원 중 2억7,900만원은 국립공원 재해복구비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불용됐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계획대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성과로는 하수처리장건설 38개 시·군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대강 수질보전을 위해 수립된 대책의 하수처리장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융자 지원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6.59%) 일부(1.59%)를 보전하므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중 1.59%를 이차보전하는 계획대비 실적도 기록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04년도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이차보전율은 0.77%로 편성되어 상·하반기(6월,12월) 교부예정으로 3월말 현재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주요하천 수질개선에 큰 기여
총사업비(환특보조) 1,841억원 규모의 공단지역하수처리장 12개소를 설치하는 환경부의 국고지원사업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96년부터 시작되어 '05년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공업지역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분양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단 분양가에 포함되었던 하수처리장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35조(국고보조)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공업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이 사업은 '97년부터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공단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지원시설로 결정된 12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96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결정된 전북정읍공단 및 전남 대불공단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국고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환특보조로 사업을 시행하여 국고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가진다. '02년까지는 국조보조율이 50%였으며, 100%정률지원 보조 지원형태의 지원방식이다. 환특보조로 1,841억원이 투여되는 이 사업은 '03년까지 1,596억원이 투여됐고, '04년 117억원, '05년 이후 12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공업지역하수처리장 설치비의 100%를 국고 보조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로 인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요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대비 실적으로는 공업지역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96년 계획된 12개 공단하수처리시설중 10개 지역은 지원을 완료했고, 2개 지역(구미4공간, 부산과학)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04년도 중 구미4공간(한국수자원공사) 및 부산과학산단(한국토지공사)에 잔여사업비 117억 2,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말 현재 15억원을 집행해 5월 중 전액을 지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적조발생방지와 하수도보급률 제고
환경부는 적조발생의 주요원인중 하나인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연안도시의 하수처리장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06년까지 11년에 걸쳐 연안지역하수처리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조 2,524억원의 환특융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법 제35조에 근거한 이 사업은 '95년도 연안지역의 심각한 적조현상 발생으로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음에 따라 '96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안도시의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업추진은 두 가지의 방식의 지원체계로 실시된다. 하나는 사업비의 50%를 환특융자하면 광역시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비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사업비의 70%를 환특융자하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양여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다. 이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률지원 형태로 광역시는 50%, 일반 시·군은 70%의 융자를 지원한다.
환특융자 1조2,524억원으로 실행되는 이 사업은 '03년까지 8,732억원이 투여됐고, '04년 1,103억원, '05년 이후 2,68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생활하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안지역의 수질오염을 저감시켜 적조발생을 방지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를 지원하여 '95년 23%에 불과했던 하수도 보급률을 '02년 62.2%까지 제고하는 사업성과를 보였다. 계획대비 실적으로는 강원 거진 등 36개소를 지원하여 경남통영 등 25개 하수처리장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04년 현재 위 사업은 동년도 중 부산 등 10개소 1,102억 5,800만원의 융자지원을 예정 중에 있으며, 4월말 현재 부산 등 3개소에 254억 8,600만원 융자지원을 완료(5월중 경남 옥포 등 2개소에 183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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