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은평구청은 구내 자체 폐기물처리장이 부족하기에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청소 차량과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이 막대하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은평구청,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환경영향 미미
은평구에는 48톤 규모의 소각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소각장은 은평뉴타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만든 소규모 처리장이다. 이 시설이 은평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외부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제 해결방안으로 나온 대안이 은평·서대문·마포 3구 협력체계 구축이다. 은평구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고,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를, 마포는 소각을 담당하여, 3개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나누어 처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원순환센터는 완전 지하화로 건립될 예정이며, 부지는 1만1535㎡의 면적으로 고양시 삼송지구 지역난방공사와 맞닿은 은평구 진관동 76-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일일 처리용량은 총 305톤으로 재활용 선별 150톤/일, 생활폐기물 적환 130톤/일, 대형폐기물 적환 25톤/일이다. 

 

은평구청은 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해서 건립하고, 지상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은평구청 이두영 자원순환센터건립팀장은 “화학적 처리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각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닌 단순 물리적 처리만 하는 재활용처리시설로 악취 등의 환경영향은 미미하며, 환경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처리된다”며, “차량의 경우도 심야시간인 AM0시부터 06시까지 90대 차량이 392회만 운행되기에 교통체증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평구는 인접 주택 및 학교와의 최단거리가 다른 처리시설보다 더 멀리 이격돼 있다며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백투, 은평구의 졸속 행정으로 주민 건강 나몰라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단체다. 이들은 왜 현 시점에서 필요해 보이는 시설을 전면 백지화를 외치면서 강경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은백투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약 15만 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삼송지구 반경 1km이내, 원흥지구 반경 2.5km 이내, 은평뉴티운 800m,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지축지구와는 반경 400m 거리에 있다. 또한 지축지구 내 설치되는 초등학교, 중학교와의 거리는 반경 300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즉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악취, 소음, 먼지, 교통 혼잡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루 이용 쓰레기 차량만 약 2000여 대가 진출입하게 될텐데, 이미 포화상태인 통일로 1번 국도는 물론 자유로와 연결된 권율대로도 하루 종일 교통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은백투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예상하는 이유는 3개 구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하루에만 수 천대인데 과연 그 차량들이 심야시간에 모든 처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번에 들어서는 시설의 부지는 교통흐름 경제적인 면을 비교해봐도 매우 비효율의 극치다. 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한편 진관동 주민들은 12월 1일 서울서북3구 발전포럼 책임위원인 박주민 의원에게 은평구청이 실시하는 공공정책에 대해 주민들과 심도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고양시의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백지화 제안 및 청원” 서울특별시 9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폐기물직매립 제로화와 발생지처리 원칙준수, 폐기물 등의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자치구가 서로 협력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이용(은평:재활용품 선별, 서대문:음식물처리, 마포: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모범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은평구는 지역주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전체시설 지하화 방안추진으로 주민 설득작업 중이라며,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①항에 따라 자치구 고유업무이나 서울시는 사업기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은평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되어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광역자원센터 건립은 완전 지하화로 추진 돼야한다고 주장하며, “필수 도시 기능을 수행할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책이다. 따라서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완전 지하화로 추진해 도시기능시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부족한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많은 은평구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지상에 만들어 인근 고양시 주민들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철회 건의안 채택
고양시의회는 12월 21일에 열린 제227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민 고양시의원은 “그동안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벽제승화원 등 서울시의 뒤처리를 하는 지자체로 전락돼 있다”며, “서울시가 밀어내기식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장이 고양시와 맞붙어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은평구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고양시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교통혼잡을 감수해야 하지만 정작 누릴수 있는 것은 체육공원이 끝이다. 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고양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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