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다양한 기후변화의 흔적들은 결국 '생태안보' 위협받고 있다.

국내에서 2월 7일부터 12일까지 기상관측 최고의 눈폭탄이 떨어졌다.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최고 122cm로 1990년 이후 24년 만에 폭설로 기록됐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극한 사건을 자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며, 기후 혹은 환경난민 등 국가 내 더 나아가 국가 간 불안요소 발생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인 건강 영향으로는, 기온상승과 비례해 대기내 광화학적 반응을 촉진,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매개체를 통한 질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법정전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렙토스피라증, 비브리오폐혈증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질병들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관점에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엄청난 피해규모 때문이다. 강원도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만 2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평균의 2배 속도에 이르는 동해의 산성화로 어장의 황폐화가 진행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자원부족이 심화되면 기존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극지대의 해빙은 자원개발권이나 영토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태계 변화로 인해 나무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곤충 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변화, 연안 지역의 백화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인간의 경제적 활동, 건강한 삶과 행복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생태계가 인간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변화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도시환경 역시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도시가 생태적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녹지로 연결되는 생태축을 이으려는 관련 사업이 상당수 진행돼 왔다.

△ 전지구 연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그러나 단순히 도시 표면에 초목을 심는 형식적 사업보다는 도시 내의 녹지가 기후변화의 매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 계획·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환경계획 중 공간계획은 주로 녹지율 통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 인간도 그 혜택을 누리려면 공간배치에서 생물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즉, 녹지비율보다는 남북간 혹은 필요한 방향으로 이동성을 고려한 도시설계나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일례로, 교량이나 터널이 특정 동물의 이동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구조물도 기후변화 생태형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에서 생물다양성의 분포와 중요 생태계는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연결성이 부족한 곳이 발생했고 동식물의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능선축 복원과 저지대 및 도시지역의 생태 축 연결로 서식지 보호와 개체군 생존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은 그 자체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매우 좋은 지역이나, 점적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이를 연결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연결지역 중 토지이용으로 상충되는 곳은 준보호적 성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 때 아닌 폭염과 슈퍼급 태풍, 폭설 등 북극권의 제트기류의 변화까지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기후변화전문가들은 이 모든 기상현상을 기후변화에 따른 징후로 국가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범지구촌의 문제라고 공동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 영국 등에서는 국가 생태계평가(National Ecosystem Assessment)를 법적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생태계평가 프로그램은 장기생태연구사업 등으로 일부 시행중이지만 국제적 연계를 위해 독립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국가나 단체에서는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 용인에 의한 영향 및 위험을 평가하는 환경안보평가(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ESA)를 시행하고 있다.

ESA는 아직 제도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환경안보를 전문으로 평가해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환경안보평가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볼 만하다.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환경안보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환경안보적 측면과 대응전략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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