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환경위해 쓸 예산 6조 26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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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위해 쓸 예산 6조 2642억원: 작년보다 170억원 감액, 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김성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11 19:05:59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702억 원 늘어

미세먼지 느는데 대기부문 254억 원 줄어

가습기 피해자 요양비 제외 총 111억 원 투입

올해 집권 2년째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경복지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규모는 6조 2642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예산 규모보다 170억원 감액됐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사업(111억 원),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64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2억 5000만 원) 등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화 사회 실현 등 미래환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의료비와 장의비만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매달 약값만 200~300만 원 들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요양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환경부 예산은 6조 2642억 원으로 작년보다 170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예산(357조 7000억원)에서 환경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작년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 정책에는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환경부 예산은 크게 세출 예산과 4대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3개로 구분된다.

△ 2014년 환경부 세출 예산

상하수도에 예산 60% 투입

환경부의 정책 부문별 예산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및 토양 지하수관리 부문이 49.2%(3조 5021억 원)를 차지하고 수질 부문이 15.5%(2조 6621억원)로 뒤를 이었다.

상하수도와 수질 부문이 전체 예산의 64.6%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정책 및 연구 7200억 원(13.3%), 자연 4694억 원(8.7%), 폐기물 3235억 원(6%), 대기 2665억 원(4.9%), 기타 1305억 원(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와 자연 부문, 환경보건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702억 원, 424억 원, 303억 원이 늘어난 반면 환경정책과 대기 부문에서 각각 348억 원, 254억 원 감액된 점이 눈에 띈다.

환경부는 올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 예산의 경우 작년 6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예산도 27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도 999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사태 대응을 위해 작년 841억 원이던 예산을 1757억 2200만 원까지 915억 원을 늘렸다.

아울러 지하수(약수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규로 33억 원을 편성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확충에도 2773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취약지역 및 계층의 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도로 먼지 저감 등 생활주변 환경 개선 분야 예산을 173억 원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투자 강화

환경부는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도로 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생활주변 환경 개선 분야 예산을 작년 127억 원에서 46억 원을 불려 17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 노인을 위한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난해 134억 원에서 올해 149억 원으로 인상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비용을 가구당 96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추가 반영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이밖에 자연마당 8개소, 생태놀이터 10개소 등 도시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101억원을 투입해 확충하고, 생태계 우수지역 보존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작년 154억 원에서 올해 21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미래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에 지난해 124억 원에 이어 올해 162억 원을 꾸준히 투자하고, 전기자동차(800대 254억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50대 45억 원) 등 미래 친환경자동차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