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제주공항 인근해변

우리나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제주도 6월 19일을 기점으로 중부지방 6월 25일이다. 지금도 중부지방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다. 장마에 돌입하는 6월 하순-7월 초에는 강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 비 그치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다. 시선을 돌리면 육상의 많은 쓰레기가 빗물에 휩쓸려가고 휴가철 버려진 쓰레기는 일년 중 어느 때 보다 많이 모이는 시기다. 관련해 해양폐기물정책과 해안쓰레기 문제점을 진단한다. 해양폐기물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진 모든 부산물로써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육상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곧 해양폐기물이 되는것이다. 물론 바다에서 사용하다 사람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해양환경정보포털’에는 “해양폐기물에는 축산분뇨, 하수오니 등 해양으로 배출되는 액상의 물질이 포함되지만, 해양폐기물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형의 폐기물만을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다.

선박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폐기물 때문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들어가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박사고 원인 중 10분 1은 해양폐기물이 원인이다. 어망에 어획물만이 아니라 쓰레기까지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일일이 골라 내어야 하는 번거러운 작업을 동반한다. 조업이 늦어지거나 어망이 망가져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잡은 바다생물을 가공할 때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해양폐기물 때문에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한다.

▲해양폐기물

바다생물을 죽이는 행위

바다동물의 목, 다리, 부리, 날개 등에 낚싯줄, 밧줄, 그물, 풍선줄 등이 걸리면 물고기는 적을 피하기도, 먹잇감을 잡을 수도없어 생존에 큰 지장을 받는다.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의도하
지 않았던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도 심각하다. 매년 바다새가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바다소등 보호해야 할 해양포유동물이 10만 마리나 해양폐기물에 걸
려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NEP).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등은 바다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기도
한다. 쓰레기가 해안이나 얕은 바다 밑에 너무 집중적으로 쌓여 생물의 서식지를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물을 뒤집어 쓴 산호초는 더 알과 치어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항포구 주변 바다 밑에 무더기로 가라앉은 해양폐기물로 인해 바다 밑바닥이 썩고 생물은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생물피해를 집계해 보면, 해양조류(바다새) > 어류 > 무척추 동물> 포유류(바다표범, 물개, 고래) > 파충류(바다거북) 순으로 바다새 종류가 쓰레기에 감겨 죽거나, 쓰레기를 먹고 죽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Ocean Conservancy).

국가간 갈등 유발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 중 가벼워서 잘 뜨는 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곤 한다. 중국의 쓰레기가 우리나라 제주도 남족 해안에,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일본의 북서해안으로, 일본의 쓰레기는 태평양의 제도,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외국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로 인한 피해지역 민원이 국가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관광자원의 질 떨어뜨려

해양폐기물 자주 청소를 하더라도 끝없이 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부주의하게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바닷가 관광지의 경관이 망가지고 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깨끗한 바다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의 가치와 질이 떨어진다. 일단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려면 육지에서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간다.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하고, 처리에 앞서 쓰레기에 달라붙은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짠 바닷물, 멜 등도 씻어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어려움이 많다.

▲출처: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해수부를 비롯한 관련부터들이 공동으로 만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은 폐기물, 오염퇴적물 예방, 수거, 정화 등 관리기반구축과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하고 2050년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21년도에 6.7만 톤을 ’30년도에는 2.7만 톤으로 줄이고 ‘50년에 “0”톤. 해양폐기물을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매년 우리나라에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폐기물의 총량은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양이 65%, 바다에서 유입되는 양이 35%정도다. 육지에서는 홍수 때 하천을 따라 들어오는 양이 제일 많고, 바다에서는 수산업에서 발생한 폐어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 해수부의 해양폐기물 대응 정책을 보면 크게 ▲해양폐기물 발생원 집중 관리를 통한 예방 ▲생활 밀착형 수거 사업 강화 ▲
해양폐기물 관리 기반 고도화 ▲대상자 맞춤형 교육,홍보 등으로 구분했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 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정책이다. 해수부는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5대강 유역 전체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가 버려지지 않고 원활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폐부표 회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선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할 때 쉽게 모아둘 수 있도록 선상집하장을 보급하고 있다. 이미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항만의 해양폐기물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어 상시적인 수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안 어장의 해양폐기물도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해안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해안쓰레기 청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안 정화 활동의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예방과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발생량, 분포 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해양폐기물관리센터’는 이러한 정보 생산을 위해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된 정보들은 ‘해양환경정보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센터는 다양한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정책 개발, 교육 홍보,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자 맞춤형 교육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주도 서귀포 해안으로 떠밀려온 플라스틱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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