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8일 24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0년 만이다.

고리1호기는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다. 30년이 되던 2007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10년간 연장운영(2017.6.18까지)을 했고, 이후 잦은 사고와 정전까지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6년 한수원은 영구정지를 허가를 제출하면서 예정대로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 됐다. 지난 40년 동안 생산한 전력은 총 15만5260GWh이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의 역사는 원자력발전과 같이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설비는 고리 3호기, 신고리 3호기, 한빛 6호기, 한울 6호기, 월성4호기, 신월성2호기로 총 25호기가 세워져 있다. 대부분 80~90년대에 지어졌으며 그 후로도 꾸준히 지어져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2월에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이 70년대 이후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다른 자원역시 풍부하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발전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5~7%에 불과하다. 1973년과 1978년에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에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켰던 만큼 에너지 자원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연료비가 적게 들고 생산되는 에너지는 많다보니 자연히 발전 단가가 싸졌다. 값싼 전기를 이용해 국내 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고 가격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해왔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비교해 원자력은 탄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원전은 건설기간 10년, 운영하는데 40년 이상 되므로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졌다. 값싸고 효율 좋은 에너지보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샀다.

앞서 말한 원자력의 장점 역시 호응을 얻지 못했다. 10년이나 걸리는 건설기간 동안 다양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심각한 재무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폐기물 처리에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원료로 태우고 남는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이다. 가압경수로 고리1호기의 원료인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의 경우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만 각 7억년과 45억년이다. 이 기간 동안 땅에 고이 묻어 두어야 한다. 45억년은 지구나이와 비슷하다. 유지비용을 생각하면 상상 이상이다.

그러니 원자력발전이 저렴하고 환경적이라는 말은 반쪽의 진실이었던 셈이다. 고작 40년을 운영하기 위해 10년을 건설하고 수십억 년을 땅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원자력 발전.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6대 에너지 정책을 내세웠다. 핵심은 원전제로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중단 지시를 내린 상태다. 또한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역시 건설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이 26.9%다. 1조5000억원을 집행해 부지의 터 작업을 마친 상태고 일부 기업과 2조5000억원 가량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주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자는 쪽과 안전을 위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뤄야 한다”며 건설중지 공약에서 다소 누그러진 발언을 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탈원전, 탈석탄을 진행해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대안은 얼마나 마련돼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2015년 기준 석유 38%, 석탄 29%, 천연가스 15%, 원자력 12%, 신재생 4%다(아래표 참고).

일각에서는 원전과 석탄을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 발전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체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시키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및 친환경 펀드 조성, 태양광 발전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한계 등을 잘 극복하여 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력 수급을 위해 다시 원자력과 석탄 에너지로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만이 답이다

더불어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전체 수요를 낮추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석에너지(석탄,석유)도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핵심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통계에 따르면 1차 에너지 즉, 생산되는 에너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 참고). 사용하는 에너지인 최종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이처럼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전, 화석에너지까지 모두 총 동원해야 수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이는 것과 동시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점차 원전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 가능한 청정시대가 열릴 것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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