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은 미래산업이라며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환경산업은 햇빛산업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담할 정도로 어둡다. 요즘 와서는 그 채감 온도가 급랭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도 요즘정세는 환경부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이며 규제개혁을 완화하므로써 환경산업도 위축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시장이 2010년까지 120조원이 열려있으니 우리나라 환경산업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여세를 갖춰야 한다고 희망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미비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환경신기술 지정현황을 보면 지난 2천년 12월 1호로 지정된 (주)화인프로택(김재모) 이후 총 63건 중 과연 생존하고 잘 활용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상하수도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건설신기술에서도 총 139건 중 상하수도가 34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99건, 대기업이 27건으로 단연 중소기업이 신기술건수가 3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산하기관인 환경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차세대연구성과를 보아도 총 1,500건중 기업화는 86건 정도이며 공업소유권 출원과 등록에서 277건 중 해외출원이 24건, 등록은 2건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그나마 실용화하는 것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
이번 경주하수처리통합시스템과 관련 환경부 최대의 상처를 받은 뇌물수수사건과 연계하여 해당기업사장이 주장한 - 국내현실에서 로비하지 않고 해결되는 게 어디 있느냐-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쓴소리로만 들을 수는 없다.
기업이 신기술이나 연구과제에 선별되려면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더구나 실제로는 기술이 뛰어나도 문서화(꾸밈)가 서툴면 도무지 최종심사전에 모두 탈락하기 일쑤다. 결국은 문서를 꾸미는 데에서도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신기술을 받으려해도 공인시험을 거쳐야 하나 그에 맞는 공인시험기관도 없고, 실험할 수 있는 기기도 없으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오라니 신기술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접어야 할 판이다.
심사위원들도 신기술이니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두루뭉실 추상적인 의문만 제기하고 심의를 마친다. 신기술의 타당성은 오히려 개발한자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들이 개발자에게 조언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체면과 체통이 무언지 이들은 전혀 상관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간신히 구비한 서류를 가지고 찾아온 기업인에게 뒤통수를 친다.
그것도 전문가의 한마디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는 또다시 6개월 이상 소비해야 한다.
통계에서 밝혀지듯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많이 받는다. 이들 기업은 전문기업으로 이 세상에서 정당한 경쟁을 하길 원한다.
하지만 신기술지정부터가 이들에게 험난한 고난의 행로며 에너지를 빼앗기고 만다. 그렇다고 기술을 받아도 그것이 총체적 심의에서 재정 상태 등에 밀려 고가점수는 부여받지 못하고 비전문기업에게 하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된 현실이 지속된다면 기술의 발전보다는 편법과 뇌물, 학연, 지연 등을 통한 로비가 극성을 더하고 기술은 제대로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뿐이다.
이에 관계부처에는 이들 기술산업체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들의 의견을 명증하게 들을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환경부의 민간협력과, 건교부의 NGO과 등이 있으나 산업지원과 신설 필요) 신기술인증 때 야기되는 공통적인 연구, 시험단지조성 등 기반환경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비는 전 재산을 털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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