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 위한 규제개선 시행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30 22:59:37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 →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도모하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