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정책지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수관로 18만5709km중에 31.4%에 해당하는 5만8234km가 20년이상 노후 상수관로다. 상수관망 교체율은 1%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정비투자가 지연되면서 급격히 노령화된 것이다.

​노령화를 맞은 것은 상수관로 뿐만 아니다. 노후 정수장 문제도 심각하다. 20년이상 노후정수장 비율이 1995년 10.5%에서 2014년에는 58.8%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향후 5년안에 20년이상 노후정수장이 7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도 만만치 않다. 연각누수량은 6억9100만 톤으로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3배이며 약 605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셈이다.

가뭄피해도 상당하다. 2009년 가뭄으로 영월군과 정선군에 약7만 명이 급수제한을 받았다. 이후 2011~2015년에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누수량의 89%를 저감했다. 그러자 2015년 가뭄 시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했다. 반면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속초시와 울진군은 2015년 가뭄에 약10만 명이 급수제한을 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실시했다면 가뭄 대응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도 문제는 지역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광역시는 고도처리, 유수율제고 등 질적향상 사업에 투자하는 추세로 단수 사고나 누수율이 적다. 반면 지방 시·군의 경우 노후관 정비 여력 부족으로 양적 확대 사업에 투자하는 편이다. 시·군은 특·광역시에 비해 단수사고가 5배 이상, 누수율은 6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도사업을 정상화 하기도 어렵다. 싼 수도 요금과 예산부족으로 상수도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군 지역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이 원하는 수돗물은?

▲ 전국 단위유역 설정

환경부가 언론사 보도와 시민 블로그를 통해 어떤 이슈에 관심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공통의 관심은 ‘수질검사’, ‘정수장’으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는물은 안전하게 정수처리 된다.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유해물질,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오염원이 대두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강도 높게 발생하는 지진 등 생활 속 위협요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먹는 물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지역간 갈등도 심화됐다. 아울러 물시장으로 일자리 마련, 해외 진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개정

이런 맥락에서 환경부는 2018년 7월 31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1998년 7월에 최초 제정된 지침은 이번 5차 개정을 통해 일부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용어정비(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개정’, ‘기본계획 작성방향 신설(수자원 이용 우선순위 설정)’,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대체 취수원 개발(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실행력 강화’, ‘지진재해 대비 수도시설 내진기능 보강’, ‘수질관리강화’, 등이다.

유역단위 용수확보체계 구축

▲ 물산업클러스터

환경부는 전국 단위유역을 설정하고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했다. (①빗물 활용 확대 및 누수 저감 ②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개발 ④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단위유역이란 수량·수질을 고려해 물을 배분하고 순환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시·군단위고 관리되는 수자원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유역단위의 경계다. 환경부는 한강 7개, 낙동강 6개, 금강 4개, 영산강, 섬진강, 제주 각 1개씩 총 20개의 단위유역을 구분했다.

​이를 통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물 재이용 등 자급을 확대에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환경부는 2016년 7월부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설립 중이며, 종합시운전을 거쳐 2019년 6월에 준공 될 예정이다. 물산업클러스터에는 학계, 기업 등 산학 융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공간 ‘물융합연구동’이 마련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신규일자리를 지원하고 벤처 물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워터캠퍼스’, 인증 받은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수출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의 실규모 실증실험실인 ‘실증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시방상수도시설 노후도를 평가해 정비에 나선다. 경과년수를 초과한 상수도 시설 규모를 파악한 후 노후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과다누수지역을 선별하고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발전 특별 회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보조한다. 2017년에는 20개 관망, 2개 정수장, 2018년에는 15개 관망, 7개 정수장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20개 관망 2개 정수장에 신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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