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건사업과 규제완화 야생동식물 위협
CBD총회 개최국 답게 생물다양성 증진 위한 모범 보여야
 

현재 정부의 야생동식물 관련 정책과 예산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는 12월에 열린 제68회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IES)'이 채택된 날인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은 야생 동식물의 내재적 가치 및 그들의 생태학적, 유전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미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했다.

전 세계는 야생동식물을 위해 관심과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멸종위협에 놓여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무분별한 포획, 채취, 밀렵 등도 야생동식물 위협의 원인이다. 세계 각국이 환경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각종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우리 정부는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야생동식물과 생태계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2년까지의 복원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음에도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지지도 않은 채 2020년까지 현재 집행한 예산보다 2배 이상 책정(약302억원)하면서 복원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에는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고, 복원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한반도 야생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백두대간은 도로, 광산 등으로 곳곳이 훼손돼 있으며, 약10km마다 생태계가 단절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케이블카 계획이 수시로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이나 대형 댐 건설은 하천의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크게 파괴한 환경재앙 사업이었다. 연안습지를 위협하는 조력발전 건설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업들이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항상 개발과 경제논리에 의해 환경의 보전가치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때 환경 규제가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대폭 완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생각없이 만든 규제에 기업들이 죽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야생 생태계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개혁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등 환경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대답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기업들을 위해 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올해 한국 평창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12차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인간사회의 존속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야생동식물들이 사라진 곳에 더 이상 인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생 생태계을 보전하고,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와 생태축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을 위협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생각 없는 규제완화가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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