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낙청(좌장)/시민방송이사장 -
최병록/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정책관리 심의관
향후 구체적인 전략 및 로드맵 마련에 기대
총리실에는 갈등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심의관실이 있고, 또 국정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파악, 문제점을 진단하는 정책관리심의관실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사항은 공약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177개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게 공감이 갑니다. 먼저, 종래의 환경적인 기능 평가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성 평가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방향을 잡고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의 국정과제를 관리해오는데 있어 크게 세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시각까지 포함되어 좋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갈 때 과정으로서의 soft landing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총리실, 재경부의 역할이 참조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종래에 미비했던 점은 시민들의 참여를 크게 감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식/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환경친화적 틀속의 갈등문제 해결 연구돼야
기존의 것을 생각하면 1기, 2기 때 참가했던 사람으로 미비했던 점이 드러나 후회됩니다. 저는 산업계와 기업계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을 경영에 접목하여 경영의 참고로 준비작업과 실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틀과 운영방안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7개 부문의 사회갈등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보면 갈등당사자들과의 공유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과 보전을 들면 환경가치평가에 대한 평가 틀을 객관화하는 것이 차이가 나다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은 환경친화적 기반을 갖고 싶어하는 틀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욱 연구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추구에 달려있듯, 국가도 성장 발전해야 한다는 1차적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가가 얼마나 발전주체로서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틀이나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갈등은 가치평가의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론이 있더라도 항상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보다 가치평가의 잣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틀이 잡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친화성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속가능 경영에 여러 가지 일들 중,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발전주체로서 어떻게 그러한 갈등을 녹여가면서 흡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당히 경제적인 평가라든지, 그것을 수용하는 가치평가에 틀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문학적 내용에 그치지 않을까 산업계의 몸담은 사람으로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단일민족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처럼 강력한 동일체로서의 추진이 가능한데, 미국처럼 다민족사회나 민족들이 추진체는 약할지 모르지만 타협은 잘 이루어집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양보인데, 과연 지금의 갈등장면을 보면 양쪽의 주체가 얼마나 양보나 타협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위 같은 곳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주는 기능들이 전체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 대립사안 자문이전에 검토 조정해 손실 줄여야
지속위가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에 지난 새만금 문제 때 철수하고 사실상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 우리의 생각은 국가지속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국가의 관점에서 자문하고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속위 새만금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제시했음에도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아 지속위가 애초의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들어서입니다.
역할과 과제를 분명히 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지속위는 한국사회의 과도한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경제 사회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설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와 대립되는 사안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그 이전에 검토 조정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사회전체에 퍼져나가고 있고 UN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지속위 설립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도 함께 참여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위가 사실상 3년이 지났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명보전의 원칙'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논의되는 인적구성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속위에 논의되는 역할과 구성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첫째, 5대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빈곤, 여성, 노인의 문제든, 사회적 문제를 확장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위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가차원의 논의구조가 확보되고, 그 논의구조 속에서 사회적 의제들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통로가 생깁니다. 그런 때 비로소 지속위가 사회적 입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5대 과제를 이야기하고 5대 자문위로 설정했지만, 자칫 갈등조정정책에 내용이 지속위에 중심이 된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속위가 조정자의 역할만 강조하면 본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위 자체가 한정적 실무역할과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는데 역량을 배분하다 보면 원래 지속위의 역할인 비전제시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검증과정을 진행하면서 개발중심적 사고를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위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둘째, 지속위의 위원구성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사회적 구성원이나 이해당사자를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인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의 평통협의회와 같은 그런 구조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해당사자나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야지, 일률적으로 16개 시도에 배정해 참여토록 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생산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호개방과 참여는 중요하지만,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환경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8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본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상임위원회를 운영 설치하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장들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30여명 구성해서 지속가능성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전체 운영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견 반영 문제는 갈등조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들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부분적 구성을 통해서 하려면 그 위원회의 성격은 예전의 평통회처럼 그렇게 운영되거나 지역주의적 분열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과도한 영향력 설정은 결과에 대한
허탈감 초래할 수도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지속위에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 그동안 1기 2기 때도 각 부처들, 주로 환경에 관련된 정책의 사전정책에 대한 검토만 하였지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번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지속위가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그만큼 많이 변했느냐고 반문해 보면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도리어 과도한 영향력 설정은 결과에 대한 허탈감을 불러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고려돼야 합니다. 또 하나, 사전에 검토한 것들을 결국은 보완하는 사후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는..., 과연 지속가능성이란 것들이 정부부처들의 정책 속에 반영되어 나오는지 한번쯤 체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의 영향력이 크지 않겠나 싶고요. 아직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성이란 것이 많이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확산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조직적인 관계는 명확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방의 지방의제21팀들의 활동을 일정하게 모아내기도 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이것이 중앙정부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사회적 갈등조정역할을 지속위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연이나, 지고 이기는 게임에 익숙한데, 서로 승리하는 윈윈(win-win)전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면서 각 부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갈등을 조정하고 양보하는 훈련이 덜 되어있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현실을 모으는 일로 지금 시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어느 한 부문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로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지속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잘못되면 이것이 오히려 지속위의 활동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정부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집단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갈등을 빚고 있다면 이것은 정부가 가진 기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지속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위에서도 정부에 권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발제자들이 모두 소란스럽게 시간이 걸려도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의 위도문제만 보더라도 의사결정과정은 대단히 허술했지만 의사가 결정되어진 다음에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의 민란수준 강도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전 과정에서 처리했더라면 비용면이라든지 효율성에서 좋고, 담당공무원들은 합의를 이뤄 진행했으니 회의에 빠질 이유도 없다. 이런식의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가진 약점중의 하나가 결정과정에서 때로는 문제점들이 충분하게 드러나고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이나, 시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시 정부의 성격도 있지만 지금처럼만 했더라면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일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 한약분쟁시, 한의사 대표와 약사대표가 시민단체의 중재에 의해 서로 합의안을 만들고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가서 약사회 대표는 불신임 당하고 끝내는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의약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해놓고 의사협회 조직이 뒤에 의사들이 폐업도 하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적 수준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많이 나왔고, 현실에 적용하고 실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지속위가 훈련을 시키는 입장도 중요하고, 이것은 지속위 자체가 갈등을 몇 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강실/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속위 사업성공 키워드는 갈등해결능력에 달려있다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은 굵직한 국책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의 말처럼 전북지역이 무식한 지역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새만금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의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해결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새만금은 사실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은 한가지의 문제에게 기인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사회가 갈등해결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데 있어 여기까지 비화된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생소한 현실에 비춰 전북도민만을 매도할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도민들이 받고 있는 정보는 매우 일방적인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새만금 사업의 추진자들의 말만 듣다보니 정말 새만금 사업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조제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갈등해결 문제에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지방정부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여 왔지만, 오늘날은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업을 정치가라든가 행정가들이 이 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자체 단체장들의 마인드도 문제입니다. 전혀 환경에 대해 마인드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위에서 할 일이 행정관료나 단체장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해결을 해나가는 교육도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해결 능력을 증대시키고, 그러한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자연스레 어려서부터 배워나간 갈등해결능력을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만 제공된다면 새만금 사람들이 개발의 논리만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이 꼭 상충되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도 이러한 개념으로 적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위에서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대안이 많이 나오고, 활동을 많이 해야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된 갈등에 조정이 통하지 않을 때, 때로 정부는 어떠한 결단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지속위가 정확한 자문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 때 정부는 지역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우유부단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의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지속위와 대통령과의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속위가 자문은 잘했는데 대통령이 환경적인 마인드가 없어 흡수하지 못할 때는 또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환경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위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서주원 총장이 지적해줬는데 공공문제라든지 여성문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우/한국방송대학교 행정학교수
미국처럼 '신뢰위원회' 두고 파트너십 고려해야
저는 처음에 고해성사부터 하자면 환경을 너무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생각해 보니 방송대에서 행정학을 강의할 때, 인사조직을 담당하고 있고 갈등협의와 협상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속위에서 시도하는 조직 기능개편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갈등관리쪽과도 부합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잘 몰랐고, 지속위의 고철환 위원장을 만나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보는 시각도 조금 색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PCSD를 partnership의 개념으로보면 서로 어울려 너무 노는 것 같고, 동반자 관계와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인데, 동반자적 조정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oducing의 의미로는 다음세대들의 갈등을 위한 지속위가 아닌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환경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회갈등관리와 관련해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회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지고 있다니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지속위의 기구개편도 좀 넓은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겠는가 생각됩니다.
개념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하는데 원래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위상이 오르려면 딴지를 거는 세력도 많은 법입니다. 지속위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주체가 과거 행정부에서 이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치라고 번역합니다만, OECD에서 정의한 국가를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지속위가 자문의 역할로 협조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분산되어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중앙집권화된 운영방식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분권화 되어 있는 곳에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리더십과 파워를 어떻게 지속 위에 실어야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지속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략으로 하자면 마케팅 전략으로 운영해 볼 만 합니다. 예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지속위를 전국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화 문화나 토론문화도 안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문화도 안 돼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그 이후에 실행이 안되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미국의 경우처럼 '신뢰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도입된 것이 파트너십입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철환/지속가능발전위원장
갈등문제와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결문제가 과제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능강화 역할강화인데, 여기서 제아무리 많은 논의를 하더라도 지속위의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을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1,2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제3기로 지금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지속위는 국정과제추진위원회의 하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몇 개 위원회처럼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돌아가면서 국정과제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항이 결정됩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다른 점은 정책부분을 강화한 것이고, 행정명령으로 실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의 우선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은 전문가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합니다. 공론화과정을 거쳐 서로가 합의가 된 제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기능강화부문에서는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는데, 당신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내놔봐라 하고 직접 물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상당히 긴장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기존의 정부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이론을 이기지 않고는 정책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부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집약적인 의견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갈등해결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집요한 논의를 거쳤는데, 갈등사안을 직접 다루는 것은 저희들의 자문의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가상적으로 상정, 그 때에 저희에게 자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민주주의 시대, 더구나 참여정부시대에 여러 분야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갈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어떻게 삼겠는가하는 것입니다. 갈등자체를 사회의 이슈로 보고 그것을 승화시키면 사회발전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입니다. 그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라 보겠습니다.
갈등의 이론체계를 세우고 분류하고, 방법(공익, 민주, 투명)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지속위가 이러한 임무를 맡게될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와 지속가능 발전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과제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론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갈등이 지속위에 압박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출범을 못해서 구체안이 없지만, 구체안을 만드는 과정은 사안이 정해지면 전문가를 동원합니다. 또한 이슈를 도출하고, 5개 과제로 제안된 것들은 임시적으로 급하게 기존에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잠정적인 방향이라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 또는 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그룹을 만들어, 거기서 개념정리를 하고 개념에 맞게 소위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급하게 도출된 것이 물과 에너지인데 이것 이외에 기존에 거론되던 대부분의 사안을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최대 능력의 범위를 대체로 10∼12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제란 것은 구체적 정책화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차츰차츰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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