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
해양은 지구 표면적 510×106km2의 약 70.8%에 해당하는 361×106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의 평균 수심은 약 3,795m 이며, 해수의 양은 무려 137×1010톤에 이른다. 바다는 육지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 하천수가 유입되고 있고, 바다 표면에서의 증발과 강수로 인하여 바닷물은 농축, 희석, 침전 등의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해양은 지구의 자연환경을 지배하는 주요한 인자로서, 또 지구의 거대한 열 저장 장소로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어패류 등의 수산 자원을 비롯하여 조석, 파랑 등의 에너지 자원, 석유, 망간, 천연가스 등의 광물자원, 마그네슘, 우라늄 등 해수 용존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한편, 해양은 해상 운동 및 교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며, 해상공원, 해수욕장 및 해상 구조물 등의 공간적 이용 가치가 큰 곳이다.
인류는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일찍부터 깨달아 고대 문명은 모두 큰 강이나 해안 근처에서 발달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도시가 바닷가에 인접해서 건설되어 해양을 이용하고 있다.
해양 오염의 원인
해양은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이므로 육상으로부터 많은 오염 물질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해양 오염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부터이며, 해양 환경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 오염의 원인은 크게 육지에서 유입되는 것, 해양 활동에 의한 것, 그리고 대기를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육지로부터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등이 강,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것이다. 해양 활동에 의한 것으로는 유조선 등 선박의 충돌 및 좌초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폐기물의 해양 투기 등이 있다.
이러한 오염원에 의해 해수 중에 유기물이나 중금속, 유류 등 해양 생물에 유해·유독한 물질, 질소나 인 등 무기 영양염, 방사능 물질 등이 해역에 유입됨으로써 해양의 자정 능력을 초과할 때 해양 오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물질은 아니지만 폐열과 같이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해양 오염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안에 위치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고 나서 방출되는 따뜻한 물인 온배수가 폐열에 의한 해양 오염원이 된다.
국제적 동향
해양환경 문제가 이제는 자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로 확대 대두되고 있어, 바야흐로 국제적인 환경협력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를 위한 노력이 최근에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UN해양법 발효와 함께 각국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등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양환경에 대한 의무 규정을 강화하였고,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었다.
또한,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구회의(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및 세부 실천계획인‘의제 21’에 의해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국제규범을 통하여 해양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해 준수해야 될 연안국의 해양환경보호 의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환경의 건강성, 생산성 및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인간의 육상활동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주로 선박에 의한 오염, 해양투기, 기름사고에 의한 오염문제 등으로 국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집행이사회가 1993년 결의를 통해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 지구적 실천계획(GPA)’채택을 목표로 한 준비회의 및 채택회의를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위싱턴회의가 개최되어 ‘실천계획’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실천계획’에 따르면 각국은 범 지구적 실천계획이 채택된지 수년내에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실천계획 개발 및 검토를 개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및 소지역적 관리체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양환경문제가 전지구적 차원의 관심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해양오염의 형태
유류(기름) 오염
해양에서의 유류 유출은 주로 다음 3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는 만성적 유류 오염으로서 선박운항에 수반되어 불가피하게 소량의 원유가 배출 또는 투기되어 항시 원유가 해면에 떠 있는 상태이며, 두번 째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유류 오염으로서 선박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밸브조작 과실 및 기계적인 파손 등으로 유류가 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해난 사고에 의한 유류 오염으로서 충돌, 좌초, 침몰, 화재 등과 같은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의 유출이다.
국내에서 발생된 해양내 유류 오염사고(1992∼1998년)를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8%를 넘고 있으며, 고의가 약 31%, 해난이 약 23%로 대다수의 오염사고가 관련자들의 안전과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류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유출사고 초기의 단기간내 나타나는 직접적인 생물피해와 사고 후 수개월 또는 수 십년에 걸친 장기적인 피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유류 오염으로 인한 서식환경의 파괴 및 서식생물의 폐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생물에 대한 유취 발생은 활어의 소비위축 등 수산자원의 효용가치를 저하시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단기적, 직접적인 피해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생물피해는 유류와 접촉하거나 독성이 높은 수용성 성분을 흡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원유나 벙커유와 같은 점도가 높은 유류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체온상실이나 질식 등 물리적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유류의 생리적 독성은 주로 방향족 탄화수소에 의한 생물의 대사 작용 방해 때문에 일어나며, 특히, 벤젠과 톨루엔 등은 독성이 강해 생물에 치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유류 성분 중 지방족 탄화수소나 환형 탄화수소는 생물들에게 마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인 피해로 어류는 방향족 탄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엑슨 발디스 사고 후 연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의 간과 쓸개에서 여러 원유 성분의 분해산물이 측정되었다. 또 기름사고 후 청어 알이 90%이상 부화하지 않거나, 경질유의 유출 사고시에는 저서생물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약 0.01ppm의 수중 농도에 노출된 조개류는 사람의 후각으로 기름 냄새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가치를 상실한다. 외국의 사고사례를 보면 원유나 연료유의 유출사고 후 7∼10년이 경과하여도 게나 굴과 같은 갑각류와 패류의 서식지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유류속에 포함된 고분자량 방향족 탄화수소들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속도가 매우 느려 퇴적물 속에 잔류하여 만성적인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유류 오염 사고 현황 및 피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사고 현황을 보면 1993∼1998년간 총 2,530여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38,300㎘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약 2,60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의 100톤 이상 대형유출사고는 20여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역별 발생건수는 남해 40%, 서해 32%, 동해 28%로 주로 수심이 얕은 남해와 서해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들 중 유류 유출이 가장 많았던 씨 프리스호 사고는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천군 소리도 앞에서 발생하였고, 유출된 유류는 소리도 남방 15마일 해역에서 남해를 거쳐 남부 해역까지 확산 되었고, 홍도부근 해역 및 대마도 서방 20마일 해상에서도 엷은 기름막이 발견되는 등 그 확산 범위가 광범위하였다.
1998년 유류사고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의 해양으로 유입된 총량은 연간 약 567,000톤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의 1,400,000톤을 넘던 유출량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해양 유류 오염사고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유조선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 어느 해역에서도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부영양화
정의와 원인물질
부영양화(eutrophication)는 물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호소 등의 수역에 영양염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조류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생태계의 구성과 대사를 질적·양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원래 호소학에서 발전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인구증가, 산업발달 및 농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부영양화 원인물질이 되는 영양염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호소뿐만 아니라 하천과 연안해역까지도 부영양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식물플랑크톤 등 식물체의 주요 구성원소는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탄소 등으로 이들 중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황, 질소, 인등이다. 그러나 천연수 중에서는 질소와 인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성장의 제한 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영양성분이 과도하게 수중으로 유입하게 되면 식물플랑크톤이나 대형 식물이 과다하게 성장하면 물이 혼탁해지고 부패하게 되며 악취를 풍기게 된다. 식물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부영양화의 전형적 초기 징후
첫째, 생물량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둘째, 어족의 질적변화가 일어난다. 즉 부영양화가 진전되면 고급 어종의 종류가 감소하고, 저급어종이 증가한다. 셋째, 투명도 수심이 감소하고 수역의 색조를 변화시킨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첫째, 경제적 및 심미적 가치저하를 들 수 있다. 식물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할 경우 수산용수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어류들은 통상 오염되기 전보다 저급 어종이 주류를 이룬다. 즉 부영양화는 수역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생산된 생물의 가치는 감소한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Kanehoe 만이 부영양화 된 후에 가치 없는 조류가 무성하여 건강한 산호군집이 완전히 파괴된 사례도 있다.
둘째, 적조가 발생한다. 부영양화된 해역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필수적인 질소, 인, 비타민류, 유기물질의 중간분해산물 등이 풍부하여 적조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수산생물에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특히 최근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에 의해 많은 수산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셋째, 빈산소(또는 무산소) 수괴가 형성된다. 부영양화에 의해 과도하게 증식된 식물플랑크톤은 사멸하면서 저층에 퇴적되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므로 일시에 많은 량의 산소를 소모하여, 조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적(또는, 폐쇄적) 내만 수역의 저층에서는 성층이 강하게 형성되는 여름철에 용존산소 부족현상 즉, 빈산소(또는, 무산소) 수괴 현상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빈산소(또는, 무산소) 수괴현상은 산소부족 뿐만아니라 황화수소(H2S)gas의 발생으로 서식생물의 피해를 가져오며, 저층 퇴적물로 부터의 질소, 인과 철 등 금속원소의 용출을 촉진시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영양염 구성비 (N : P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자연 해양생태계내의 해수중 화학원소의 구성비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활동에 의해 육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이러한 원소들이 인위적으로 해양에 유입됨에 따라 해수중의 이러한 원소들의 구성비가 깨트려 지게되고, 이로 인하여 생태계내의 생물 군집구조가 변화를 가져 오게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패독 플랑크톤의 발생원인과 새로운 유해 적조생물의 출현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와같은 해수중의 N : P 비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섯째, 패류 독화 현상이 발생된다. 패류 독화현상(이하, 패독현상)은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 상실성 패독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마비성 패독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설사성 패독과 기억 상실성 패독은 이러한 패독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생물의 출현은 확인되고 있으나, 식중독 현상이 발생된 보고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마비성 패독은 수온이 5.6∼17.8℃ 범위인 2월∼5월사이에 폐쇄성 내만에서 주로 담치류와 굴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다.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POPs)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란 생물체에 농축되고, 장기간 환경에 지속하며, 만성독성효과를 가진 PCBs, 다이옥신류, 유기염소계 농약 등의 유해유기 오염물질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특성
환경 중으로 방출된 POPs는 대기와 물을 통하여 그들의 오염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이동하며,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생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농축한다. POPs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은 1)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우며 장기간 환경중에 잔류한다. 2) 반휘발성으로 물과 대기로 통하여 이동하며, 비오염지역인 극지방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3) 낮은 수용성과 높은 지용성으로 살아있는 생물의 지방에 많이 농축하며, 먹이사슬을 통해 고차먹이단계생물에게 고농도로 농축됨으로써 큰 영향을 미친다. 4) 미량 농도에서도 야생동물 및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규제 대상물질의 종류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저항성 있고 생물 농축성이 강한 12가지 화학물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출과 사용금지 등의 규제대상 물질로 선정, 규제에 들어갔는데 우선 규제 대상 12개 POPs는 살충제 8종(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DDT, Heptachlor, Toxaphene, Mirex), 공업화학제 2종 (Hexachlorobenzene, Polychlorinated biphenyls), 비의도적 부산물 2종(Dioxin, Furan)이며, 금후 유기주석화합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속성유기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극지방에서의 검출사실과 모유에서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 검출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영향은 해양생물의 재생산 기능의 방해로 개체군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등 생태적, 생리적 균형을 파괴한다. 특히, 암컷의 수컷화 및 남성화를 나타내는 임포섹스(imposex) 현상를 발생시킨다.
중금속 오염
중금속이란 금속류 중 철(Fe), 구리(Cu), 코발트(Co) 및 망간(Mn)등과 같은 천이금속 (transitional metal)과 수은(Hg), 납(Pb), 주석(Sn), 셀렌(Se) 및 비소(As)등과 같은 준 금속류(metalloids)를 통칭하여 중금속이라 한다. 천이금속류는 전이금속류는 종류에 따라 생물에 필수원소이나 과량으로 흡수 또는 섭취하면 독성이 된다. 이에 비하여 준 금속류는 생물체에 극 미량이 필요하기도 하나 저 농도에서도 독성을 나타내며, 농도가 높으면 치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은, 구리, 카드늄 그리고 납 같은 중금속류들은 다른 중금속류에 비하여 독성이 더욱 심하다. 또한, 중금속류는 효소의 정상적인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들이 필수원소이더라도 언제나 독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발생원 및 영향
중금속은 암석의 풍화작용, 광석과 금속의 생산과정, 금속과 금속 화합물의 이용과정 외에도 산업활동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으로 배출된다. 사람의 활동을 통해 중금속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강이나 하천, 대기를 통해 유입되기도 하며, 산업폐기물 또는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해양에 직접 배출하므로서 유입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의 해상소각이나 해안의 간척·매립시에도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기중에 있는 중금속이 비나 눈에 포함되어 해양으로 유입된다. 황사와 같은 흙먼지, 화산폭발이나 가스방출 역시 대기를 통한 해양유입이 일어난다.
중금속은 쉽게 소멸되지 않고 오랫동안 환경에 남아 순환하는 지속성오염물질이다. 중금속이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체 내에 축적된다. 해양생물체내의 중금속 농도가 해수중의 농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만 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생물농축이라 한다. 해양생물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영향은 성장둔화, 형태 변형, 생식 이상, 행동 변화 등이 있으며, 군집구조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정착성 어패류 등의 저서동물과 미역, 다시마 등의 부착 식물이 오염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며, 중금속에 오염된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간도 결국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해양쓰레기 및 폐기물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넓어서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를 한없이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 바뀌고 있다. 쓰레기의 내용물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달라졌고, 플라스틱이나 깡통, 유리병같이 썩지 않거나 부식되는데 수 백년 이상 걸리는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로 버려지게 되자 바다의 쓰레기 오염이 중요한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염실태
바다에 투기되는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바다 속에서 종이는 분해되는데 1개월, 로프는 3∼14개월, 대나무는 1∼3년, 페인트칠이 된 나무 조각은 13년이 걸린다. 이에 비해 통조림 깡통은 100년, 알루미늄 깡통은 200∼500년이나 걸리고, 그물을 비롯한 각종 플라스틱 제품은 500년 이상 걸린다.
1975년에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 선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연간 약 634만톤으로 추정되었다. 1 시간당 약 700톤의 쓰레기가 전세계 해양에 투기되는 셈이다. 1980년대 이후에 추정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화물선에서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플라스틱병 64만개, 깡통 4백80만개, 유리병 30만개에 이른다. 매년 약 2만 3천톤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10만톤의 플라스틱 어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
전세계 해양에서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바다 포유류는 1년에 10만 마리, 바다새는 2백만 마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생물이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포만감만 주어 영양실조를 일으키게 되며, 소화기관을 막거나 상처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다. 또한 플라스틱을 삼킨 생물은 부력장애나 잠수장애를 일으켜 먹이를 잡거나 도망가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 기타 오염
열오염
원자력 발전소 또는 화력 발전소 등에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대부분이 냉각수에 함유되어 외부로 배출되어 소위 ‘온배수’라는 형태의 열오염이 있다. 해양은 매우 안정적인 환경으로서 온대지방의 경우 기온의 일교차는 대략 10℃ 이상을 나타내지만 해수 수온의 일교차는 1℃ 미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된 환경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은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해양생물의 생식, 발생, 성장 및 행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생물종의 천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간척·매립에 의한 오염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해수유동 변화, 부유물질 발생, 어장상실, 자연정화기능 상실 등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해양배출에 의한 오염
바다를 접한 대부분의 연안 국가들은 연안오염을 막기 위해 조류 소통이 원활한 해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해중 방류관을 건설하기도 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외해에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배출에 의한 오염은 배출 해역의 위치나 크기, 배출물질의 종류와 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양식장 자가오염
연안 양식어장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조용한 수면이 유지되고,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며, 먹이생물이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양식어장은 만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양식생물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 등이 외양으로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인근해역의 저층에 축적되기 쉬운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집약적으로 장기간 양식을 하게되면 사료 찌꺼기나 양식생물 배설물이 바닥에 퇴적하게 되고 자정능력을 초과할 경우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을 육상기원 오염현상과 구분하여 양식장 자가오염이라 한다.
■ 해양환경보전 대책
첫째, 해양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사전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해양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사후평가체제를 도입한다.
둘째, 해양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로 전환, 각종 정책과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고려하고 해양오염의 예방 및 관리기술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국민건강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셋째,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해양환경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특성에 따라 집중관리 해야할 오염원, 오염물질 및 해역기준 등을 설정하고 오염원 종류에 따른 폐기물 수거대책을 마련한다.
넷째, 과학적 지식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해양환경관리의 혁신적인 추진이 있어야 한다.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개발·활용하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해양환경정책과 제도를 개발·시행한다.
다섯째, 전방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증진한다.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해양오염방지의 경제적 유인책 개발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여섯째, 주변해역의 효과적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확대한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중, 한·일 및 한·러간 해양환경협력 등 지역적, 국제적 환경협력을 통한 해양오염 저감 및 방지체제를 구축한다.
일곱째,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 및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해양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혁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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