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의 한 달간 날씨중 '좋음' 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는 미세먼지 등 대기의 오염도가 악화된 탓이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2011년 기준)다. 이 중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는 직접 배출되는 1차 초미세먼지 양일 뿐,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산화물(NOx), 이산화황(SO2)과 같은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하는 2차 초미세먼지를 더하면 석탄발전소의 유해성은 더욱 커진다.

그린피스에서 10년 동안 석탄 줄이기 캠페인을 해온 라우리 뮐뤼비르따 글로벌 선임 캠페이너는 “초미세먼지는 한국인의 4대 사망원인인 암,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하는 중국·미국… 한국은 2배 확대 중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석탄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탄발전량이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석탄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27%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중요한 베이징 등 세 지역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이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2015년 현재 한국에는 53기(26,273MW)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11기(9764MW)가 건설 중에 있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3기(1만 2180MW)가 추가 증설될 계획이다.

산자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원구성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고려, 저탄소 전원믹스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라며 6차계획 대비 석탄화력비중을 2.4%p감소시키면서 비교적 큰 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중국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초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무책임하게 중국탓으로만 돌릴 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내 충전기 이용현황과 배터리기술
실제 환경부 환경공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가장 많은 서울·제주의 전기차용 급속충전기 이용 현황은 10%에도 못 미쳤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급속 충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제공=KONETIC>

여기에 대다수 충전인프라가 대형 유통점이나 공공기관에 위치하고 있어 심야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크게 제한된다. 설치해 놓고도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충전인프라 운영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내 100여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퇴근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사용할 수 없거나 문을 닫고 영업하고 주차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충전시설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제주도에서의 택시운전자는 50km주행 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운행시 배터리가 버텨줄 지도 불안하고 충전시간도 대기시간까지 한시간이나 걸린다고 했다. 오일 교환을 할 필요 없게 돼 소모품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은 장점이라고 했다. 그동안 충전요금이 무료여서 괜찮았는데 유료화로 전환돼 걱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전기 배터리 제조사인 Enter 1, A123 System사 등 2개사가 도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2012년 2월 9일) 미국 정부의 전기차 개발을 위한 24억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한 우수업체였다. 신규 배터리 제조 설비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나, 전기차 시장은 현재 미성숙 시장인 관계로 단기 이익 실현에 애로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2016년 4월 '한국 전기자동차 컨퍼런스'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SDI의 사업 소개와 전략 발표 자리가 있었다. 테슬라 열풍에 전기차 배터리 현황은 물론 배터리 소재, 차세대 기술 개발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됐다.

실제 LG화학과 삼성SDI는 한 번 충전에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한다.

LG화학 권종훈 부장은 "최대 400km 주행거리는 소비자들이 한 번 충전 후 주행하는데 걱정이 없는 거리라며 관련 배터리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 라고 했다. 삼성SDI오동구 부장도 "2018년 이후 나오는 전기차에는 300~ 400km까지 주행 가능한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충전기 보급정책 - 산업통상부
2014년 12월 19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충전시설 확충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 → 2017년, 100기 → 2020년 200기)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계속>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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