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역점적으로 검증하고 실태분석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분야는 과거 인간이 저지른 화학전에 대한 뒷수습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전 세계에 숨겨진 화학무기들에 대한 현실파악과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나는 전 세계를 다녀야 한다.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노출되는 국가는 러시아, 일본, 중국, 아프리카, 베트남, 독일, 그리고 한국 등이다. 주로 전쟁의 참화가 지나간 자리이다. 지금 전세계는 전쟁이 휩쓸고 간 흔적을 조사하며 궁극적인 인간의 생명을 염려하는 작업에 수백만 수 백억 달러를 소모하고 있다.
국가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유독물이라고 해서 모두 비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 유독물은 전세계가 개발하고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 물질의 개발은 타이타늄합섬이나 성적불능을 일으켜 주는 비아그라와 같은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도 개발 할 수 있다.
네덜란드정부는 수십년전부터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성장호르몬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 성장호르몬을 소량 주입하면서 네덜란드 국민 체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덕분에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체력이 미약한 네덜란드 국민은 '90년대에 들어와 평균 신장 발달을 세계 1위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바로 이 같은 물질의 개발은 개인이 할 수 없다. 공공성과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연구나 개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개인은 죽어도 국가는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은 최근 정부의 일개 과에서 취급하던 화학물질과에 대해 대폭적인 확대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환경미디어 편집팀에 의해 전해 들었다.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정해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간 유독물 관련 각종 협상에서 전문가의 양성과 정부조직에서 할 수 없다면 학계나 협회, 단체에서 해외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여 꾸준하고도 일괄되게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현재의 협상력으로는 환경부나 외교부 모두 국가 경졍력을 상실하게 된다.
휴전후 DMZ내의 화학무기들의 잔해조사도 결국 국방부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다. 고엽제피해조사 등이 직접적인 전후피해 현실이지만 오늘도 새롭게 탄생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다시금 상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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