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탄소배출량 목표

이회성: 지금 산업계 애로사항이 사실이다. ‘절실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다.
INDC가 정말 달성하기 어렵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심하게 어렵다라는 사실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INDC를 바꾸자’라는 말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파리협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방법은 정말로 경제력을 해칠 정도로 많은 약속을 했느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산업계가 정부한테 요구해야 한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국가에 대해서 ‘우리만큼 줄여라’고 정부가 상대국가에게 말해 달라고 산업계가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조금 전에 최 대사가 자동차액체 얘기했다. 타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정부에 계속해서 낮춰 달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당당하게 우리가 남보다 많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만큼 지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선도를 많이 했다. 우리보다 덜하고 있는 나라, 우리만큼 따라와라’라고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 요청을 위한 힘의 배경은 산업계가 정부에 강력하게 얘기 하는 것이다. 그것 갖고 정부가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200개 국가가 파리협정을 만들었다 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과연 패널티 조항도 없는데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형식은 다자간(multilateral)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배출량의 85%는 20개 국가가 배출하고 있다.

전의찬: 의장님 말씀에 보태자면 저탄소협력금제(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게 부담금을 걷고, 이를 바탕으로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정책)는 원래 2016년부터 시행 될 예정였는데, 2020년 말로 연기가 됐다. 연기된 주 원인은 배출권거래제 실행이 산업계 부담이 되니까,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 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최석영: 현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저는 한국자동차 업계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자동차의 전체 생산 댓수는 800만대 이상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자동차는 기준을 충분히 거친다. 이산화탄소를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그쪽 기술에 맞추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 수입되는 외국자동차들은 한국의 느슨한 기준에 따라 많이 배출하는 걸로 들어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내의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효과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업계들 걱정도 있지만, 준비를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2015이상기후 발생분포도

이상은: 나는 10여 년간 의제21을 하면서 풀뿌리 그 쪽에 있는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됐는데 밑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변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데 그것을 링크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가 돼버린다.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의찬: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1992년 리우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Local Agenda 21’에서 나온 것인데, 그 내용은 다 기후변화 관련 친환경적인 행동아니냐? 전국적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의회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현재는 사무실만 있고 예산도 별로 없다고 들었다.

이상은: 모든 것을 예산타령만 할 수는 없는데, 현장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기분이 좋다. 순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걸 수용해서 이쪽에 다리를 놓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답답하다.

전의찬: 1998년 IMF사태가 왔을 때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해서 난국을 타개한 나라는 전 세계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 종량제도 전 세계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을 잘 이해시키면 정부정책에 따라온다. 무조건 반대하는 국민들이 아닌데 그 방향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파리협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각 국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노력하는데 달려 있다. 말뿐인 수치는 소용이 없다. 적극적인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대책 강구와 실천만이 살 길이다.      <끝>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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