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토양정화사업의 역할

반환 미군기지 토양정화사업의 역할: 군 토양정화사업 국내 환경정화사업 기술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14 16:55:54

△유동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2002년과 2004년, 한·미간 합의와 국회 비준을 받은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91개 구역 2억 4197만㎡(7319만 평)의 미군기지를 평택·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역으로 통폐합하여 49개 구역 7675만㎡(2322만 평)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약 1억 7700만㎡(5300만 평)의 미군기지가 반환된다.

또한 이전사업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의 SOFA환경분과위원회 환경치유 협상에 따라 한·미간 합의된 수준까지 미군측이 자체비용으로 오염치유를 실시하고 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반환되며, 기지반환 이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토양환경보전법'등 국내 환경관련 법령의 환경오염정화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기지는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라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및 환경분과위원회 협의 후, 현재까지 80개소 중에서 51개소가 반환됐다.

반환이 완료된 기지들 중에서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하는 17개소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8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완료했으며, 군이 활용하게 되는 6개소와 국토교통부가 활용 예정인 2개소는 국유재산관리관이 오염정화를 실시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이번 사업이 국내에서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환경정화사업이라는 점과 국민에게 안전하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 및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1지역' 기준으로 정화사업이 시행된다.

△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원

이를 위해 사업단은 조사·설계·시설철거·정화공사·완료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환경전문기관과 업체·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완료와 토양·지하수 정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시행했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정화사업 기간 중,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을 대상으로 정화과정을 공개하고 현장 설명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환경단체, 학계, 지자체, 군, 유관기관의 환경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정화사업 발전 토론회와 현장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술보완과 외국의 새로운 정화공법 적용, 정화비용 절감 등 발전적인 제안들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국내 환경 관련법 규정의 가장 엄격한 정화기준으로 완료함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했으며, 정화사업 추진 간 공개설명회와 주민설명회, 명예 감독관 제도 등을 운영해 사업추진과 검증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또한 운용에 제한이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반출정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사업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기술을 정리한 '군기지 토양환경복원'과 '군 토양오염조사 업무수행 절차' 등의 기술서적을 발간하는 등 국내 환경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며,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실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기술을 민간에 공유·보급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국내 토양오염정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첫째 어떤 사업보다 방대한 규모이며, 둘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화사례를 경험했고, 셋째 다양한 기술, 공법, 노하우가 집적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개방할 경우, 다양한 사례와 공법,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민간에 공유돼 국내 환경정화사업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첨단기술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전문 업체들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수주해 세계 토양오염정화 시공자격 확보 및 추가사업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또한 토양정화 관련 특허와 신기술 개발 등 민간업체의 환경특허 및 기술개발 기초자료 제공에도 크게 기여했다.

향후 녹색환경의 중요성으로 토양오염정화 민간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 성장 시장, 민간시장 활성화,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동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