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산업이 육성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기후산업보다는 각 산업의 체질이 개선돼야할 것 같다. 또 하나는 기술 개발 투자인데, 정부 투자가 지금과 같은 예산투자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모든 것을 비용만 갖고 따지는 것도 변화 해야 한다. 사회와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 하면 좋겠다.

우리가 기준 만들고 리드역할 때 기회가 온다.

△이상은 회장

이상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신 기후체제가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 아니라 기회로 가야한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도 체질이 변해야 한다,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것이 어제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다. 산업계가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기업에 자문을 해주면서 느낀 것이 ‘대표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후변화 흐름에 아직은 수동적’이다. 우리나라 수준이면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리드하는 역할을 해줘야만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후산업이 육성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기후산업보다는 각 산업의 체질이 개선돼야할 것 같다. 또 하나는 기술 개발 투자인데, 정부 투자가 지금과 같은 예산투자 시스 템을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모든 것을 비용만 갖고 따지는 것도 변화 해야 한다. 사회와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 하면 좋겠다.

△전의찬 교수

전의찬: 우리 산업계의 자문위원회를 가보면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의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새로운 사업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인데,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46~47% 정도 차지하고 있다. 미국하고 중국 즉, G1, G2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후변화체제가 계속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대사의 지적처럼 업종간 경제시스템이 연결될 것 같은데,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대응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정부도 산업계도 시기를 놓친다. 아직은 많은 산업계가 방어적이다. 어떻게 하면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손해를 안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득을 얻거나 새로운 방향을 창출하는 것은 잘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최석영 전 대사

최석영: 전 산업계쪽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산업계들이 프로덕션하는 것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분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기술이 도입됐을 때 당국자들한테 물어봤다. ‘우리나라 제철 등의 산업을 보면 중국이랑 굉장히 힘겹게 경쟁을 하는 데 그러면 중국 철강제품이 들어올 때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런데 ‘수입품에 대해서는 자기들 검토대상에 안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제철업종에 석탄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은 그 비용을 지불안하고 원료도 값싼데 환경비용을 전혀 지불 안하고 한국 시장에 온 경우에 한국제철업계가 남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산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도입할 때 굉장히 정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월에 다보스에서 열렸던 패러다임이 결국은 4차 산업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로봇, 바이오, 신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4차 산업의 핵심이 결국은 클린에너지인데 지금 우리 산업계가 당연히 걱정은 해야 한다. 대기업 쪽은 움직일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동향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 판매, 투자를 할 때 돈이 없다.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한다. 바꿀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서플라인 체인을 통해서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했는데 대기업 자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기업이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일관되게 나간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전에도 ‘대기업은 손대지 말고 대기업은 알아서 잘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바뀌었다. 뭔가 해줘야겠다’라고.

기후변화에 노력하는 기업들 분명히 존재

△이회성 의장

이회성: 파리 기후협약이후에 대응방안을 보면서 ‘산업쪽에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덜 알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기업은 투자로서 생존을 해야 하는데 ‘세계 여러가지 환경이나 경제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할 때가 많다. 그러한 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산업계가 방어적이다’, ‘문제가 많다’. 산업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산업계의 실체가 뭔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다. ‘산업계가 기후 변화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인지? 그러진 않겠죠?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인지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산업계 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 이미 감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좋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R&D와 카본프라이싱, 이 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산업계에 애로나 산업계의 뭔가 잘못 해석이 된다면 그건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기업이 감지 하고 있는 정보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CEO역할과 정부 정책지원 중요  

최석영: 한미FTA 협상할 때 자동차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다. 자동차 배기가스 제안하는 것도 있었다. 협정문안(案)에도, 밖에도 있었다. 협정문 안에 있는 것은 본래 온실가스가 아니라 배출가스 감축하는 것이 협정문 안에 있었고 협정문 밖에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이 있었다. 결국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려면 전기자동차로 전환해야 하는데, 2008년에 미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빅3가 다 망했다. 그 때, 망한 이유를 분석한 것을 보면 CEO들이 과거의 성공에 취해 혁신을 멀리했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개발을 우습게 보고 투자를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프리우스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상 주연하는 배우들이 타고 나오게 해서 전세계에 선두를 보였다. CEO가 결국은 혁신적 마인드를 안 가졌기 때문에 기업이 전체적인 투자를 제 시간에 못했다.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기업의 CEO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CEO도 마찬가지다. CEO가 마인드가 있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지원 안 해주면 그 많은 비용을 자기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계속>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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