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은?

지역에너지센터, ’21년 25개 ⇒ ’22년 50개로 지원 확대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08 1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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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12.8(수) 오후 2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1년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이어서,「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이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영국, 독일, 덴마크)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2.10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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