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선 육군 대령

21세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적 위협이다. 즉 일반적인 군사위협의 차원에서 벗어나 테러, 가난, 기후변화, 자연재해, 질병, 난민 등 위협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안보위협의 관리도 국내적, 국제적, 정부, 민간, 국제기구, 비정부 단체 등 포괄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 오늘날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소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다.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됐으며, 우리 군도 1990년대 중반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환경 전담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군 환경보전 업무의 정착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육군, 환경관련 부서 신설 통해 다양한 활동 펼쳐

 

우리 군은 일찍부터 환경관련 부서의 신설과 전문 인력확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군 환경보전 제도, 규정, 방침 마련 및 장병들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한 때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였던 군이 현재에 있어서는 환경 친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육군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국가 발생량의 0.3% 이내고, 1인당 발생량도 일반 국민 1인당 발생량의 약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대군 신뢰 저하는 물론 부대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격장 및 훈련장 소음, 대규모 부대이동 간 발생되는 자동차 매연 및 배기가스와 훈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격장 소음방지 시설설치와 장기적 차원의 방음림 조성, 차량에 대한 매연 및 배기가스 측정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사 활동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훈련 등 각종 군사 활동 전 오염 및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강구와 부대활동 간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 복귀토록 하고 있다.

 

△ 구2정비창 오염토양 정화사업 현장

 

특히 육군은 지난 2001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 환경단체와 민·군 환경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국방부, 환경부와의 중앙 군·관 환경협의회를 결성, 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향토사단과 지역 환경협의회를 결성하여 정부 부처 간의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육군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10년 웹 기반의 탄소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탄소관리정보체계는 2009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탄소발생량을 산출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부대별, 월별로 탄소 발생원 별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군은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군의 환경업무를 위하여 육군에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환경보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독립체계 필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단독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기준도 매우 엄격한 편이다. 

 

강력한 법은 토양환경 정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불요불급하게 정화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할 것인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 소송을 위한 추가 비용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비용문제와 국가별 기준 차이로 인한 법정소송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수용체(Receptor)의 위해성(Risk)을 고려한 토양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오염 정화를 위주로 한 사후관리 체제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들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 DMZ 적외선 감시카메라에 찍힌 산양.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축인 DMZ에 대한 군의 생태계 문화유산 보존 노력도 요구된다. DMZ 지역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에 평시 군사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는 학술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DMZ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군은 DMZ를 군사작전에 치중해 관리 하고 있어 생태적, 문화적 관점에서 DMZ 일원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군의 환경보전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군의 특성과 환경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시설업무에 편입된 환경은 마치 '개발과 보존'의 칼날을 한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아울러 정책을 시행하는 제대와 야전부대의 업무수행 부서가 이원화 되어 업무추진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 환경업무를 육·해·공군 통합조직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특히 수질이나 토양은 육군이, 소음은 공군이, 해양은 해군이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3군을 통합한 조직의 신설은 각 군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지금과 같이 환경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국가차원의 환경업무를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도 발전하고 있고 환경업무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추세를 놓고 본다면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다. 

 

현재까지 노력으로 이룩한 군 환경업무의 정착과 발전이 조직이 축소되고, 그 역할이 현 수준에 머물면서 퇴보의 길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도선 대령

1군지사 군수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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