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천국, 이대로 둘 것인가?
환경정책 스리랑카에서 배워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많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지구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다. 지구촌 구석구석 육지뿐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바다에도 해류를 따라 모여든 쓰레기 더미는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아프리카 르완다, 케냐도 동참하고 있다. 각 대륙 국가별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을 살펴본다. 소득수준이 낫다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환경의식보다 앞선 선진국이다. 플라스틱 천국 대한민국 오명을 씻자.

△ 인도네시아 만도비 해안에 흩어진 펫트병

 

 

 
스리랑카, 플라스틱 봉투와 스티로폼 상자 금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환경부 장관 겸직)은 플라스틱 봉투 뿐 아니라 점심도시락용 스티로폼 사용도 금지했다. 이런 재질로 된 수입품도 즉시 중단시켰다.
그는 2015 년 취임 이후 즉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미 수입한 물품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4 년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가 "매우 유해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원인인 쓰레기 더미를 분석하고 확인했다. 그 지역 물이 심하게 오염됐고 호수, 강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2017년 4월, 90미터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밀려와 40개 주택이 매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콜로나와의 쓰레기 산에는 2천 300 만 톤의 폐기물이 쌓여있다. 매일 약 800톤이 증가하고 있다.

내전 후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섬이 주는 혜택으로 관광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자리와 번영을 주고 있다. 반면에 쓰레기와 뎅기열 전염병의 저주도 안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미 사망 한 225 명 이상의 환자, 감염된 80,000 명 이상의 사람들과 최악의 뎅기열 전염병에 직면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보건장관 라지사 세나라트는 7월 12일(수), 뎅기열과 쓰레기 위기로 플라스틱 쇼핑 가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의 제안을, 내각이 즉각 동의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슈퍼마켓에서 폴리에틸렌 및 스티로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점심도시락도 해당된다.  중앙환경청(CEA)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용, 제조, 수입 및 도시락의 판매를 금지했다.

 

- CEA의 플라스틱 봉투의 소각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쇼핑 가방은 법적으로 재사용가능한 천가방으로 대체된다.
- 현지 언론은 새 법은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정부, 스리랑카를 롤모델로 비닐봉투 전면 금지 제안

△ 자바섬 서부

다른 나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소식은 아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여러 가지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플라스틱 봉투를 구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봉투에 점점 더 의존하고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7월 7일 신화사 통신이 보도한 것처럼, 2008년 중국이 "백색 오염" 이라는 이유로 슈퍼마켓과 농업시장에서 무료 비닐 봉지 사용금지 후 비닐 봉지 소비가 줄었다.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스리랑카가 보이는 것처럼 비닐 봉투에 대한 최종 금지를 채택 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 2019년까지 1인당 연간 90개 사용

2016년 7월 1일부터 많은 상점에서 봉투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연방 환경장관 헨드릭스 와 유통업체협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목표는 절반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계약의 배경은 유럽 연합(EU) 지침이다.

△ 네트에 갇힌 바다표범<사진출처=Ecomare>

첫 단계로 2019년까지 1인당 플라스틱 사용을 연간 90개로 두 번째 단계로 2025년 말까지 40개로 줄이는 것이다.
위생적인 운송을 위해 신선한 고기, 생선, 치즈, 고기 나 과일에 제공되는 얇은 봉투는 예외로 두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규정을 만들고 중국의 사례를 보고 있다. 중국은 10 년 동안 그것을 시도하고 유료 비닐 봉지정책에 결국 실패했다.

 

 

사람들은 천으로 된 시장 가방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 독일 Umwelthilfe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매년 년에 61 억 개 비닐 봉투가 배포되고, 분당 1만1700개 혹은 1인당 연간 76개의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플라스틱 정책에서는 유럽보다 진보적

 

△ 물개<사진출처=mellumrat>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연간 주민 당 40 봉지에 2025 비닐 봉투의 감소를 추구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는 더욱 앞서 나가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6년 7월 1일 이후 플라스틱 봉투 생산 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모리타니에서는 이미 2014년에 금지했고 동쪽 아프릐카 국가 르완다는 2005 년부터, 탄자니아는 2006년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으로 환경에 해를 입힌 죄로 최대 6 개 개월의 징역 또는 2,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우간다와 소말리아에서도 비닐 봉투 금지가 적용되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소매업체가 비닐 봉투르 더 이상 무료로 배포 할 수 없다. 2003년부터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공항에서 금지된 플라스틱으로 된 가방을 컨트롤하고 심지어 르완다는 플라스틱봉투 전담 경찰이 있다. 

최근 케냐도 비닐 봉지를 금지하는 아프리카 11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우리는 끝없는 쓰레기를 생산하지만 플라스틱은 부패하지 않는다. 바다에는 1평방 미터 당 1만 8000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 예술이 아니라 이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예술이다”
독일의 의사이자 문장가인 게르하르트 울렌브루크(Dr, Gerhard Uhlenburk)의 말이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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