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복원계획 전무한 가리왕산 산지전용허가 절대 불가
정부 복원계획 수립 명령 무기력한 동어반복, 강원도는 일관된 모르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강원도 정선읍에 있는 가리왕산을 한번쯤 가봤을 것이다.

그런데 가리왕산의 개발에 소용돌이에 몰려 낭떠리지에 서게 될 위기로 몰렸다.

3월7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건설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바로 2018년 2월 약 보름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소중한 자연 보고를 파헤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리왕산은 해달 1560m로 자작나무, 수백년 된 주목 등 국유림으로 무성해 조선시대부터 500년 동안 국가가 나서 보존해온 명산이다.

그런 가리왕산이 활강스키 경기장을 위해 난개발의 한 가운데 서서 실질적인 마지막 선고공판이 산림청 결정만 기다리게 됐다.

공사가 이뤄지면 수백년 된 거목들을 비롯 약 5만여 그루가 사라지게 된다.

녹색연합은 강원도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의 국가적 신념은 고작 보름동안의 올림픽 앞에 무기력하는 것에 허탈한 분위기다.

이들은 "벼랑 끝에 몰린 가리왕산을 지켜낼 국가기관의 의지와 능력은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자연을 훼손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리왕산의 운명은 2012년 6월로 되돌려보면, 당시, 산림청 김현식 산림보호국장이 기자들 앞에 나서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으로 가리왕산 중봉 불가피하고, 하지만 가리왕산은 상당한 산림훼손을 해야 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전, 복원 계획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2013년 6월 28일 산림청은 활강경기장이 건설되는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고시했다.

당시 산림청은 해제 전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복원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김현식 국장이 언급했던 보전, 복원 계획을 바탕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을 담았다.

하지만 사업자인 강원도는 가리왕산 보전, 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절차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

산림청은 은근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로 절차를 넘겼다.

△ 가라왕산은 천혜 자연 생태계 보고다. <사진제공=네이버 블로거 뻐꾸기>

바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심의에서 가리왕산 개발에 관해 산림청의 무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맥없이 무너져 버린 셈이다.

산림청은 스스로 천명했던 가리왕산 보전, 복원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이끌어 내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산림청이 국민과의 신뢰를 져버렸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도 부족해 눈치보기만 급급하다가 폭탄 돌리기식의 환경부로 공을 넘겼다"고 맹비난했다.

동계올림픽의 주최인 강원도는 발 빠르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보완을 각각 환경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강원도에 동일한 검토의견과 보완지시를 내렸다. 2014년 1월 최종 협의의견을 줄 때도 환경부가 강원도에 내린 지시사항은 동일했지만 조사상의 오류 등 세부사항은 차치하고 내용은 한 가지로 함축됐다.

바로 "보전, 복원 계획이 실제하지 않으니 사후활용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훼손된 가리왕산 지역의 자연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훼손지역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제시해야 하는데 초안을 검토의견 중"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 역시 가칭 '가리왕산 중봉 생태복원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생태복원계획(안)을 구체적인 내놔 공사 이전에 반드시 산림청에 제출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종 관건은 강원도, 환경부나 산림청, 평창동계조직위원회가 공통된 문제는 활강스키장에 대한 경기가 끝난 후 어떤 식으로 복원할 것인지에 갑론을박을 마칠 최종 합의점을 만들어 낼지에 달려 있다.

강원도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자연천이'를 통한 복원만을 줄곧 되풀이한 상태다.

환경부 역시 협의 의견 중 "단순 훼손이나 교란된 지역을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것만을 자연복구라고 할 수 없어 삼림생태계에서 자연스런 수렴천이과정의 천이계열을 유도해 훼손 이전과 유의성이 높도록 복원을 수립한다는 의견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무능은 산림청 못지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리왕산의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복원계획 수립은 단 한 줄도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가라왕산 이정표가 위태롭다. <사진제공=네이버 블로거 뻐꾸기>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완료됐고, 강원도는 산림청에 최종 단계와 다름 아닌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결국 3월7일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가리왕산 개발에 관한 3심 째인 마지막 선고공판에 운명이 달려 있다.

환경시민단체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복원계획이 전제돼야만 하는 가리왕산 개발의 목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 밝힌 산림청의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에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국익차원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위한 첫 번 째는 잘 준비하는데 혹시나 환경에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조사와 경기후 잘 복원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공을 넘겨받은 산림청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반드시 강원도에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녹색연합은 '사후 전면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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